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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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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2 06:59:09, 조회 : 6,594, 추천 : 1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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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자,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자의 대연정 시도에 적극 찬성한다. 이것은 지방단위에서 우리 정치의 오랜 숙원인 내각책임제가 시도되는 것이다. 절반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그저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의 눈치만 바라보고 있는 정치는 더 이상 안된다. 그것은 정의(情意)의 역사가 아니라 합리의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경기도에서 그리고 제주도에서 훌륭한 실험이 이루어져 이번 기회에 중앙정부에서도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는 정치변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박 대통령이 모든 걸, 혼자 끌어안고 가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가능한 권한과 책임을 분산시키고 대통령은 미래관리, 위기관리, 우발관리에 좀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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