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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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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06:21:54, 조회 : 4,655, 추천 : 1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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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에게 제안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군인 출신이 아닌 외교관 출신 인사를 임명했다. 문 대통령의 파격인사 가운데서도 가장 파격적인 인사가 아닌 듯싶다. 문 대통령이나 그 스태프들이 안보의 의미를 파격적으로 달리 보고 있다는 증좌이기도 하다. 안보문제를 군사로 풀 것인가, 혹은 외교로 풀 것인가 하는 문제는 위협의 문제를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다룰 것인가,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다룰 것인가 하는 차이일 수도 있겠다. 자유주의적인 관점은 위협을 군사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현실주의적인 관점은 결국은 군사력이 없이는 위협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관점이기도 하다.
사실은 어느 한쪽을 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한쪽을 주요 수단으로 하고 또 다른 어느 한쪽을 보조수단으로 할 것인가 결정하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다. 안보가 군사력의 문제인가, 정치력의 문제인가 하는 것은 클라우제비츠 이후에 아니 그 이전에도 언제나 관심이 되어 왔던 문제이다.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때로는 군사력이 때로는 군사력 이외의 다른 방법이 더 중요했고 또 덜 중요했었다. 다만 최근에 들어 후기 모더니즘 이후에 군사력이 아닌 다른 방법의 힘들이 더욱 더 다양해졌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종전의 정치력, 경제력 이외에 외교적인 힘, 언론의 힘, SNS의 힘, 문화적인 힘, 도덕적인 맥락의 힘, 국제기구, NGO 단체, 협상력 등등등 군사력 이외의 힘이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어떻게 시대와 지역을 잘 읽어서 군사력과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는 군사력 이외의 다른 힘들을 잘 조화시켜서 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위협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과 안보실장은 이에 대하여 진지하고도 또 성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사실 안보의 영역은 문화의 영역이라기보다 야만의 영역이다. 통상이나 외교의 영역과 달리 예측이 불가능한 비논리적인 비합리적인 그야말로 거칠기 짝이 없는 약육강식의 정글의 영역이다. 1,2 차 세계대전에서 1500만, 2500만이 죽고 제국이 무너지고 핵탄이 떨어질 줄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이 미리 알았더라면 그들이 과연 전쟁을 벌였을까, 한국전쟁에서 100만이 죽고 결국 3.8선으로 원위치될 줄 알았더라면 이승만이 자극하고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켰을까? 대통령과 안보실장은 이런 불가측의 영역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군사력이건, 군사력 이외의 다른 힘이건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협상이나 외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까지 우리 외교관들이 협상을 잘해 왔던 것은 바로 우리의 힘, 군사력, 경제력, 도덕적인 맥락의 힘 등등의 힘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보문제를 외교적인 방법으로 푼다는 것도 힘이나 도덕적인 맥락을 전제로 한 것이지 세치 혀로 술수를 부려서 상대를 속이자는 일이 아니다. 아무리 협상이나 외교로 안보를 푼다고 하더라도 현재나 미래의 군사력을 비롯한 힘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도덕의 관리는 필수적인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왕지사 파격적으로 새로 임명된 국가 안보실장이나 그 멤버들이 외교나 협상의 전문가를 넘어서서 결과적으로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힘의 전문가가 되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북핵 문제 등 안보에는 단호하게 대응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단절된 남북관계의 회복에 나선다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이야기 하고 있다.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북한의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명철’이라는 이름의 기고를 통해서 남북관계에서 "대화와 대결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북남관계와 통일운동의 앞길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였던 유신 독재자의 만고죄악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그는 "대결은 분열이며 외세추종은 반(反)통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투 트랙으로 하건, 원 트랙으로 하건 양쪽의 역사관, 도덕관 자체가 획기적으로 다른 상황에서 또다시 한쪽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일이다.
그래서 필자가 다음의 제안을 해보는 것이다. 기왕지사 문재인 대통령이 판을 획기적으로 달리 보는 거라면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떨까? 차라리 대화와 압박, 당근과 채찍, 국제제재에 대한 공조와 남북관계의 회복 그런 식의 투 트랙이 아니라 아예 민간의 영역과 정부의 영역으로 갈라 민간의 영역에 한쪽 트랙을 대폭 양보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국제제재에 공조하여 북한에 대해서 더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어떨까? 보수정부건, 민주정부건 그 동안 정부 주도로 해온 대북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고 그 방향을 민간의 방법으로 획기적으로 틀어보자는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로 성숙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촛불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이 우리 정치보다 또 우리 제도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말이다. 역대 정권이 북한에 지원한 돈, 더해 보면 대개 8조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그것을 민간차원에서 각 민간단체의 활동목적에 따라 북한의 민간단체(물론 관변단체이긴 하지만)와 연결하여 북한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더라면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나 핵, 미사일 사업에 자금이 흡수되기는커녕 북한에 민간의 힘을 축적시켜 북한을 개방, 개혁으로 이끄는데 더 큰 역할을 했을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이다.
사실 누가 이 땅을 이렇게 두 동강으로 갈라 놓았는가? 이것이 국민이 원했는가 말이다. 과거의 몇몇 정치 지도자들과 몇몇 강대국들이 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또 지금 촛불을 들고 있는 국민들이 남북간에 이렇게 갈등을 벌이고 싸우는 것을 정말로 원하고 있는가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모식에 참석하여 ‘개혁도 저 문재인의 신념이기 때문에 또는 옳은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이야기 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외교 하는 사람들이나 군사 하는 사람들은 각자 각자 그 룰, 국내적인 룰이건, 국제적인 룰이건 그 룰에 따라서 하고, 차라리 국민들은 국민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이 정부가 국민들의 대북 활동을 보호해주고 또 그들의 활동목적을 예산과 연계시켜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어떨까? 역대 정권의 대북정책의 결과를 반성해 볼 때 그것이 더 효과적으로 국민들이 내고 있는 예산을 쓰는 방법이 아닐까, 한번 제안해본다.
한국의 외교안보 환경은 강대국이나 다른 평범한 국가와 다르다. 우리는 생존 그 자체를 위해 끊임없이 외부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해야 한다. 우리의 안보 외교는 여러 변수들이 얽혀 있어서 참으로 쉽지 않은 과제다. 참 쉽지 않은 하나하나가 모두 사력을 다한다는 각오로 매달려도 될까 말까 한 중대한 사안들이며 각각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야말로 고차방정식의 해법이 필요한 과제다. 매 사안마다 넓고 높게 바라보고, 세밀하게 계산하고, 거칠게 싸우고, 끈질기게 설득해야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일들이다. 그러나 복잡하게 얽혀있을 수록 거꾸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국민의 이익이 무엇인가? 아무리 복잡해도 바로 그것 이상도 그것 이하도 아니잖은가 말이다. 어쩌면 솔로몬의 지혜처럼 얽힌 실타래를 단칼에 베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인지도 모른다.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두하는 장면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모식을 동시에 지켜보았다. 한쪽의 국민들은 극적으로 슬퍼서 주저앉아 울고, 또 한쪽은 극적으로 기뻐서 ‘야! 기분좋다!’ 하고… 어째 이 나라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가! 온 국민의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도대체 선량한 국민들을 누가 이렇게 두 패로 갈라 놓았단 말인가? 경상도, 전라도 갈라져서 싸움을 하더니 이제 우리 사회에 뚜렷한 구분도 없는 보수니 진보니 패를 갈라 건전한 경쟁이 아니라 죽기로 싸움을 하고 있으니 이들을 어찌할꼬?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권력을 잡으려고, 세도를 누리려고, 자리라도 하나 차지하려고 그런다지만, 선량한 사람들이 함께 부화뇌동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언제나 우리 국민들이 이 임금병에서 벗어나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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