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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8 00:00:00, 조회 : 10,742, 추천 : 2694 |
국방 NGO 토론회 관련...
이름 : 김진욱 번호 : 157
게시일 : 2003/12/21 (일) AM 02:49:00 조회 : 396
NGO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
우리 시민단체들이 이제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군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결국 전쟁에서 이기는 군대가 돼야하고 또 전쟁을 억제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민단체들이나, NGO 단체들의 그런 노력들이 군의 전력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 전력을 유지하고 전력을 상승시키는데 어떤 도움이 되고 또 군의 발전을 위해서 과연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런걸 한번 직접 NGO 단체들과 또 국방부 책임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봤어요.
다 서로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나라 지키자고 하는 일인데 서로 자꾸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서로 한번 진지하게 그 문제를 이야기 해보자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국방부나 NGO 단체들이 저희 연구소의 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서로간에 아주 진지한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국방부에서 정훈공보관님도 나오시고 정책실, 군비통제실, 대변인실 뭐 여러 부서에서 많이 나왔더라구요. 부서장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NGO 단체들쪽에서도 참여연대, 오마이뉴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전쟁방지협의회, 모병체추진연합, 국방포럼 등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휴식시간도 없이 약 네시간동안이나 서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금 그 토론회 내용이 군사세계 사이트에 동영상으로 떠 있어요. 교수님도 한번 보세요.
현 국방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그중에서 저 자신도 공감하는 내용도 있었고 또 정보가 부족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 두가지만 좀 말씀드린다면, 우선 위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사회적인 합의, 시민적인 동의구조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국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국민들을 지켜주는 것인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건데 우리가 느끼는 위협 혹은 뭐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위협이 이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죠. 저는 적어도 위협분석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동의 구조가 국방전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를 함께 지키자는 건데 이제 서로 필요한 만큼 내놓고 함께 걱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국방정책의 형성이나 국방개혁의 추진력이나 내구성을 위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우리 군의 병력유지 문제 이것도 또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병력이 70만인데, 인구 1만 명당 약 140여명이라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에 1만명당 19명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긴 해요. 우리의 위협의 종류나 한미 연합 전력구조라던가 또 우리의 현수준으로볼 때, 일본과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이 맞지 않긴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문제이지, 어떤 상대적인 비율의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현재의 우리 군 구조가 인력집약적인 비효율적 구조임에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체 국방예산 중에 경상운영비가 60%를 훨씬 넘고 있잖아요. 국방예산 중 상당수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서로가 진실을 놓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향후 국방의 개혁방안은?
저는 우리 군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군의 개혁을 지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직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요구를 일순간 무시하거나 방치하더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시민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방향대로 의사결정을 하게 마련이지요. 결국 시민들의 뜻대로 그렇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구요. 그게 우리가 민주주의 하자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국민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군이 끊임없이 시민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군의 임무는 시민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지 군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작전에 방해가 된다. 그런 마인드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봐요.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작전을 방해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이게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들의 협조를 받아야죠. 시민들은 우리 군 작전의 목적이지 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군사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군의 정책이나 군의 모든 결정이 국민들의 안보요구와 직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군의 임무와 목적을 국민들의 안보요구에 맞추지 않으면 군과 국민은 물과 물고기가 아니라 물과 기름처럼 계속 겉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의 안보적인 요구를 어떻게 정리하여 군에 투입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죠. 이것은 바로 대의성과 전문성의 연결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시민들의 안보수요와 군의 공급을 연결시키는 중간 매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같은 민간연구소나 NGO 단체들, 각종 군사커뮤니티나 시민단체들 또는 전문매체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 시민사회가 공공부문에 시민들의 요구를 투입시키는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한 만큼 축적했다고 봅니다. 안보분야에 있어서도 이런 중간 매개체들이 시민들의 요구를 잘 정제해서 군에 효과적으로 투입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개혁을 가속화하는데 우리 시민사회의 역할
세가지 측면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시민사회와 함께 개혁이 되어야 개혁이 추진력이 있고 또 내구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둘째는 시민사회로부터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민단체의 어떤 견제기능과 같은 것인데 이번에 이원형 소장의 비리문제가 나왔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잇지만, 그중에 하나는 의사결정 체계안에 견제장치가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고 봐요. 우리 군 사회에서 그런 현상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어떤 사람이 진급이나 보직이나 그런 인사권 아니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견제기구들이 작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어떤 견제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국방관련 NGO들의 현황
사실 생각해 보면 국방관련 NGO의 효시는 의병들이라고 해야겠죠. 고려 때 몽고의 침략을 막아낸 의병들로부터 조선 때 동학농민군, 일제 때 자발적으로 의병을 조직했던 무수한 단체들, 바로 이 사람들이 국방관련 NGO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에 근대적 의미의 NGO가 활성화된 것은 199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주로 정치개혁, 경제개혁, 환경운동 차원, 인권 보건 여성운동 차원의 NGO들이 많이 생겨났지요.
국방관련 NGO들은 사실 밀리터리 매니아층을 토대로 이제 막 생겨나고 있다고 봅니다. 각종 군사관련 사이트, 군사동호회들이 있고 또 전쟁방지협의회, 모병제추진연합, 국방포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탈북자동지회, 자주국방네트워크 등등과 같은 단체들이 국방관련 NGO 단체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참여연대라던가 경실련이라던가 환경연합과 같은 이런 시민단체에 국방분야, 안보분야, 통일분야에 대한 팀들이 구성되어 있지요. 이들도 국방관련 NGO 단체들이라고 해야겠지요.
NGO들의 국방 참여가 우리군 전력에 미치는 영향
저는 이 NGO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옛날 6.25 전쟁때 김일성이 남침을 하는데 가장 큰 고려사항 세가지를 이야기하라면 그것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아주 명확한 답이 있는 질문이에요. 첫째는 미군이 빠진 것이고 둘째는 중국의 모택동과 소련의 스탈린이 도와준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고 셋째는 박헌영이 남한으로 내려가면 남한의 무산계급 인민들이 봉기를 하여 자신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국방군보다 전력이 우세하기 때문이라던가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제 생각에는 지금도 달라진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만약 오판을 한다면 그 중요한 세가지는 무엇인가. 첫째는 미군이 여기서 빠지는 문제, 둘째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셋째는 남남갈등이에요. 달라진 것이 없어요. 전력이 우리가 북한보다 세배이상 우위라면 고려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한은 전력의 우위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신경써야 하는가.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미국과의 문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문제, 그리고 사회단체, 시민단체들의 문제에요.
저는, 저희 21세기군사연구소는 국방의 핵심문제들이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어제 국방부의 정책기획국장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했지만,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것이 없어요. 전장은 여기에 있는 것이고, 타겟은 분명한 거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초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NGO들의 국방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
우리가 친군단체들이라던가, 안보문제를 현실적으로 잘 생각하고 있는 단체들을 잘 활용하여 반군단체들이라던가 안보문제에 감이 없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타겟은 중립적인 단체들이나 중립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친군쪽으로 안보의 현실을 이해하는 집단쪽으로 끌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 의병이라던가 농민군들을 보면 이들의 공통점은 지도층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결국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나가는데 결정적인 길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 역할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군사 NGO는 냉철한 판단과 더불어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정책과 여론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민단체와 언론이, 군사매니아 층과 상호작용을 잘 하게 된다면 이땅에 군사 NGO가 군의 발전을 위해서 더 크게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엄청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일단 군의 현황과 과제, 안보의 현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참여할 수 있고 관심도 갖고 의견도 제시할수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군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NGO와 시민단체들이 국방정책을 먼 남의 나라 얘기로 생각하지 않고 바로 자신의 생활과 현실로 받아들일수 있도록 해야 하는거죠.
또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군에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른바 대의성과 전문성의 연결인데 어쨌든 저희 연구소에서도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이 국방 NGO의 활동이 좌우 이념 대립으로 흐르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국방 NGO의 활동이 서로의 이념갈등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된다면 군의 발전에 오히려 방해만 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 밀리터리 매니아들을 잘 양성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문제등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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