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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환수관련 - 경인방송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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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4 07:47:49, 조회 : 20,069, 추천 : 2585 |
안녕하십니까? iTV 경인방송 라디오 아침시사프로그램 "출발 iFM, 상쾌한 아침"입니다.
전 아까 전화드렸던 강신영 이라고 합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 예정된 전화인터뷰 질문지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밤 10시쯤 질문 확인과 함께. 내일 인터뷰 연락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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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이양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됩니다.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예, 이번에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제의 논의를 하기위해서 라던가 또 뭐 그동안 꾸준히 자주국방에 대한 국민들의 바램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쫌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의욕에서 미국에다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언젠가는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문제고 또 앞으로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자주국방을 위한 우리 한국군의 발전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제안을 하게된 결정적인 계기라고 볼 수 있는 평화협정 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온전한 한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도 어쨌든 이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전시작전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서 유엔군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에게 넘겨 줬었지요. 그러다가 1978년에 연합사령부가 창설되는데 이 때, 그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에서 한미연합사령관으로 넘어 왔었고 그러다가 1994년 김영삼 정부 때에 작전권 환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져서 평시에는 그럼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갖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전시작전권이라고 하는 것이 한미 연합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미 연합사의 상위기구라고 할 수 있는 한미군사위원회, 또 한미안보협의회와 같은 것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사실 유사시에는 한미간의 어떤 통수기구에서 우리나라나 우리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전시작전에 반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정보자원이라던가, 그런 전쟁자원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전시 작전권을 그냥 한미 연합사에 두는 것이 전시작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국익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쭉 해왔던 것이죠.
2. 사실 전시작전권의 문제는 국가적인 자존심의 문제라고 보는데 전쟁이 발생하면 주한 미군이 한국군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것도 그들의 이익이 되니까 도움을 주게되는 것은 아닌지요?
예,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작전계획 5027이라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미국 본토나 일본의 미군기지로부터 미군의 전투력이 대략 지상군의 경우 수십만명, 항공기나 함정 등 수백대가 시차별로 부대전개 리스트에 따라서 한반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 유엔사의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에 군수지원 기지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시 작전권을 만약에 우리가 갖게 될 경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겠죠.
미국은 물론 그들의 국가이익이나 그들의 위협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그런데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익이나 위협이라는 것에 공통분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SPI 한미간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그런 전략적인 공통분모라던가 그런 것을 서로 다시 냉정히 따져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전시작전권의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봅니다.
3. 북핵이라는 현존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전통제권 환수가 한반도 안보상황에 긍정적이라고 보는지?
예, 만약에 북한의 위협을 상정하고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가정한다면 전시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그렇게 급하게 환수한다는 것은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세계 어느 나라도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도 결국은 아프카니스탄이나 이라크전에서 엄청난 전쟁비용을 지출하고도 또 우방국들의 협조를 얻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남북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또 다시 진영간의 싸움이 될 것이 뻔한데 우리가 체제를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고 결국은 우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방국들과 같이 싸워야 하는데 아무래도 연합작전을 위해서는 한국전쟁 때와 같이 그렇게 연합군에게 작전통제권이 주어지는 것이 효율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독자적으로 한다고 쉽게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남북간의 대량살상무기의 균형이라던가 재래식 무기사용의 억제가 결국은 동맹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우리의 체제와 가치를 유지하는 일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민족적인 어떤 그런 자존심보다도 나라 지키는 일이 더 소중한 것이니까, 기왕지사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군대인 미군과의 연합지휘체제를 흐뜨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결국 최근의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따라서 또는 뭐 관계개선을 위해서 전시작전권 환수문제가 나오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전시작전권 환수의 문제는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그 변수가 중요한 것이 사실이고 또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 하더라도 한미간에 SPI 회의나 안보협의회의를 통해서 유사시 동맹국으로서의 전시작전협조체계에 대해서 별도의 기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4. 평화협정 체제논의와 맞물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신지?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물론 남북간의 양 당사자가 온전한 권한, 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쌍방간의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일이겠죠. 남북간의 문제를 남북 사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생적인 능력이 우리 민족에게 있다면, 생겨난다면 그것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경우에 남북간에 평화협정 체제로 들어가기 위한 한쪽의 당사자로서 한국이 국군에 대해 작전통제권을 갖게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체제로 전환되면 유엔사가 존재할 명분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의 국제법상의 지위도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을 갖게될 어떤 명분도 없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SPI 회의에서도 한반도 평화체제와 연관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냉전 당사국들 사이에서 정전협정체제를 풀고 남북간의 평화협정체제로 전환되는 그 과정에서 남북의 당사자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고 균형상태가 깨질 때는 결국은 주변국가들이나 양 진영의 국가들이 개입해서 위기를 관리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남북간의 평화협정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논의를 하되, 6자회담과 같은 그런 주변국들을 옵저버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5. 작전통제건 환수 뒤 작전권 체계는 어떻게 세워지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게 되면 우선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안보를 자주적으로 결정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줄 수도 있을테고 또 우리 군도 이제 다른 나라 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지켜야한다는 강한 책임감 때문에 새로운 군사발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미군에 의존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 군의 부정적인 폐해의 하나의 주범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미군이 지켜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 때문에 인적자원의 개발이나 군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극성이 없었다는 것이죠.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게 되면 물론 통합군부대인 합동참모회의가 작전통제권을 갖게 되겠죠.
합참의 작전권 행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수집체계, 분석체계라던가 작전기획이라던가 또 위기조치 시스템과 같은 그런 것들이 독자적으로 갖춰져야 되겠죠. 그동안에 연합사에서 한국군이 미군과 같이 훈련하면서 그런 전쟁기법을 많이 익혔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지킨다는 자세로 그야말로 ZeroDefect의 정신으로 독자적인 전투준비태세를 갖추어야 되겠지요.
또 우리 스스로가 전쟁계획을 작성하고 군사소요를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의 군수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도 훨씬 더 많은 예산 및 동원자원들이 투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독자적인 작전권 체계를 갖는다는 것은 민족적인 자존심만큼이나 그만큼의 아니 그 이상의 책임을 갖는다는 것이죠.
6. 지난 국감에서 노회찬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의 작전계획 노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예,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라는 조직이 필요하듯이 또 군대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기밀을 잘 지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뭐 꼭 군대뿐만 아니라 국가의 일이나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군사기밀을 알려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그 기밀을 지켜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뭐 그것이 무슨 비밀이냐 오히려 국민들에게 알려서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비밀분류에 대한 판단은 결국 전문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의 전문기관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지만, 군사기밀보호법이야말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누구나 우리 국민들이 꼭 지켜줘야 한다고 봅니다. 법이 잘못 되어 있다면 바로 그 법을 고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의원발의를 하셔서 법을 고쳐줘야 되겠죠. 바람직한 현상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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