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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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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하여 단호한 시그널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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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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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7 15:57:46, 조회 : 18,455, 추천 : 3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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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1월 6일 수소폭탄의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오늘 2월 7일, 위성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위성 발사체는 그 탄두에 핵무기를 장착할 경우 그대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된다. 수소폭탄의 경우 그것이 실제로 성공적인 수소탄의 실험이었는지는 아직 몇 가지 실험결과들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북한은 꾸준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지속해 왔다. 2006년과 2009년에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폭탄 실험을 했고 2013년에는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를 실험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수소폭탄의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증거가 수소폭탄의 실험결과에 잘 들어맞지는 않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의 목적은 다분히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선전용이기 때문에 그들의 발표가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그들의 발표를 그대로 믿고 그들의 발표에 따라 대응할 경우 그들의 심리전, 그들의 전술에 말려들 수 있다.
북한의 경제수준이나 북한의 정치수준을 고려해볼 때, 북한이 핵을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다 잘 아는 일이다.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한 것이 아니거나 또 혹은 수소폭탄 실험에 실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계속되는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은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 동안 유엔이나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꾸준하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지속해 왔고, 이것은 평화를 원하는 모든 선량한 국가와 국민들의 뜻에 역행하는 일이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혹은 외부적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통하여 정치적 목적,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데 그런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핵은 너무나 위험한 방법이다.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통하여 핵국가에 대한 야망을 꾸준히 국제사회에 보여주었고 결국은 그들의 야망을 현실화시킬지도 모른다. 이제 북한의 핵은 어떠한 국제사회의 제재나 조건에서도 결코 포기될 수 없는 불변의 정책인지도 모른다. 만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이 그들의 주장대로 지하 깊은 곳에서 실시된 수소폭탄의 실험이었고 이제 위성 발사체를 지구 궤도에 올리는데 성공을 한 것이라면 이것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획기적인 진전이고 주변국이나 국제사회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종전과는 다른 대응방법을 강구해야 할지도 모른다. 수소폭탄 실험의 성공은 핵의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것이고 핵을 미사일이나 잠수함에 그대로 장착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북한의 핵능력이 강화되면 될수록 한국이나 주변국가, 국제사회가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중국을 비롯하여 외부세계는 이제 북한에게 결코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는 단호한 시그널을 보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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