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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붕괴와 세력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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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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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19:00:38, 조회 : 16,264, 추천 : 4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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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현실주의 학자들은 평화가 세력균형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 학자들은 국제평화가 집단안보 체제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다고 희망한다. 양쪽의 주장은 이론으로서도 아직 학자들에게 인용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도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는 선택의 툴이다. 한국이 1991년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이라크 전에 참전한 것은 다분히 현실주의적인 선택이었고, 유엔 평화유지군에 참전하는 것은 자유주의적인 선택이다. 북한이 붕괴하는 과정이나 혹은 붕괴 후의 한반도 주변의 국제적인 역학구도에 대한 분석이나 처방도 이 두 가지 관점,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관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또 한가지 보완적으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한반도 내외의 소위 ‘소프트 파워 혹은 스마트 파워’를 중요한 동인으로 생각하는 구성주의적 관점이 때로 유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한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지금까지 연구해왔던 산물들을 잘 활용하여 작금의 한반도 주변의 역사적 대변동을 잘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다시는 구한말에 벌어졌던 행태를 반복하여 주변 강국에 먹히는 혹은 지배적인 구조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최근에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틀 전 미국의 국제전략연구소(CSIS)는 미국 의회 요청에 따라서 국방부 위임을 받아 작성한 ‘국방전략 검토 보고서’에서 “김정은이 국가 생존을 위한 필연적 개방과 이 개방이 정권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고 하면서 “북한 지도부는 개혁 능력이 없으며 외부 세계와 시장 거래를 트고 정보를 유입하는 것은 정권의 정통성을 깎아 내리고 체제 붕괴를 야기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보고서는 “엄격한 정치체제와 자유로운 사회는 조화가 불가능하다”며 “언제 체제 붕괴가 촉발될지 알 수 없지만 현 체제는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권의 붕괴는 즉각적으로 거대한 안보 도전 상황을 조성할 것”이라며 미국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지난 8월 11일 신용전망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65년 이상 유지됐지만, 내부에서의 경제적, 정치적 압박이 갑작스러운 정권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한국에 있어서 거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무디스는 한국에서 지정학적 돌발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직접적 군사대치보다는 북한 내부의 정권붕괴로 인해 한국의 금융시스템에 직접적 압박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정권붕괴는 한반도에서 무질서한 통일과정을 불러와 한국의 신용도를 짓누를 것이라고 무디스는 전망한다. 무디스는 또 “북한의 ‘수소탄’ 실험과 이에 따른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긴장이 고조되고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졌다”면서 북한의 경제개혁은 권력을 분산시키고, 북한의 이념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정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국제전략연구소에서의 정치적 관점에서의 분석이나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경제적 관점에서의 분석 모두가 조만간에 북한의 붕괴를 예측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도 뭔가 구체적으로 북한의 붕괴에 대하여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를 경계하는 것은 핵무기 보유 그 자체가 아니라 북한 정권이 급격하게 붕괴될 경우, 그 붕괴과정이나 붕괴 후의 핵무기 관리에 대한 우려 때문일 수도 있다. 미 외교협회(CFR) 박성태 연구원은 외교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를 통해 ‘북한이 그들의 목표대로 안전하고 실행가능한 핵억지력을 개발할 경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무기 보유국이 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비(非)이성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정권이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붕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북한이 갑작스러운 내부 붕괴에 직면할 수 있는 유일한 핵무기국이라는 점에서 정상적인 핵보유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대로 김정은이 붕괴의 혼란 상황에서 과연 핵무기를 확실히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북한 지도부가 이 같은 상황에서 한미의 움직임을 포함해 정확한 주변상황에 대한 파악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의 핵무기 사용 셈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은 북한 정권의 붕괴 과정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만 할 주요 변수들이다.
세상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변하고 있다. 산술급수적 증가에 익숙해온 사람들이 도저히 적응하기 어려운 세상이다. 지난 여름에 미국 시카고 미시간 호수 근처에서 지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 호주에 있는 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니 내 위치를 확인하여 1분도 안되어 시카고의 우버 택시가 내게로 달려왔다. 한 20년 전에 대통령이나 큰 재벌들이 누릴 수 있었던 서비스를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고 누구나 쉽게 누리고 있다. 한국에서 지난 5,000년 동안 소로 끌어 농사짓던 일을 불과 50년만에 스위치 하나로 트랙터가 농사짓는 시대로 바꿔 버렸다. 앞으로 50년 뒤에 또 세상이 어떻게 변할 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 가는데도 남북간의 증오심이나 이념경쟁의 딜레마는 한치도 변하지 않고 있다. 신 자유주의 국제정치 학자 조지프 나이도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도 아랍과 이스라엘의 증오심이나 갈등이 어째서 투키디데스가 적었던 펠로폰네시아 전쟁 당시의 도시국가간의 갈등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지 설명하고 있다. 그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고 있는 국가간의 증오심과 반목갈등의 일관성에서 어떤 논리를 찾아내려고 시도한다. 국가간의 분쟁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일관된 법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투키디데스와 같은 국제정치 현실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세력균형의 법칙이나 전쟁이냐, 협상이냐의 선택의 법칙이 아직도 지구상에서 한치도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또 붕괴 후 한반도에 세력공백이 생겨날 경우 벌어지게 될 한반도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세력균형의 법칙이나 혹은 그 해결책이 전쟁이냐, 정치적 협상이냐의 선택의 법칙에 묶여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유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북한의 붕괴과정에서 유엔이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유엔이 그 동안 북한핵과 북한의 인권문제를 관리해온 전철을 통해 감안해볼 때 그 희망이 매우 낮아 보인다. 결국 전통적인 현실주의 학자들의 주장대로 군사력과 같은 하드파워 혹은 신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경제력이나 정보력, 문화력 혹은 상호 의존성(interdependence)과 같은 소프트파워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싸드 논쟁에서 보듯이 싸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군사적 효과가 문제가 아니라 싸드의 결정을 통한 상호 의존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미국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지난 8월 2일 발표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충돌과 협력’ 보고서에 보면 북한이 심각한 경제 쇠퇴와 정치•군부 엘리트의 균열, 그리고 외부 압력에 의해서 향후 25년 안에 붕괴하거나 붕괴직전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에 정책연구과제로 제출된 이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붕괴가 중단기적으로 역내 긴장고조와 불안정,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경쟁적으로 북한의 권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입하면서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내부 불안정과 붕괴로 촉발될 수 있는 미중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미국이 장차 이 지역에서 직면할 주요 안보 위협 중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미국과 중국, 한국이 북한 붕괴 시나리오에 따라 비공식적으로라도 대응 방안을 서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권고한다.
북한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중국은 어떤 행태를 보일 것인가. 일부 전문가들의 말대로 중국군이 북한내 친중인사들의 요청으로 국군보다 먼저 북한 땅에 발을 들여놓게 될 것인가? 만일 그렇게 한반도의 절반이 중국의 영향하에 놓이게 된다면,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은 현재보다 수십배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이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김정일=국가’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체제이고, 그것은 ‘외세(外勢)가 개입하기에 딱 좋은 조건’이라고 말한다. 북한땅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전략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외세는 사실상 중국뿐이다. 북한 붕괴 후 최악의 시나리오는 친중(親中) 정권이 들어서 중국군이 진입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친중 성향의 새 정권이 국가위기 사태를 선포하고 ‘상호우호협력조약’ 등을 근거로 중국 정부에 ‘군사 지원’을 요청하면 중국은 합법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중국 인민대 국제정치학자인 스인홍(時殷弘) 교수는 “북한땅은 중국의 전략적 완충지대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북한 급변 사태가 한•미 연합세력의 주도로 정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북한의 붕괴 과정에서 북한 정권 내 친중, 친미 세력 간에 내전이 발생하고 중국군과 한•미 연합군이 각자 북한 영토를 점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북한이 붕괴하는 과정이나 붕괴후의 한반도의 상황에서 단지 한국만이 아니라 주변 강국들이 그들의 국가이익을 관철하기 위하여 개입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결국 북한 붕괴 이후 한반도의 상황은 현실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강대국을 비롯한 그 외 주요 행위자들의 세력균형에 의하여 새로운 평화의 방법이 모색될지도 모른다. 아니면 신 자유주의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다차원의 경제, 사회, 환경적인 상호의존성에 의해서 새로운 판도가 결정될지도 모른다. 현실주의자들은 국력과 국가 생존에 대한 위협을 강조하면서 군사력을 가장 중요시하고 주로 국가를 주요 행위자로 보는 반면에, 자유주의자들은 군사력만이 아니라 또 국가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동기나 문화적인 동기, 환경적인 동기나 사회적인 공동가치와 같은 것들이 국가를 초월하여 뚜렷한 세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다. 이제 분명 국력이나 군사력의 세력균형이 아니라 뭔가 그 이상의 도덕적인 의지들에 의하여 국제질서가 잡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신 자유주의자들은 권력뿐만 아니라 상호의존성을 권력의 원천으로 보고 ‘비대칭적인 상호의존’의 개념을 새로운 권력으로 분석한다. ‘비대칭적인 상호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어느 쪽이 더 서로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는가가 권력의 서열이라는 것이다. 신 자유주의자들은 사회를 접촉, 연결하는 다양한 채널이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국가간의 관계뿐 아니라 초국가적이고 초정부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접촉을 국가가 독점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인터넷이나 SNS와 같은 채널은 결코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세력임에 분명하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만일 한나라의 국력이나 군사력만을 생각한다면 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과 같은 균형자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한국은 필요한 만큼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신 자유주의자들이 새로운 세력으로 이야기하는 정보력, 문화력 그리고 민주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소위 ‘상호의존 세력’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붕괴과정을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장대라도 들고 이건 우리 집 담장 안의 감이라고 외쳐야 할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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