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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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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6 14:54:41, 조회 : 7,470, 추천 : 2015 |
북한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지난 주에 델리대학에서 ‘국민국가를 넘어선 시민화: 세계화와 정의’ (Citizenship beyond Nation-State: Globalization & Global Justice)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한 학생이 서방세계가 북한에 대하여 정의롭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였다. 인도는 영국에서 독립된 후 오랫동안 소비에트 연방과 친하게 지냈고 30~40년전 까지만 해도 인도 국민들이 ‘코리아’ 하면 당연히 북한을 떠올리는 그런 나라였다. 지금도 노년층의 사람들은 북한이 정의롭고 한국은 그저 미국의 속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학생이 던진 질문을 요약하면 이런 것들이다.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 제국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핵,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정당방위 아닌가?’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하게 봉쇄되어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고 있지 못한데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한국은 주권국가인데 왜 다른 나라 군대가 아직도 한국 땅에 주둔하고 있는가?’ 등이다.
제한된 시간속에서 필자가 나름대로 답변을 해주었지만, 뭔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한국의 입장을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봉쇄되어 있는 것은 북한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북한 스스로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외부세계에 대하여 국가를 폐쇄하고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의 관점에 대해서 막스-레닌주의자들이 추정했던 것처럼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제국주의의 행로를 걷기 보다는 오히려 공산주의 국가들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몰입되어 그 목표를 상실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해 주었다. 이념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설명을 하였다.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해서도 그것이 한국전쟁의 불가피한 소산이며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특히 한국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설명을 해주었다.
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인류는 두 개의 큰 실험에 돌입하였다. 하나는 아담 스미스로부터 시작된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완성이고 다른 하나는 막스로부터 시작된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였다. 두 개의 실험 모두가 이미 국가나 국민의 차원을 넘어서는 시도였다. 그리고 지난 20여년에 일어난 인터넷, 통신혁명은 지구촌을 하나의 작은 공동체로 묶어 놓았다. 충청도 사투리로 ‘마실 간다.’는 말이 있다. ‘앞 동네로 놀러간다’는 말이다. 필자의 경우 이제 인도나 중국, 유럽에 가는 것이 옛날 시골에서 살 때 앞동네로 ‘마실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옛날에 친구들과 앞동네로 마실갈 때는 한번 나가면 가족들이 연락할 길이 없었지만 지금은 다른 나라에 와 있어도 실시간으로 연구소의 일을 체크하고 있다. 이제 모든 국가와 국민들이 지구촌이라는 한 공동체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어느 나라건, 어느 개인이건 국제사회와 고립되어서 발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헤겔이 윤리국가론(Theory of Ethical State)에서 갈파한 국가(state)가 정의(justice)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기구라는 이론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 북한에서 굶어서 죽는 아이들에게 또 아프리카의 어느 독재자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헤겔이 말한 윤리국가가 도대체 무슨 정의를 보장해줄 있다는 말인가? 이제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기구는 인터넷과 언론으로 상징되는 국제사회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소극적인 개념의 정의(justice)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인류의 복지와 교육과 종교와 문화의 영역을 창달하고 재난과 범죄와 환경과 우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기구는 국제사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어느 국가도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살아남을 수 없으며 국제사회에서 국제적 객관성이나 글로벌 쟈스티스(global justice)를 갖지 못하는 어떤 대화나 조약도 의미가 없다. 남북간에 대화를 재개하면서 이런 국제적인 스탠다드나 국제적인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면 대화는 또 다시 그 실효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제 약육강식의 정글이 아니며 인터넷과 언론을 통하여 인류의 정의와 안전과 복지를 보장해줄 있는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기구이다.
한때, 한국 학계와 정치가(政治街)에서 북한을 소위 ‘내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해 있었다. 델리대학의 그 학생도 그런 한국 사회의 진보적인 학자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어느 국가건, 어느 개인이건 내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국가나 개인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또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 역지사지(易地思之)로 라포(Rapport)가 형성되어 일시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대화가 국제적 객관성이나 글로벌 쟈스티스(global justice)를 갖지 못할 경우 대화는 또 다시 헛바퀴를 돌리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남북간의 문제는 국내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북한과 소위 내재적인 관점에서 대화를 시도하는데 대한 비효율성과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국가도 어느 개인도 국제사회와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글로벌 객관성이나 글로벌 쟈스티스를 잃게 되면 어느 국가나 어느 개인도 국제사회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면서 언필칭 ‘빅 브라더(big brother)’의 모습으로 내재적인 관점에서 북한을 포용한다는 자세가 아니라 쿨(cool)하게 북한을 하나의 이웃국가로 보고 국제적인 객관성을 가지고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델리대학의 한 학생이 서방세계가 북한에 대해서 정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는데 사회주의 리얼리스트 이론가로 유명한 John Rawls가 제기하고 있는 몇가지 기준에 따라서 북한과 남한을 점검해 보자. 첫째, 국민들이 자유로운가? 국가가 독립되어 있는가? 둘째, 국가가 합의된 국제규칙이나 조약들을 지키고 있는가? 셋째, 국민들이 평등하고 자기가 속한 정당들의 합의에 따르고 있는가? 넷째, 다른 나라들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는가? 다섯째, 국가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섯째, 국민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는가? 일곱째, 국가간에 우발충돌이 발생할 경우, 최소한 지켜야할 제한사항들을 준수하고 있는가? (필자 의역) 이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면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국제적 객관성이나 글로벌 쟈스티스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에 놓고 다시 시작해 보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준다는 생각이 아니라 서로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것과 받고 싶은 것을 테이블 위에 다 내놓고 상생(win-win-happy)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북한도 한국도 다 같은 단군의 자손으로 이제 변화하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의연하게 국제사회의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해 가야 한다. (winwinhappy@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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