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진단> - 국방정책에 있어서의 실용주의에 대해...
․MC: 계속해서 국방과 외교안보정책 등 군 관련한 주요 이슈를 전문가들과 함께 진단해보는 <금요진단>... 시간입니다.
요즘 ‘실용’이라는 용어는 군에서도 화둡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을 잇달아 순방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국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적인 안보관을
우리 군이 어떻게 창의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의 자리가 있었는데요.
국방정책과 실용주의... 어떻게 접목을 시켜가야 하는지..
토론회를 주최한 21세기 군사연구소 김진욱 소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길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진욱 소장님, 안녕하세요?
진행자: 요즘 군에서도 ‘실용’이라는 용어가 화두라면서요..
우선, 군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의미와 관점으로 해석해 봐야 할까요?
김진욱: 예, 제가 판단해 볼 때 아직 우리 군이 대통령의 실용주의를 어떻게 군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런 토론회를 개최했구요. 일단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실용주의가 군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또 군의 현실적인 상황과 갈등요소는 없을 것인가 하는 거를 미리 예측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행자: 최근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죠? 어떤 자리였습니까?
김진욱: 예, 군사문제, 안보문제에 있어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대의성이라고 할까 정치적 스타일이 민족주의적이거나 자주주의적이었다고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대의성은 실용적인 안보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거 안보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우리 군이 국방정책과 실용주의를 어떻게 접목시키고, 또 창의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또 책임자들이 함께 모여 격의 없이 한번 토론을 해보자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진행자: 국방정책 그리고 실용주의.. 접목이 간단해보이지는 않는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방개혁 등 국방정책에 있어서의 실용적인 접근 방안으로는 어떤 게 있을지... 또 전문가들은 어떤 점을 의견을 내셨는지 궁금한데요?
김진욱: 우선 안보정책에 있어서 ‘현실주의’와 ‘실용주의’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유재갑 교수가 발제를 했는데요. 간단히 소갤 좀 해드리자면.. ‘현실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에 대한 당위적 가치이고, ‘실용주의’는 그 목적과 목표달성을 위한 하나의 방법과 수단 활용의 문제라는 것인데요. 북한이 아직 대남기존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화생무기, 재래식 기습부대와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잘 직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도 있었는데요. 국방대학교의 박휘락 대령은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비실용적인 것이 무엇이었던가, 이 부분을 찾고 또 고쳐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냈는데. 역사가 진자운동처럼 어느 시대에서는 명분이 강조되다가 또 어느 시대에는 실용이 강조되고 하는데 군의 입장에서 볼 때, 우선 국방개혁에 있어서 실용적으로 되어 왔는가 하는 점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진행자: 한편으로 군의 현실에 비춰볼 때 동떨어진 얘기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진욱: 예, 이번 세미나에서 우리 군에서 대통령의 실용주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용주의에 대한 목적이나 수단개념의 혼란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령 실용주의에 대한 개념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데 수단 혹은 과정에서 지휘관이 자신 임의의 잣대를 댈 경우, 자칫 부대 운용에 혼란이 오거나 조령모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방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용주의를 하면서도 확고한 현실주의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 미국을 순방중인데요. 출국에 앞서 ‘새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외교의 새 지평을 열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 실용외교는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부분 특히 한미동맹 관계에 있어서의 실용외교가 갖는 의미랄까요? 좀 짚어주신다면요?
김진욱: 예, 과거 정부에서는 국가적 실리차원에서는 좀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명분과 이상, 이를테면 자주성과 같은 것을 보고 그 점에 있어서 이유가 있으면 우리가 좀 손해가 되더라도 그냥 하자 그런 쪽의 생각이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미관계에 있어서 하드웨어는 많이 발전되었지만 소프트웨어에는 적잖은 혼란도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 주목할 것은요.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차영구 장군이 “현재까지 진행되는 한미동맹의 발전에 경고등을 켜고 싶다”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지금 한꺼번에 쏟아지는 미국의 요구 가령 MD문제라던가, PSI 문제라던가,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한다는 등의 문제는 국민들 사이에서 반미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정부의 압력을 받아서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죠. 결국 실용주의 외교라고 하는 것이 양국가가 가장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법을 택하자는 것인데 여기에는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효율적으로 이익관리를 잘해야 하고 또 국민들을 잘 설득해야 하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한반도의 안보를 얘기할 때 남북관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한 때 ‘퍼주기식’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이 점은 실용주의와는 좀 상반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남북관계 있어서의 정책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아무리 실용주의라고 북한의 위협이나 대남전략에 대해서 적당히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평화는 구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북한 정책에 있어서 대화는 지속적으로 하되 지나친 양보나 주도권 상실의 시행착오를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호혜적 상호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이번 토론회에서는 방위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구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김진욱: 그렇습니다. 우선,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민군겸용체계개발 센터장 백운형 박사는 국방산업이 소비산업이고 방위산업이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는 것은 환상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 국방연구원이나 스테피(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국방산업에 대한 국가경제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연구개발 투자효과가 약 11.5배로 나왔다며 방위산업은 기술 파급효과라던지 고용창출이라던지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방대학교 관리대학장을 했던 배찬호 제독은 지금의 방위산업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그런 산업이었는데, ‘앞으로 우리 방위산업도 기업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방위산업이 막대한 투자비에 비해 시장이 좁은 점을 지적하면서 방위산업을 기업방식으로 바꾸려면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과 같은 공동개발, 공동생산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LIG 넥스원의 이동하 부사장도 ‘방위산업은 국가산업 중에서도 고도의 첨단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70년대에는 국가차원의 보호가 필요했지만 이제 30년이 넘어가는데 이제는 좀 자율적으로 풀어줘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방산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렇다면 정리하는 의미에서요. 우리 군이 어떻게 창의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마무리 말씀 들을까요?
김진욱: 예, 실용주의를 정말 창의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이 비실용적이라는 반성은 우리 모두가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면서도 실용주의가 만들어낼 새로운 형태의 쇼맨쉽형 군대에 대해서 우려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당장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고민과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실용주의가 되었건, 현실주의가 되었건 우리 군은 지금 당장 그리고 미래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태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데는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김진욱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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