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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단축의 정쟁화 문제
  2007-01-21 10:27:58, 조회 : 19,372, 추천 : 2466



군 복무기간 단축의 정쟁화 문제


<병역 복무기간의 단축문제는 마땅히 군의 중장기 군사전략과 국방개혁 작업을 연계시켜 검토해야 옳다. 또 중장기 군사전략이나 개혁 작업은 한미동맹의 변화의 틀에 맞춰서 결정되어야 옳다. 그것은 우리 안보전략의 기본이 한미동맹에 있기 때문이다. 군 복무기간의 단축문제가 국민들에게 인기 있는 정책이라 하여 정치인들이 그것을 하나의 정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난 17일에 공군회관에서 연구소의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고문님과 여러 자문위원님들께서 연구소의 발전을 위하여 또 국가안보를 위하여 여러 가지 유익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다. 소중한 말씀들을 흘러 넘기지 않고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연구소에서 꼭 실천을 해보고자 한다. 십시일반으로 다함께 힘을 합친다면 소구하는 바대로 이루지 못할 것도 없을 것이다.

2007년도의 여러 가지 안보적인 상황을 걱정하면서 대개 3가지 정도의 의견들이 많이 거론되었다. 한미동맹의 문제, 병력감축의 문제, 군 복무기간의 단축문제가 그것이다. 특히 군 복무기간 단축문제는 대다수의 젊은 유권자들과 또 그 관련 가족들이 가장 큰 관심이 있는 사안이라 대선에서 중요한 정쟁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본인의 의견을 간단히 밝히고자 한다.

우선 기본적으로 군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할 것이 있다. 병력감축 문제나 군 복무기간의 단축문제는 국방개혁과 관련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방개혁은 한미동맹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군 복무기간의 단축문제는 그것이 한미동맹의 종속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개혁의 2차적인 종속변인이라는 사실이다.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주고 있는 현재의 한미동맹의 틀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개혁이나 감축계획들이 추진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군 복무기간의 단축문제가 하나의 정쟁거리로서 국민들의 선호를 결정하기에는 자칫 위험한 정책 아젠다가 될 수 있다.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해 가는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스타일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안보에 관련된 일은 그런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엄청난 위험성이 수반된다. 또다시 정치와 군사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현 정권하에서 군사의 영역은 정치의 영역에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클라우제비츠로부터 정치와 군사의 문제는 모든 정치가와 군사전문가들의 끊임없는 연구과제였다. 군사의 영역이 정치의 영역과 대등하게 독자성이 요구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정치의 문제는 방법의 문제이지만 군사의 문제는 존립 그 자체의 문제라는 것이다. 존립이 없으면 방법도 없다. 안보가 없으면 정치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가 정치적으로 결정되듯이 군사는 군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안보문제나 군사문제를 공개적으로 발표해서 정쟁거리가 되게 하는 것은 썩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군사문제의 대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군사적 전문성을 의미한다.

병역 복무기간의 단축문제는 마땅히 군의 중장기 군사전략과 국방개혁 작업을 연계시켜 검토해야 옳다. 또 중장기 군사전략이나 개혁 작업은 한미동맹의 변화의 틀에 맞춰서 결정되어야 옳다. 그것은 우리 안보전략의 기본이 한미동맹에 있기 때문이다. 군 복무기간의 단축문제가 국민들에게 인기 있는 정책이라 하여 정치인들이 그것을 하나의 정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국방개혁 2020이 우리 군의 모든 결정의 최고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혼란된 사례들을 보면서 이 개혁법이 자칫 남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 국방개혁이 한미동맹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 또 필요한 예산이 현실적으로 뒷받침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정약용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만 의견을 밝히신다고 하셨으면서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만 하셨더군요.

"복무기간 단축의 문제가 인기를 끌기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이문제는 중장기 국방정책과 연계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알맹이가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혹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2007-01-29
22:12:44



김진욱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글 한줄 쓰기가 정말 어렵네요.
혹시 대안이라도 있으시면 좀 적어 주세요.

저는 그저 누구나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 꼭 실천되고 지켜져야 하는 건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정치인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2007-01-30
08: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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