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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남북정상회담 군사관련 의제에 관하여..
  2007-08-19 06:14:26, 조회 : 17,441, 추천 : 1863


2차 정상회담의 군사의제

북한은 이번에도 공산주의의 특징적인 정치/군사 배합전술을 쓰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노동당의 간부들을 통해서 정치협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군 간부들을 통해서는 오로지 군사력만이 체제보장과 공산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금강산 관광과 서해교전이 동시에 일어나고 지난번 6차 6자회담 직전에도 전혀 상반된 내용의 판문점대표부의 담화가 발표되는 것은 이상할 것도 없이 바로 그들이 정치/군사 배합전술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6자회담 대표인 내각의 김계관 부상이나 남북정상회담의 북한측 책임자인 당의 김양건 부장은 북한의 권력서열에 있어서 군부 지도자들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핵문제를 비롯해서 남북의 군사문제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은 김계관이나 김양건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군부 지도자들이다. 북한의 군부 지도자들은 북한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과 상대하는 우리 국방부는 마땅히 정부차원이나 정치차원을 넘어서서 그들과 한반도의 안보문제, 군사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내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당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각과 노동당과는 전혀 다른 국방위원회와 그 산하의 인민무력부를 상대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통일부나 외교부와는 달리 인민무력부 혹은 국방위원회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센서를 맞추고 대응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산 관광사업을 하면서도 서해교전에서 승리할 수 있고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또 훈련의 배경이나 내용을 안다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일이다.
  
군사관련 의제

첫 번째 의제

첫 번째 의제는 남북간 군사문제의 당사자 혹은 협상주체에 관련된 문제이다.
북한은 최근의 판문점대표부 담화에서도 보듯이 한반도의 군사문제를 그들과 미국의 문제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 만일 북한이 주장하는대로 ‘우리끼리’ 해야 한다면 군사문제도 마땅히 ‘우리끼리’ 해야한다. 관련국들이나 주변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한 대로 알려주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역사를 더 이상 남의 손에 맡기지 말자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을 아주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괴뢰국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미국을 움직일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충분히 북한을 납득시킬 수 있는 의제이다. ‘우리끼리’를 주장하는 그들이 미국이나 중국에 의존해서 우리문제를 결정하려고 고집을 부리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끼리 결정할 때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힘이 생긴다. 그래서 군사문제의 당사자를 명확히 하는 문제, 협상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제이다. 왜 우리가 군사문제를 우리끼리 직접 논의해야 하는가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내야 한다.

두 번째 의제

두 번째로 제안할 수 있는 의제는 행동대행동의 원칙에 입각한 남북간 군사신뢰에 대한 로드맵의 작성이다. 양쪽의 군사담당자들에게 부여된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은 바로 남북간의 군사신뢰와 긴장완화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가시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을 적어도 100단계로 나누어 로드맵을 작성하고 쉬운 것부터 서로 행동대행동 원칙으로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가는 문제를 남과 북의 군사담당자들이 논의하고 이정표를 만들어 내야 한다.

세 번째 의제

세 번째 의제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군사협력에 관한 문제이다. 남북간의 군사협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저희 연구소에서도 민간차원에서 남북간 군사협력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안들을 제시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북한은 남한의 군사연습에 대하여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남북이 서로 합의한 대로 상호 훈련참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김정일 위원장이 남한으로 오지 못하는 이유와 똑같은 이유에서이다. 그것은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적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군사협력을 민간차원에서 시작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적어도 이번에 그런 군사협력의 틀을 마련할 수 있다면 남북관계의 진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NLL 문제

서해 해상경계선의 문제를 정상회담의 의제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 서해 해상경계선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긴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이런 도발적인 방법은 아니다. 북한 군부는 그들이 새로 설정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그 경계선을 넘는 우리 함정에 대해서 경고통신을 보내고 있다. 또 북한 해군사령부가 지속적으로 담화를 내어 남한에 의한 영해침범을 주장하고 있다. 판문점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도 북한은 해상경계선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1953년 당시 원래 북방한계선은 남쪽보다도 북쪽에 유리한 경계선이었다. 1992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북한은 합의서 11조에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합의하고 있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면 이것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된 대로 양쪽의 국방장관이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호 도발적인 방법이 아니라 선전포고식의 방법이 아니라 군사신뢰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레닌은 막스의 사상을 구소련의 상황에 접목시켜서 자연스럽게 프롤레타리아 투쟁이 발생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인위적으로 폭력을 통하여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창했다. 그것이 소위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론’이다. 이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론의 맥락에서 나온 레닌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공산당 이론이 바로 통일전선전술이다. 혁명의 주력군과 보조군, 동맹군을 구분해서 전략적인 단계에 따라 전술적으로는 보조군과 동맹군을 수시로 바꿔서 전선을 통일한다는 것이다.

통일전선전술을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바로 모택동이다. 모택동은 공산주의 혁명의 주력군을 노동자에서 농민으로 바꾼다거나 또 민족세력을 동맹군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장개석의 국부군과 제1차, 제2차 국공합작을 시도하는 등 레닌의 통일전선전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북측 관계자들은 북한 노동당의 통일전선사업부의 사람들이다. 공산당 전략전술 이론대로라면 이들은 어김없이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술적인 차원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부처 이름이 말해주듯이 그들은 통일전선전술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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