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7년 11월 29일 목요일
장소 : 전쟁기념관 그랜드 볼룸
주최 : 사단법인 21세기군사연구소
21세기 군사연구소는 '국방개혁 2020'과 '비전 203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군 전투력 강화 기여, 청년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는 사회복무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사회복무제도'는 병역면제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재정비의 필요에 의해 예외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하여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와 함께 2012년 이후에는 군복무와 사회복무로 완전 시행될 '사회복무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을 위해 병무정책과 사회봉사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참석 못 하신 분들을 위해 동영상 파일을 마련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순서>
-개회사 : 김진욱 21세기 군사연구소장
-축사 : 강광석 병무청장
-각당 후보 병무정책
-주제발표 1
사회 : 이달곤 서울대학교 교수
발표 :
서정렬 공군 소령 - 사회복무자 활용분야 결정방안
이재영 국방대학교 교수 - 사회복무자의 합리적 배정체계 구축방안
정효현 국방대학교 교수 - 사회복무자 소양 및 직무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