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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military
Subject   [2011.07] 시사뉴스 : 2개월 만에 가진 한미외교장관회담, 최상의 상태라는데…
2개월 만에 가진 한미외교장관회담


2개월 만에 가진 한미외교장관회담, 최상의 상태라는데…



지난 4월 16일,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외교장관회담을 가졌고 이번 6월 24일, 김성환 외교장관이 미국을 방문하여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외교장관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미 개발협력분야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의 체결이었다. 김성환 장관은 외교장관회담외에도 미 의회 인사들과 접촉하는 등 인적교류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한미외교장관회담 의향서에 서명한 두 장관의 합의는 ‘한미간은 군사동맹 외에 개발문제에 있어서도 파트너’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데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한미외교장관회담이 최악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場으로서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는 점이 있다.

회담 이후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내 일생에 한국의 성장을 지켜본 것은 아주 감명적이었다.”는 말을 남겨 그 말이 몇 일간 회자되기도 했었다. 클린턴 장관에게 한국은 역시 미국의 군사동맹국가라는 것 외에도 한국전쟁 이후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서 20세기의 가장 크게 성공한 국가로서의 평가가 각인되어 있는 것 같다. 양국의 장관이 이번 한미 외교장관회담에 의해서 또 다른 한미 파트너십의 강력한 끈을 찾아냈다고도 볼 수 있다.

공동기자회견 시 김 장관은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도발적인 성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북측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며 이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즉 ‘先 남북대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전히 한국정부에서 제기한 3단계 접근법이 유효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회담은 개발문제 협의 외 북한과 북핵 문제를 다루는데 한미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이를 위해 한미간 다양한 채널의 긴밀한 소통 필요성에 합의하였다. 한미 양국은 공통된 입장을 전제로 6자회담 당사국과도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회담 의제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크지만 실제 회담의 성공여부는 회담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양국의 국익을 두고 일어나는 회담이지만 상대국 대표의 신뢰성이 더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특별한 소신과 의견을 갖고 한미 공동 협력을 유도해 나간다면 조금이나마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하는데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1월 14일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여 오바마 미 대통령과 미중정상회담을 했었다. 1997년 장쩌민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한 이후 두 번째 방문이었다. 중국은 미중간 이슈 및 글로벌 이슈는 물론 대만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정상회담의 의제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구동존이 차원에서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이견은 남겨두기로 하였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기가 무섭게 북한은 한국측 요구에도 일정 수준 응하는 듯 모양새를 취하는가 하면 신속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중공동성명 발표 하루 뒤에 북한은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명의로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데 대하여”라는 의제를 명시하고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해 왔었다. 미중정상회담은 북한의 신속한 반응을 유도해 냈었다.

그런데 이번 한미외교장관 회담 이후 북한의 반응은 아주 냉랭했다. 북한은 25일 조선중앙방송을 통해서 “진짜 북남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극악한 도발적 망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그 무슨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전면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고, 또 다른 북한 매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6자회담 재개와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연계시키지 말라고 강조했다.

지난 베를린 선언과 북한의 비밀접촉 폭로 이후 현재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 어차피 한미외교장관회담이든 한미정상회담에서든 미국은 한미간 협의에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폭격사건을 연계시키지 않을 것을 이미 천명한 상태이다. 한국측은 한미간 공동합일점을 찾는 것은 물론 이번 기회에 남북관계 및 남북대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활용했어야 했다. 김성환 장관은 한미 공동협의 의제에만 관심을 두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노력에는 집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장관회담의 결과를 기다리던 북한이 또다시 우리를 거부하도록 만들고 말았다.

이번 한미외교장관회담은 미국 입장에서 준비된 회담처럼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악화일로의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과제에는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다. ‘3단계 접근법’의 기본인 남북대화가 성사되도록 하기 위해 최근 한국측의 베를린 선언과 북한측의 비밀접촉폭로 최악의 남북관계를 만들고 말았지만, 한국의 대북한 정책이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북한측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기존의 한미간 입장에만 합의한 것으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안타깝다.

김성환 장관은 회담을 마치고 트위터를 통해서 “한미외무장관회담을 통해 한미협력관계가 최상의 상태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미국체류기간 동안 일정마련과 경호 등 세심한 배려를 해준 미국정부와 클린턴장관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올렸다. 김 장관은 이번 회담을 그저 한미관계 재확인 정도의 기회로 활용한 것이 확실한 것 같다.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 든다. 한미관계만 최상의 상태이면 한반도 평화가 책임져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사고인 것 같다.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진정 유도하고 싶다면 외교안보 관계자들이 “남북간 냉각기는 필요하지만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중”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입장을 흘리는 것보다 좀 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남북관계는 1트랙이든 1.5트랙이든 2트랙이든 모든 루트가 완전히 막혔지만 미북관계는 민간교류를 통해서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황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경제대표단과 태권도 시범단이 미국을 방문한다든지 AP통신의 평양 지국 개설 합의에 대한 협의가 미북간 재개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미북간에는 민간루트를 통해서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이렇게 우리와 똑같거나 그 이상의 대북제재 등 압박을 하면서도 미북간 민간교류에 대한 영역을 풀어놓고 있다.

진정한 3단계 접근법을 성공하고 싶다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탄력적 운용이 절실하다고 본다. 김성환 장관이 회담을 마치고 트위터에 올린 글과 같이 오로지 한미협력관계의 최상급으로 만족하는 것보다 최강의 한미협력관계로 북한과 중국의 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외교 수장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현재 난관을 헤쳐 나가는데 필요한 지혜가 아닌가 한다. 현재의 남북관계를 보면서 동맥경화 현상을 풀 수 있는 절호의 방법까지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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