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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2011.07] 시사포커스 :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의 키워드는 '갈등해소'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의 키워드는 ‘갈등해소’




갈등해소를 내세우고 있는 기지건설 반대측


6월 23일, 국회도서관 4층 회의실에서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이 개최한 공청회가 있었다. 해군기지 진상조사단(단장 이미경 국회의원, 민주당)은 6월 22일 정부측과 간담회를 가졌고, 23일 공청회에서 기지건설 이해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하고, 6월말 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준비과정 미흡으로 보고서 발표가 1개월 연기되었다.

이날 공청회는 군, 국회, 민 등 찬성주민들을 제외한 기지건설 이해당사자들 대표들이 다 모인 상황에서 개최되었다. 공청회 내내 “오늘처럼 이렇게 모여서 이뤄진 토론은 처음이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올 만큼 공청회의 구성에 대해 이해당사자 반대측에서는 모두가 만족하는 눈치였다. 공청회를 주최한 야5당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이다.

공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이 있었다. 공청회 시작전에서야 늦게 도착된 해군측 발표문과 토론문이 문제가 된 것이다. 진상조사단측과 기지건설 반대측에서는 찬성측 발표문과 토론문이 늦게 도착해서 읽어보지도 못했다고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특히 공청회장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 분이 토론내용에 대해 큰 소리로 불만을 터뜨리자 지정토론자 김훈배 자주국방네트워크 고문이 자신의 개인적 토론내용이지 해군측 내용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그 사람에게 ‘아저씨’라고 말했다. 그러자마자 “국회의원에게 ‘아저씨’라고 말하는 법이 어디 있냐?”며 여럿이 한꺼번에 반발하며 고성이 오고갔다. ‘아저씨’라고 불리웠던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불만을 터뜨리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김재윤(민주당 서귀포시,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 간사) 의원이 자제시켰다. 강동균 강정마을회 회장 역시 이렇게 발표문과 토론문이 늦게 도착하면 반박자료를 어떻게 마련하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공청회가 시작되어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단상에 오르는 바람에 해프닝이 끝이 났다.

당시 필자도 그 분이 국회의원인지 모르고 누가 저렇게 흥분하나?하고 쳐다보았다.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큰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작부터 고성이 오고간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오늘 공청회가 제대로 끝까지 잘 갈 수 있을까? 하고 걱정되었다. 그러나 공청회 사회를 맡은 김재윤 의원이 차분하게 공청회를 끝까지 잘 이끌어가는 바람에 다행스럽게도 그 이후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았다. 공청회의 발제는 해군대학의 정삼만 교수와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가 하였고, 토론은 강동균 강정마을회 회장, 고유기 제주해군기지 반대 범도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김훈배 자주국방네트워크 고문,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송무진 해군평택함 함장 등이 맡아, 그동안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갖고 있었던 각자의 소신과 의견들을 발표하였다.


안보민주화까지 내세운 기지건설 반대


최근 또 다시 불거진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은 사업초기에서 있었던 것처럼 근본적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기지건설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지건설은 이미 진행중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기지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모양을 띄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건설사업을 일시적이나마 중단시켜 놓고 새로이 진상조사를 하고자 했는데, 정부측의 해군기지 공사 일시 중단 요구 거부, 자료 제출 미비 등 비협조 때문에 조사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가 1개월 연장되어 7월말까지 활동이 연장된다는 발표가 나왔다. 진상조사단은 앞으로 1달간 현장 및 자료조사 등을 추가로 진행하고 나서, 이를 정리한 보고서를 7월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 대국민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을 국회에서 전액 삭감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근본적 문제점과 갈등 해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라는 무기로 건설예산 삭감이라는 후폭풍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또 다른 차원에서 볼 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이 결성되고 현장조사에 의한 대국민보고회를 갖는다는 것은 기지건설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좀 더 객관적 명분과 가치를 내세워 국민들에게 갈등없이 제대로 기지건설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

과거 기지건설 반대운동과 맥을 같이하는 것 중에 ‘안보민주화’ 구호를 내세운 반대측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치성이 가미된 기지건설 반대운동이 내세워진다면 아주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국방부에 해군기지건설 일시 중단 요구


이번에 불거진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의 키워드는 ‘갈등해소’이다. 갈등해소를 위해 진상조사단도 꾸려졌고, 해군기지 건설공사 일시 중단 요구도 발생된 것이다. 이번 국회 공청회 개회사 및 사회를 맡은 김재윤 의원은 6월 13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면담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김 의원은 “합리적인 갈등해소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 중단을 해달라.”고 김관진 장관에게 요청하였고, 김 장관은 “해군기지는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진상조사에 지장이 없고 갈등치유를 위해서 일시 공사 중단을 협의할 수는 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국방부가 공사를 일시 중단한다는 뜻을 밝힌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남은 진상조사단 활동을 통해서 해군기지 갈등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해군기지건설 되돌릴 수 없지만 갈등해소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과거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미친 영향을 볼 때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생각도 비중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우 지사의 의견을 모아보았다. 우 지사는 해군기지에 대해 “절차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현실 접근론을 제기하고 있다. <제주의 소리 인터뷰.2011.6.30> 제주도지사로서 갈등해소 해결방안에 대해 ‘제주의 소리’ 인터뷰 질문에 우 지사가 답변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강정주민에 대해서는 정말 파트너십을 갖고 있다. 주민들을 대신해 요구할 것은 중앙정부, 해군에 강력하게 할 말을 하고 있다. 해군기지 갈등해소를 위한 저의 원칙은 강정주민, 해군, 제주도민, 중앙정부가 모두 이익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취임하고 보니 해군기지 관련 사업은 토지와 어업보상 등 행정적 절차, 법적 절차 등은 대부분 완료됐다. 사업공정률도 14%, 1,372억원이 투입됐다. 절차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제가 건의한 국무총리실 지원협의회 설치가 이뤄졌고, 김황식 국무총리는 사업의 합리적 진행과 확고한 지원의지를 밝혔다. 지난 4월 29일에는 해군기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절차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군참모총장이 유감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강정마을주민들이 해군기지 수용에 따른 정당한 지원과 훗날 후회하지 않는 정도의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 해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가안보도 중요하지만 강정주민들을 보호하고 마음을 풀어주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강정마을 주민과 함께 진심을 담은 노력으로 합리적으로 중재하여 반드시 해결되도록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


강정주민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있어


강정주민회 강동균 회장은 평화롭기만 하던 강정마을이 부모와 자식, 부부, 형제들이 제주해군기지건설 문제로 서로 싸우고 뿔뿔이 흩어져있다며 북받치는 감정을 누그러뜨리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다. 강 회장의 말을 객관적으로 들으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뒤집어보면 그 만큼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말도 된다. 그 투쟁은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또는 그 만큼 절실하고 격렬해져서 서로 가족간에도 다툼과 언쟁이 있을 수 있고, 급기야 가족이 흩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보상 등 행정적, 법적 절차 속에서 서로 이견이 있는 강정주민들간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

우근민 도지사의 말처럼 해군기지 관련 사업의 토지와 어업보상 등 행정적 절차, 법적 절차 등이 대부분 완료됐다는 것은 보상금이 대부분 지불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강정마을 주민들이 강정마을을 떠났다는 것이다. 강 회장의 말처럼 보상받은 가족들이 강정마을을 떠나다보니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생각해야 한다. 현재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목소리만 나오기 때문에 강정마을 또는 제주도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반대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근민 도지사의 말처럼 사업공정률이 14% 정도 진척되었다면 절차상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보상이라는 수단으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무조건 버리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민들과 충분히 협상된 보상금이라면 또한 그 목적이 국가를 위한 것이라면 주민들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현재 제주해군기지 건설 당면 문제는 ‘갈등해소’이다. 주민들도 기지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군측은 정책적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반대측 목소리라 하더라도 당면 문제를 외면하는 것보다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마인드를 갖고 기지건설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더 큰 어려움까지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강정마을 주민 또는 시민단체 및 정치단체에서도 기지건설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사안의 비중과 해결방안을 위한 순리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해보고,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군사적 차원과 자원확보를 위한 경제적 차원에서 대승적 이해를 먼저 해야만 한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공청회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문제 발생시 이해당사자간 회의를 자주 가져야 한다. 이번 공청회 개최에 참석한 사람 중 여럿으로부터 이렇게 이해당사자들간의 회의가 과거부터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갈등이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 앞으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부측에서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태도로 대화를 하고자 노력한다면 많은 부분의 갈등이 해소될 듯하다. 

둘째, 문제를 위한 문제를 반복해서 제기하는 것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도 과거부터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행정법원 절차를 받으면서 해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문제제기의 의도에 의혹을 받게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제주도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점들만을 제시하여 정부측과 효율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셋째, 국내 최대 섬을 계속 해경의 업무소관으로 돌리는 것은 제주도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까지는 제주도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 군사기지로서 제주도는 물론 국가의 군사안보 및 차후 해양자원루트를 보호하자는 건설의 목적과 의도가 명백하므로 더 이상 제주해군기지가 해경 업무와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투자 차원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거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소모적이다.

제주도는 1,848.5㎢이다. 미 태평양함대사령부가 있는 하와이주의 오아후섬은 1,574㎢ 이다. 오아후섬의 각종 기지들이 하와이주나 오아후섬만을 위한 기지는 아니지만 오아후섬보다 더 넓은 제주도를 전투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해경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 의아스러운 일이다.

넷째, 제주해군기지는 일본과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는 군사기지가 아니다. 제주도가 과거에 위협적 도전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고, 현대에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미래에도 없을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혹 미래에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한중 ‘이어도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부산기지와 이어도까지의 거리는 이어도에서 중국까지 거리보다 훨씬 더 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제주군사기지는 미래지향적인 전략기지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다섯째, 미군함정의 정박과 MD체계에 대한 오해인데, 해군함정들의 항구 입항 현실을 보거나 실제 MD가 요격하기 위해서는 대기권 밖으로 요격을 해야하는 상황을 볼 때, 제주도가 미국의 MD 중간기지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MD에 대한 잘못 알고 있는 개념 때문이다.

여섯째, 미중갈등 속에서 미국의 단일패권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미국보다 급격한 부상을 하고 있는 중국을 고려해볼 때, 미국과의 전략동맹차원에서 추진되는 해군기지건설이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의 전략동맹을 위해서 건설되는 것도 아니고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자 건설되는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대한민국 영토에 해군기지를 만든다는 것이고 미국과 중국 어느 누구도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미군이 제주해군기지를 중간기지화할 경우 제주도가 중국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된 우려이다.

만약에 미군이 대한민국을 중간기지로 사용하여 중국을 위협한다고 할 때 제주해군기지가 없더라도 부산작전기지나 진해기지를 이용할 것이다. 그런 경우 제주도는 위협을 받으면 안 되고, 부산이나 진해가 위협을 받는 것은 괜찮다는 말인가? 유사시를 고려해야하지만 그것은 유사시가 아니라 제3차 세계대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역적 의미를 떠난 고려이다.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미국도 중국도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고, 그것은 대한민국 해군이 자군의 기지 선정에 국한된 문제라는 것 외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일곱째, 제주해군기지로 제주도의 세계7대 자연경관이 되기 위한 노력에 가일층 힘이 될 것이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완벽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갖춰진다면 더욱 확고한 세계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좋은 예가 미 하와이주의 오아후섬이다. 미 하와이주의 하나인 오아후섬은 세계 최대의 미항이면서 군항지이다. 과거 1941년 진주만 공격 이후 오아후섬에 미 해군기지가 들어서는데 당시 주민들의 반발은 없었다. 만의 입구는 좁고 내부는 넓어서 천연 요새를 이루고 있는 진주만은 과거 진주 채집이 성해 진주만이었지만 진주채집을 위해 미 해군의 주요 기지화 되는 것에 반대한 주민들은 없었다고 한다. 거기에는 미 태평양 해군기지, 히컴 공군기지, 펄하버 해군비행장, 캠프 H.M.스미스, 미 태평양함대사령부 등 군사시설들이 많이 있다. 오하우섬은 하와이주 주민의 약 80%가 거주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며, 하와이주 수도인 호놀룰루를 비롯해서 세계 유명한 해수욕장과 호텔들로 유명하다.


제주해군기지 찬성 주민들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기지건설을 추진하여 뿔뿔이 흩어진 강정주민들도 화목하게 모여 평화로운 섬 주민들로서 다시 잘 살 수 있게 되어야만 한다. 지속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해군기지 건설 중지를 강요하다보면 건설진행상 낭비되는 예산이 점차 증가될 것이고 이것은 모조리 국민들의 혈세에서 다시 나가게 된다.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말처럼 행정적 절차, 법적 절차 등 대부분이 완료되었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수준만큼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할 때라고 본다.

다만 현재, 문제로 제시된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반대 주민측, 시민단체 그리고 중재하는 정치기관들과 우리 군이 하나의 목적 즉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적 차원과 대승적 국가이익 차원’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데 하나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현재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강정마을 주민 중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대부분 주민들의 생각과 목소리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들도 강정마을의 소중한 주민들이고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글ㅣ박계향(winwinhappy@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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