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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military
Subject   [2011.07] 이슈 : 북핵을 막을 수 있는 브레이크는 무엇일까
북핵을 막을 수 있는 브레이크는 무엇일까


북핵을 막을 수 있는 브레이크는 무엇일까?



세계 최대 우라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스스로 공개한 원심분리기 2천개를 가동하면 1년에 1.8톤의 저농축우라늄(LEU)을 생산할 수 있고, 또 원심분리기 8백개를 추가로 설치하면 이 LEU는 핵무기 1개 또는 2개를 만들 수 있는 40㎏ 정도의 고농축우라늄(HEU)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6월 22일, 존스홉킨스 대학의 폴 H. 니츠 국제대학원 부설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 분석 전문웹사이트인 ‘38 North’에 하나의 포스트가 떴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의 글이었다. 하이노넨은 북한이 매장량 우라늄 외에도 원심분리기를 통해 우라늄 생산이 가능하고 추가 원심분리기가 있다면 HEU까지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이노넨은 포스트 글을 통해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활동을 하게 된 배경, 활동을 위한 준비작업, 농축능력 그리고 그에 따른 연관성과 파장에 대해서 언급했다. 아마도 세계 최고의 핵사찰 전문가로서의 심각한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한 것 같다. 하이노넨은 1983년부터 2010년까지 27년간 IAEA에 근무하면서 2006년부터는 사무차장겸 IAEA 안전조치부 책임자를 지낸 핵 전문가로, 그동안 북한 핵을 포함해서 세계 여러지역에서 핵사찰팀이 필요할 경우 단장역을 맡아왔었다.

하이노넨 전 차장은 결론적으로 “북한을 포용하려면 앞으로도 계속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노력의 진전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굴곡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심각한 만큼 우리로서는 마무리를 잘 짓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 방법론적으로 핵무기를 증강시키려는 북한의 전력투구 약화와 억제력을 모색하는 등 해결해야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하이노넨은 분명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만 하는 숙제를 안겨주었다.

지난해 11월 중순 방북한 미국 스탠퍼드대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에 의해 알려졌듯이 북한은 영변에 2천개의 원심분리기를 갖춘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다. 더군다나 북한은 현재 안전성 문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열출력 100MW 경수로를 2012년까지 완성하겠다는 목표로 건설중에 있어 앞으로 북핵문제는 지금까지의 북핵문제와 차원이 또 다른 형태의 문제로 발전되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폐쇄사회라 강대국에 예속되지 않을 수 있었다?


하이노넨은 “그 동안의 우여곡절을 돌이켜보면 북한이 자체 핵능력을 키워나가려는 노력에 일관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강대국에 예속되지 않는 독립성과 강력한 군사적 대비태세, 자체자원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세계로부터 정치적으로 입지가 고립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핵능력을 보유한 것은 풍부한 우라늄 매장량 그리고 민간용과 군사용 양면의 원자력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이노넨은 북한정권 수립 초기 1955년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할 때부터 핵기술자와 과학자들을 충분히 양성하고 확보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1959년 북한 인력을 핵관련 분야에서 훈련시키기 위해 소련과 협정을 체결했다. 1963년 6월, 소련은 북한이 영변에 2MW IRT 연구용 원자로를 건설하는 일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었다.

북한이 폐쇄사회임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세계로부터 고립화되어 있음에도 틀림없다. 그래서 겪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북한은 핵개발 활동을 가장 은밀하게 자신들의 의도대로 추진할 수 있었다고 봐야겠다. 북핵 개발에 대한 평가는 예나 지금이나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렵다. 북한은 어쨌든 자국의 좋은 측면과 안좋은 측면을 국익을 실천하는데 철저히 활용하는 것 같다.


현재의 북핵은 원자력 개발의

자립화 의지 결과


하이노넨은 포스트 글을 통해서 북한이 추진했던 핵전략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북한은 1970년대까지 핵능력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원자력 개발의 자립화란 목표에 부합하도록 투 트랙 접근방식을 취했다. 즉 소련으로부터 경수로를 얻기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동시에 설계내용이 공개된 매그녹스 원자로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흑연감속기체냉각로(graphite moderated gas cooled reactor)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갔다. 북한은 또 동위원소생산연구소(IPL)에서 플루토늄 분리 실험을 계속해 마침내 1970년대 중에 플루토늄 분리에 성공했다. 북한은 화학적 프로세스면에서 유로케믹 플랜트(Eurochemicplant)를 모델삼아 재처리공장의 설계 작업에 힘을 쏟았다.

소련으로부터 경수로 4기를 얻으려는 협상이 실패로 끝날 즈음, 북한은 이미 자체 개발의 독자적인 핵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북한은 1980년대 영변에 5MW급 원자로와 연료가공공장, 재처리공장을 건설했지만 외부의 지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드러난 적이 없고 또 외국으로부터 구매한 장비도 최소한도에 머물렀다. 1991년 12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성명이 채택되었을 즈음에는 이상 3가지 핵관련 시설이 벌써 몇 년째 풀가동 중이었고 추가로 (50MW와 200MW급) 2기의 흑연감속제를 사용하는 기체냉각로가 건설 중이었다.』


혹시 우리는 북한의 핵관련 발표를 무시하여

오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몇 년 전에 북핵 개발 발표에 대한 사실진위 여부에 관심이 쏟아진 적이 있다. 당시 중국의 한반도전문가 중 한 사람은 “북한의 핵 발표는 자신들이 추진하는 핵개발 프로그램상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동안 북핵 사찰을 책임져온 하이노넨의 글을 보면서 오래전에 한중 안보포럼에서 들었던 중국의 한반도전문가의 분석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북한이 대미정책적 차원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할 때, 핵을 내세우고 있고 때로는 그 주장이 허위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만약에 북한의 핵개발이 계획적인 개발 프로세스에 의해서 차근차근 이뤄지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추진해온 6자회담 등 대화를 위해 소모했던 그 많은 시간들은 오히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데 기여했다는 결론이 아닌가.

북한은 2009년 4월, IAEA 사찰단을 추방한 뒤 농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다. 당시에도 북한의 발표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두고 의견들이 분분했었다. 그러나 실제 북한의 발표는 사실이었던 것 같다. 당시 북한은 자신들의 의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그해 9월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농축활동 단계에 들어갔음을 확인해주기도 했다.

하이노넨은 수없이 북핵을 사찰한 사람으로서 그 징후들에 대해서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농축활동에 적극 나서왔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징후들이 엿보였다. 어쩌면 농축활동을 모색하는 시도는 이보다 10년쯤 전부터 시작되었을지 모른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이노넨의 말이 진실이라면 그동안 북한이 핵관련 실험을 제외하고 수없이 구두로 발표한 핵보유 발언들이 모두 사실일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사실일 수 있다


2002년 1월 25일, 취임한 부시 대통령의 특사로 당시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일행이 그해 10월 3일부터 5일까지 북한을 방문하였다. 그때 북한 강석주 외무성 부상이 “우리는 그(플루토늄재처리에 의한 핵무기 개발)보다 더 한 것(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도 가지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제2차 핵 위기가 발생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10여 차례 핵보유에 대해서 발언을 했지만 노골적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03년 4월 북·미·중 3자회담에서 리근 북한 외무성 부국장은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에게 “핵의 실험과 수출 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는 것을 전제로 핵무기 보유 발언을 처음으로 했다. 당시 이를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을 압박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고 6자회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풀이하였다.

이후 북한은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 선언, 2006년 10월 9일, 2009년 5월 25 일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두 번의 핵 실험, 2010년 11월 초 원심분리기 1천여개를 갖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등으로 9번째 핵보유국을 자처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미북간 합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다. 2008년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방북한 성김 당시 미 국무부 한국과장에게 핵 프로그램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넘겨주었고, 26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27일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는 퍼포먼스를 멋있게 보여주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의 해제 절차에 착수하였고, 이로서 제2단계 북핵 불능화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다시 북한 핵 신고에 대한 검증 방법문제로 미북간 대립이 시작되었다. 미국은 2008년 10월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로 밝히면서 샘플링과 실증적으로 규명해 내는 과학적 절차의 이용에 관해서 합의하였다고 하였으나, 북한은 신고하지 않은 핵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동의에 의하여 접근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함으로써 또다시 미북간 이견이 조율되지 못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시료채취 조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해 11월 12일 북한은 검증 방법은 현장 방문, 문건 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로 한정한다고 하면서 시료채취를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와 별도로 12월 12일 대북중유지원을 중단하였다.  

이에 북한은 2009년 1월 17일 전면대결태세 선언을 하였고, 1월 30일 남북한간 정치·군사 합의 무효화선언, 4월 5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4월 25일 ‘폐연료봉 재처리 시작’ 발표, 5월 25일 제2차 핵실험, 11월 10일 대청해전,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4월 8일 금강산 남측 자산 동결,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으로 대남 위협과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미 클린턴 국무장관은 2010년 3월 30일, 캐나다 G8 외무장관 회담에서 북한을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로 표현해 논란을 빚은 바도 있었다.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이 외에도 클린턴 국무장관은 2010년 4월 핵비확산과 핵테러리즘을 주제로 한 대학에서 강연을 하면서 “북한과 이란은 핵무기를 적극 추진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6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2011년 들어 북한이 전방위 대화공세를 하는 가운데 1월 19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두 나라는 공동성명에서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를 배경으로 2월 8일~9일 판문점에서 남북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이 개최되었으나 회담의 의제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결렬되었다.


현재 북한의 핵개발과

북한의 우라늄 농축활동 과정


하이노넨의 포스트 글에 의하면 북한이 이미 시작한 우라늄 농축활동에 대해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북한이 A. Q. 칸박사가 주도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파키스탄으로부터 우라늄 농축능력을 키우는데 핵심적인 뒷받침을 받았음은 분명하다. 파키스탄 대통령을 지낸 P. 무샤라프 장군은 회고록 ‘사선에서(In the Line of Fire)’를 통해 파키스탄이 P-1과 P-2 원심분리기와 특수 오일, 그 밖의 장비를 1990년대 말에 북한에 제공했음을 인정했다.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다른 글에서, 북한 엔지니어들이 1994년에 체결된 정부간 미사일기술 협약의 후원아래 카후타에 있는 A. Q. 칸연구실험실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은 십중팔구 이 시기에 칸박사 네트워크로부터 원심분리기와 다른 관련공정 설비의 설계도를 받았을 것이다.

1980년대 말에 북한은 독일 회사로부터 진공 장비를 구입했다. 이런 장비가 당시 건설중인 연료가공공장에 주로 쓰이는 것이지만 일부 진공 펌프는 농축 실험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였다. 그러나 연료가공공장이 완공된 2002년에 다시 진공관련 테크놀러지를 구매하려 한 점은 그것이 농축 용도에 쓰일 것임을 강하게 암시했다. 북한이 1990년 말과 2000년대 초에 걸쳐 드러낸 구매활동의 증거를 살펴보면 성능이 강화된 파키스탄제 P-2 원심분리기 설계를 바탕으로 농축능력을 갖추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은 2002년과 2003년에 러시아와 영국으로부터 원심분리기 제작에 꼭 필요한 자재인 고강도 알루미늄을 대량 구매하는데 성공했다. 북한이 구하려한 장비와 자재의 양과 형태만을 가지고 계산해봐도 이들이 원심분리기 총 5,000기의 농축능력을 갖춘 시설을 완비하려는 계획을 세웠음을 알 수 있다. 이는 A. Q. 칸이 앞서 리비아에 제안했던 별도의 농축관련 제안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본격적 규모의 농축시설 보유를 위한 장비와 자재 구매에 착수했던 점과 영변의 노출된 우라늄 농축시설은 사실상 본격적 규모의 시설에 가깝다는 것을 볼 때, 추가 장비와 자재를 구매한 것이 영변의 시설이 북한에서 현존하는 유일한 우라늄 농축시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북한은 본격적 규모의 농축시설 가동에 앞서 P-1과 P-2 원심분리기 캐스케이드(cascade)를 유도하기 위한 농축시설들이 더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 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북한의 농축 목표에 대해서는 짐작만 할뿐, 최종적인 수치는 여전히 안개에 쌓여 있다. 관련 항목의 실제 구매량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이 핵관련 자재와 장비를 여러군데에서 조달해왔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개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더구나 북한의 기술개발 수준도 여전히 알 수 없는 형편이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능력은?


북한은 2010년 11월 로스알라모스 핵연구소의 책임자를 지냈던 유명한 핵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에게 2천기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된 영변의 농축시설을 보여주었다. 그때 시설의 규모와 기술 그리고 시설의 정교화 수준보다 IAEA가 과거 모니터했던 건물 그 자리에 아무도 모르게 농축시설을 만들었다는 북한의 대담성이 국제적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농축시설의 공개로 북한 스스로 자체적인 핵연료 사이클의 일부로서 우라늄 농축까지 끈질기게 추구해왔음이 입증된 셈이었다. 북한의 이면적 행동에 대해 그동안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을 추진해왔던 모든 시간을 허무하게 만들고 말았던 것이다.

2천기의 원심분리기를 풀가동시키면 한해 1.8톤의 LEU를 생산할 수 있다. 농축도 3.5%의 U235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이같은 LEU 생산량 추정치는 현재 건설중인 소규모 경수로의 LEU 소요량과 맞아 떨어진다. 북한은 당시에 경수로 건설 현장도 헤커 박사에게 공개했다. 자재와 질적 한계 때문에 농축우라늄 생산량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지만 군사용은 쉽게 이용될 수 있다고 본다.


3년 뒤, 핵폭탄 만들 능력이 2배로 확대된다는데...


HEU를 만들어내는 데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 2천기의 원심분리기 설치 형태를 바꾸거나 아니면 기존 시설에 8백기의 원심분리기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다. 추가 설치된 8백기의 원심분리기는 한해 1.8톤의 LEU를 40㎏의 HEU로 만들 수 있는데 이 정도의 HEU라면 북한이 1~2개의 원폭 제조에 필요한 핵분열성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부족함이 없다. 현재 북한은 25~40㎏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2006년에 실험한 첫 번째 핵폭탄을 제조하는데 바로 이 플루토늄을 사용했다. 만약 북한이 2천기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된 농축공장을 계속 가동시켜 한해 1.8톤의 LEU를 생산하고 8백기의 원심분리기를 추가로 설치해 LEU를 HEU로 만든다면 앞으로 3년 뒤에는 HEU 보유량이 현재의 플루토늄 재고량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핵폭탄을 제조할 능력이 2배가 된다는 말이 된다.

하이노넨은 “2천기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하려면 6불화우라늄(UF6) 형태의 원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북한에서 UF6 가공공장의 존재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이런 공장이 있다는 점은 이미 2000년에 추적되었고 그에 뒤이은 조사에서는 북한이 리비아에 UF6를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은 북한이 당시 발효 중이던 IAEA의 핵안전협정을 위배하면서 UF6를 생산(가공)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북한이 또다시 6자회담을 하면서 지속적인 핵가공작업을 추진한 것은 물론 수출까지도 했다는 말이 된다.


2012년까지 경수로 자체 건설 가능성 높아


북한의 농축활동 현실을 볼 때, 현재 2012년까지 건설 완료하겠다는 경수로는 성공적으로 건설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이번 리비아 사태를 볼 때 핵무기개발을 포기한 이후 어떠한 경우의 수가 발생될 수가 있는지 경험을 한 북한이 쉽게 핵 또는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미국은 현재 북한이 A. Q. 칸 네트워크를 통해 리비아에 UF6를 제공했다는 혐의는 물론, 2007년에 파괴된 원자로이지만 북한이 시리아의 다일 알주르에서 비밀 원자로를 건설하는 일에 관계했다는 증거를 계속 파악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미국은 북한이 미얀마에 핵관련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전수시키고 있다는 것도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이노넨이 제기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와 가능성이다. 하이노넨은 이미 북한이 우라늄 농축활동에 착수되었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의 성취 전망을 한층 더 어둡게 만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1991년 한반도에서의 우라늄 농축과 핵재처리를 금지시킨 공동선언은 군사용 농축과 재처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일 뿐, 민간용 농축활동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


하이노넨은 이미 북한의 핵개발 활동의 전모가 드러났기 때문에 IAEA의 강력한 사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핵무기를 증강시키려는 북한의 전력투구를 억제하고 약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6자회담 참여국들이 동북아시아의 안보 및 안정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의지를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과 수단은 이제 접고 새로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한반도 비핵화를 내세워 충분히 북한을 억제해왔지만, 북한은 핵개발 프로세스를 중단없이 진행시켜 왔다. 설사 당사국들간에 우호적 분위기가 있었고 그에 상응한 정치적 퍼포먼스를 멋있게 했을 때에도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도 북한은 핵개발을 중단없이 매진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최근 조중간 경제개발협력 프로세스를 보면서 그 해답을 찾아본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너선 폴락 선임연구원은 2011년 6월 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발표한 북핵 관련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절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이런 경향은 “지난 1991년 소련 연방이 붕괴한 이후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북한은 ‘전통적인 보호자’인 중국이 자신들을 버릴 것을 우려하기 시작했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폴락 연구원의 논리가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에 올바른 분석이라면 오히려 최근 급수정 되고 있는 조중 경제개발협력 프로세스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의식주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그때는 국민들이 삶의 향유를 위해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 이때가 바로 북한이 현재의 체제를 벗어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현재 북한은 너무 힘들어 국민들이 스스로 인간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사회적인 상황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 국민들이 스스로 권리를 생각하고 찾을 수 있는 시점까지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경착륙시키는 것보다 우리의 부담이 감소되고 빠른 길이 아닐까 한다.

북한 국민들이 자신들의 삶의 올바른 권리를 찾을 때, 국민들은 더욱 잘 살기 위해 국가예산의 대부분을 핵개발에 투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때가 북한의 핵개발이 중단되는 시점이다. 북한의 국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의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테이블에서 서로 속이고 속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빠른 한반도 비핵화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2005

    10.3∼5 = 제임스 켈리 미 정부 특사 방북(북한, HEU 프로그램 시인)

    10.17 = 미국,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시인 사실 발표

    10.27 = 한·미·일 3국 정상, 북한의 HEU 프로그램 폐기 촉구

      (3국 정상회담 공동발표문)

    11.14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 대북한 중유공급 중단 발표

    12.21 = 북한, 5MW 원자로 동결 해제

    12.26 = 북한, IAEA 사찰관 3명 추방 통보

    1.10 = 북한, NEPT 탈퇴 선언(정부 성명)

    1.28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북한의 HEU 프로그램 보유 의혹을 부인하는 담화 발표

    2.26 = 북한, 5MW 원자로 재가동

    4.18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연료봉 8천개 재처리가 마무리 단계라고 언급(조선중앙통신)

    10.3 = 북한, 연료봉 8천개 재처리 완료 발표(외무성 대변인)

    11 = 북한, 경수로 부지 내 건설장비 및 물자 반출 금지

    12.1 = KEDO, 금호지구 경수로공사 1년간 잠정중단

    2.2 = 파키스탄 정부, 알 카디르 칸 박사의 대(對)북한 우라늄농축 기술 및 장비 제공사실발표

    11.26 = KEDO, 경수로 공사중단 1년 추가연장


2006

    2.10 = 북, 핵무기 보유 선언 (외무성 성명)

    5.11 = 북, 영변 5MW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8천개 인출 완료 발표(외무성대변인 성명)

    7.5 = 북, 장거리 미사일 발사(함경북도 무수단리)

    10.9 = 북, 최초 핵실험 실시


2007

    2.13 = 6자회담 ‘2.13 합의문’ 채택

    3.13~14 =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방북

    3.19 = 북, BDA 자금 동결 문제삼아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불참

    6.25 = 북 외무성, BDA 동결자금 북한계좌로 송금 확인

    6.26~30 = IAEA 실무단 방북, 2.13 합의에 따른 북핵 시설 폐쇄.검증 문제 등 협의

    7.15 = 북 외무성, 중유 5만t 도착 확인하고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발표

    9.1~2 =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제2차 회의, 핵시설 연내 불능화.전면 신고 합의 (제네바)

    9.11~15 = 미·중·러 ‘북핵 불능화기술팀’ 방북

    11.1~5 = 미 북핵 불능화팀 방북, 불능화 조치 착수

    11.27~29 = 6자회담 당국자 등 ‘북핵 불능화 실사단’ 북한 영변 방문


2008

    1.4 = 북 외무성 “美에 수입알루미늄관 이용 군사시설 참관시켜..핵신고서 작년 11월 제공”

    6.26 = 북, 플루토늄 생산량 등을 적시한 핵 신고서 제출... 미,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 착수

    6.27 = 북, 영변원자로 냉각탑 폭파

    7.10~12 = 6자 수석대표회동(베이징)..10월말까지 불능화. 에너지 지원 완료 및 검증원칙 합의

    8.26 = 북 외무성 대변인, 테러지원국 해제 연기가 10.3합의 위반이라며 ‘대응조치’로 영변 핵시설 불능화 중단과 원상복구 고려한다는 입장 발표

    9.19 = 북 외무성 대변인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 중”발표

    10.1~3 = 힐 차관보 방북, 핵 검증 원칙 논의

    10.11(자정) = 미 국무부, 대북 태러지원국 지정 해제 발표

    12.8~11 = 6자 수석대표 회동..성과 없이 휴회, 검증의정서 채택 실패


2009

    4.5 = 북, 장거리 로켓 발사

    4.14(뉴욕 4.13) = 유엔 안보리 전체 공개회의 열어 의장성명 공식 채택

- 북 외무성 성명, 6자회담 불참. 핵시설 원상복구 방침 천명

    4.18 = 북 총참모부 대변인 “PSI는 선전포고”거듭 주장

    4.25 = 북 외무성 대변인 “영변 핵시설 폐연료봉 재처리작업 착수” 발표

    4.29 = 북 외무성 성명, 핵시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경고

    5.8 = 북 외무성 대변인 “대북 적대 美와 대화 무용”입장 발표

    5.25 = 북, 2차 핵실험 감행

    6.11 = 북 2차 핵실험 실시에 따른 유엔 제재결의

    6.13 = 북, “우라늄 농축작업 착수” 선언(외무성 선언)

    9.3 = 북,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전달한 편지 통해“우라늄 농축 시험 성공” 주장


2010

    5.12 = 북 “자체 기술로 핵융합 반응 성공” 주장 (노동신문)

    10.8 =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보고서 통해“북, HEU개발 실험실 단계 넘어” 주장

    11.17 = 잭 프리처드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북한이 2012년 목표로 영변 지역에 100MW 규모의 실험용 경수로 건설 추진 중”

    11.21 =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 “9∼13일 방북시 영변에서 수백개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된 것 목격”


북한의 우라늄 매장량은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으나, 북한의 주장(조선중앙텔레비전, ‘80.6)에 따르면 총매장량은 2,600만톤, 그 중에서 경제성 있는 가채매장량은 400여만톤(품위:U3O8 0.3~0.5%)으로 알려지고 있음.(북한연감(2004))

- 전세계의 우라늄 매장량은 금속기준으로 330만톤(품위:U 100%) 가량이며 주요 부존국가는 호주(22%), 카자흐스탄, 미국, 캐나다 등 이고 이들 4개국에 절반이상 분포되어 있음. (OECD NEA, Uranium 2007,2008)

- 북한의 주요 우라늄 광산은 황해북도 평산군 평산광산, 금천군 금천광산, 평안북도 박천군 박천광산, 평안남도 순천시 순천 광산 등 5개 광산이며, 이중 평산군 소재 평산광산만 가행되고 있음.

- 특히 평산광산에서 생산된 우라늄 광석은 남천화학연합기업소를 통해 선광처리과정을 거친 후 영변 핵공업단지로 보내지는 것으로 추정됨. 남천화학연합기업소는 1989년 10월에 완공하여 년 40만톤 처리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20만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음.


글ㅣ박진선(kdr0464@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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