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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military
Subject   [2011.07] 칼럼 : 취약한 군의 허리부분


취약한 군의 허리부분



군의 허리 부분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허리부분이란 초·중급 지휘관 부족과 첨단무기, 장비 등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전문 인력이 충분치 못하다는 의미라 생각된다. 주된 요인은 군 복무기간 단축과 교육훈련 불충분 그리고 병과별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보고 있다.

보다 큰 문제는 복무기간이다. 직무를 파악할 때 쯤이면 일반 병사들은 어느새 제대 날짜가 다가와 군문을 떠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고참병을 보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현행 단기 복무제 아래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유급지원병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다.

소수정예화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비상시 첨단 무기를 접했을 때 기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효율적으로 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군은 기술병과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다. 병력수보다 최첨단 무기 등으로 무장,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편된 지 오래다. 필요조건은 병과별 전문성이다. 바로 허리부분을 말한다. 무기 사용에 익숙한 고참병이 많아야만 전력이 배가돼 모두가 자신감을 가지고 전투에 임하게 될 것이다.

한국군도 소수정예화를 이룩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허리부분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소리가 높다. 군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면 직업군인 수를 대폭 늘리든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군 복무기간은 올 6월부터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 해병대 21개월로 평균 22개월이다. 사회분위기를 고려할 때 군복무기간 연장은 어렵다는 것이 대세지만, 수시로 도발을 일삼고 있는 남북대치상황을 생각해 볼 때 재검토해 볼 문제다.

북한군의 복무기간은 평균 10년이란 설이 있다. 때문에 병과별 전문성 경험이 자연 풍부하기에 허리부분이 강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무기체계 또는 장비 등이 우리 군과 비교될 수 없기에 전체 전력면에서는 우리 군을 따라올 수 없다. 군의 허리부분이 취약해지면 정예화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전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인 것 같다.

현재 시행중인 직업군인제도는 인원수도 충분치 못할 뿐만 아니라, 군 복지정책과 예산이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우도 기대이하란 설이 무성하다. 군의 허리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생각한다면 대폭 손질해야할 문제다.

일반 기업체 사원에 준하는 정도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직업군인은 더욱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누구보다 조국을 사랑하고 국토방위 임무에 헌신 봉사할 것이다. 더불어 직업군인에 대한 일반의 인식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당사자들에게 직업군인은 장래를 걸어도 결코 손해 볼 것 없으며, 긍지를 갖도록 해줘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오늘은 비록 여의치 않아도 내일의 희망을 믿고 살고 있다. 직업군인도 희망적이라는 믿음을 가지도록 분위기 조성이 앞서야 한다.

되돌아보면 우리 군은 6.25전쟁을 치르는 등 곡절도 많았지만 이를 극복,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온 것도 사실이다. 장병들의 병영 생활 등 처우도 옛날과는 판이하다. 격세지감이다. 이른바 군기를 잡는다며 구타가 예사이던 일제시 제국군대식 군대운영 방식도 사라진지 오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비상식적인 행위, 즉 심한 가혹 행위와 욕설 등 정신적 고통을 가져다주는 교묘한 수법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멀리 영국군에 대한 일화 한 가지를 소개한다.


영국은 세계적인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군대만은 다르다. 엄격한 군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전한다. 군의 특성상 어쩔 수 없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군에 민주화를 허용할 경우, 백가쟁명식 중구난방을 초래, 배는 산으로 올라가고 말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특히 영국 해군의 경우, 함정 근무 시 선임자들이 군기를 잡는다며 후배들을 후미갑판으로 집합시켜 신체적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를 예사로 하고 있다고 외신이 전했다. 무엇보다 군대는 군대다워야 함은 물론이다. 일사불란한 것이 군대조직이다. 일정한 통제는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현대식 군대는 지적 수준이 높은 전문 집단에 속한다. 더욱 십분 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군의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우수한 초·중급 지휘관 또는 병과별 고참병이 많아야 한다. 이 문제는 수준 높은 교육훈련과 장기복무를 위한 직업군인제 대폭 확충 등이 해결의 열쇠로 보고 있다.

6.25전쟁 때만 해도 육군 보병, 해군 함정 갑판원은 일자무식하더라도 방아쇠만 당길 수 있고, 체력만 튼튼하면 제 몫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지금은 정반대다. 머리가 우수하고 군 생활 경험이 다소 풍부해야만 첨단 무기나 장비를 손쉽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초·중급 지휘관의 지적수준 판단력도 예리해야 한다.

군 복무기간이 줄어든 주된 이유는 대선주자들이 인기를 끌기 위해 복무기간 단축을 다투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데서다. 현실과 동떨어진 공약이었다.

한편 지난 5월 ‘초급지휘관 정예화’란 주제의 한 세미나에서 김병관 예비역 대장은 말하기를 “우리 군의 분소대장들은 상황변화에 따른 판단과 결단을 기대할 수 없다. 10~30여 명의 부하를 이끄는 초급지휘관인 분대장(하사)과 소대장(소위)의 능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군의 허리부분이 취약하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아니겠는가?


글ㅣ김능화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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