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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책임론
전쟁이란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쌍방 공격과 반격으로 대량 인명살상과 파괴행위를 말한다. 때문에 전쟁책임을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전쟁 책임은 승자의 마음대로다.
전쟁은 속성상 단시일 내에 끝나지 않는다. 짧게는 며칠만에, 길게는 몇 년씩 걸린다. 한쪽이 기진맥진 초토화 된 후에야 비로소 백기를 들게 된다. 전쟁책임론도 그때부터 재기된다.
전범이 바로 전쟁책임자들이다. 이론적으로는 전쟁책임은 어느 쪽이 먼저 선전포고와 함께 선제 공격을 시작했느냐에 따라 전쟁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할 것 같지만, 실제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따지고 보면 전쟁책임은 애매모호하다는 주장도 있다. 전쟁에서 패하면 패자에게는 아무런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비록 억울하게 당했다고 하더라도. 정의는 없고 힘만이 위력을 발휘할 뿐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인데도. 지금도 지구상에는 지역분쟁, 테러행위 등 새로운 형태의 소규모 전쟁이 이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전쟁’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세계2차대전과 한국전, 베트남전 그리고 이라크전이다.
2차대전은 유럽전과 태평양전쟁 등 두 지역으로 분류된다. 여기서는 태평양전쟁 전후처리와 관계된 전쟁책임자(전범)처리 방향이 옳았느냐를 한 번 되짚어 보기 위해서다. 비록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한국전 전쟁책임자는 가려지지 않았다. 전쟁도발자인 북한 군부 실력자들을 현실적으로 체포 구금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근본적인 이유는 휴전이란 이름으로 전쟁을 중지했기 때문이다.
베트남전은 월맹의 승리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적대행위자는 전쟁책임을 덮어 씌워 모조리 사형에 처했다. 이라크전의 전쟁책임도 일방적이었다는 비판이 앞선다.
사실상 선제공격은 미국이 먼저 했음에도 이라크 전 대통령 후세인에게 전적으로 전쟁책임을 물어 사형에 처해 버렸다. 과연 정당했는지? 지금도 일부에서는 논란거리다.
태평양전쟁 책임자 처리는 문제가 많았다. 전쟁 최고 책임자로 지목한 일왕 쇼와(昭和·裕仁)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가 생각해도 쇼와는 전범 1호로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했는데도.
당시 일본 점령군 사령관 맥아더 원수의 배려로 처벌을 면제시켜준 데서였다. 맥아더 원수는 생각하기를 쇼와를 구속, A급 전범으로 사형시킬 경우, 큰 소요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 고민 끝에 전쟁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그 무렵 트루먼 대통령도 고민 끝에 현지사정에 밝은 맥아더사령관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던 것이다. 반면 영국, 호주, 소련, 네덜란드, 중국 등 태평양전쟁 참전 연합국은 일왕 쇼와를 A급 전범 1호로 구속, 사형에 처할 것을 검사단 대표 미국 캐넌 검사에게 강력 요구했었다.
그러나 캐넌 검사는 들은 척 만 척 끝내 요구를 거부했다. 그에 앞서 맥아더 원수의 특별지시로 전쟁책임자 처벌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즉 ① 전쟁을 지도(주도)한 자, ② 전쟁에 그저 동의, 묵인한 자로 분류했다. 전쟁을 지도한 자로는 궁성에서 열린 전쟁 수행 최고지도자회의 멤버에 들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별했다.
군부 실력자 전시수상 도오죠(東條英機·대장) 등 전 각료와 주요 지휘관이 모두 대상이었다. 일왕 쇼와(昭和)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제외했다. 그는 전쟁 수행 최고지도자회의에 참석만 했을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는 애매모호한 이유에서였다.
도쿄 군사재판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예고였다. 쇼와의 전쟁책임은 분명한데도 맥아더 원수가 구제해 주었다는 설이 지금도 여전하다. 일본군은 전쟁 도발 때부터 패전 때까지 작전계획, 지역선정, 병력이동, 군수물자수급 등 모든 부분을 왕의 승인아래 행했다. 바로 일왕직속 군 통수기관이었던 다이홍에이가 말해 주었다.
다이홍에이(大本營)는 전황(戰況)까지도 조작, 일본 국민을 속이기 일쑤였다. 군부는 다이홍에이에 종속돼 있었으며, 지휘관은 하수인이었다. 그런데도 일왕 쇼와(昭和)에게는 전쟁책임이 없다고 했으니, 지금도 수수께끼다.
결국 도쿄 전범재판은 쇼와로 인해 제구실을 못했다는 비판이 사라지지 않았다. 반면 마닐라 전범 재판에서는 부하들이 저지른 민간인 살인, 강간 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지휘관과 참모 2명이 사형되었다. 당초엔 유기징역 정도로 예상되었는데, 너무 과혹했다는 지적도 있다.
도쿄 전범재판에서는 쇼와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전쟁책임자 기준 덕으로 극적으로 살아난 전범자도 있었다. 도오죠 전시 내각 때 상공부 장관과 농림부장관 등 2명이었다. 그들은 전쟁 최고지도자회의에 참석했던 멤버가 아니었다며 돌연 불기소 석방시켰다. 특히 상공부장관은 군수물자확보 등을 주도했는데도. 코걸이식 전쟁책임자 체벌로 끝났다.
상공부장관 기씨((岸信介)는 석방되자마자 정계에 복귀, 수상까지 지냈다. 전후 안정과 경제고도성장 등도 그의 업적으로 보고 있다. 오직 바라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를 위한 헌법개정(제9조)을 이루지 못한 점이 아쉬웠을 것이다.
한 가지 특이했던 점은 자기 친동생 샤토우 에이샤쿠(佐藤榮作)가 형의 뒤를 이어 수상을 지낸 점이다. 일본 정계서는 처음 있었던 일이다. 그것도 수상을 연속 3번까지.
전쟁책임은 승자나 패자를 막론하고 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전쟁사는 그렇지 않다. 전쟁도발을 어느 편이 했던 그 책임은 패자에게 돌아가기 마련. 정말 일방적이다. 전쟁에서 패하면 바로 노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겠다.
1946년 태평양전쟁을 청산하는 극동군사재판소가 일본 도쿄에 설치되었다. 주로 A급 전범자를 처단하기 위해서였다. 가장 주목되는 전범은 전시수상 도오죠(東條英機·육군대장·참모총장)와 육군중장 무토우 아키라(武藤 章)였다. 무토우는 예상 밖에 사형선고를 받고 도오죠와 함께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군사법정에서 다른 전범자들과는 달리, 자기는 전혀 전쟁책임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초점은 일본 육군 근위 제2사단장이 되기 전 도오죠가 육군대신 때 군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전쟁개전과 수행, 지역, 병력 이동 등 전반적인 계획을 입안, 그대로 수행했다는 데서다.
그러나 무토우는 부당하다며, 전쟁 계획, 수행, 부대이동 등은 왕이 주재한 전쟁 최고지도자회의 일명 어전회의(御前會議)에서 결정된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계획을 수립했을 뿐이므로 자신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도오죠도 같은 뜻으로 주장했다. 전쟁책임은 전적으로 왕인 쇼와(昭和)에게 있다고, 최종결정은 왕이 내렸다고 비밀을 폭로하듯 말했다. 재판부는 들은 척 만 척,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전범재판은 미국 주도로 속전속결, 연합국은 들러리였다.
무토우는 유치장 바닥을 치며 자기는 억울하다며, 밤낮 통곡했다. 그는 사실상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당시 군부 내서도 “도오죠는 축음기이고, 무토우는 축음기를 돌려 소리를 나게 했다.”며, 실제 전쟁책임은 그에게 있다는 반응이었다.
물론 다른 주장도 있었다. 1941년 4월 개전 7개월 전 일본정부가 대미교섭에서 난항을 겪자 군부는 전쟁 수단을 빌려 돌파할 수밖에 없다며, 빨리 전쟁 결단을 내리도록 압박한 것은 육군성 군무국이 아닌 참모본부 제1부장 다나카 싱이치 소장(田中新一)이었다는 것이다.
전쟁책임 문제로 군사법정에서 검찰과 전범, 재판부와 전범 간 공방을 벌린 것은 실예를 찾기 힘들다. 세기적 전범재판이었던 도오죠 전범재판에서조차 전쟁책임을 명확히 가리지 못했다.
최근에는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정권시절 내전상태로 몰아넣어 민간인 140만 명 이상을 학살한 주범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전범재판소가 개설 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과연 학살책임자를 철저히 가려내 가차 없이 처단하게 될지 주목거리다.
글ㅣ김능화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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