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MA:::21세기군사연구소-월간KDR
:::KRIMA:::::21세기군사연구소
무제 문서

공지사항

웹사이트개편작업중입니다..
 

Update News..

[사이트] 새로운메뉴가 추가됩니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인터뷰, 리뷰, 기고문,행사안내 등의 컨텐츠가 신설된 메뉴를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김진욱의 눈
 백년전우 김진욱 편
 사회복무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제5회 한-중 안보포럼
 Join Us ..

 

 

NOTICE
월간 Korea Defense Review (KDR)의 최근 1년간 게시판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비공개입니다.
KDR 구독방법을 보시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Total 43articles, Now page is 2 / 2pages
View Article     
Name   military
Subject   [2011.05] “적극적 억제”, 선제타격을 위한 과감성과 능력이 필수

호질(虎叱) 32회



“적극적 억제”, 선제타격을 위한 과감성과 능력이 필수



박휘락 (본지 논설위원, hrpark5502@hanmail.net)


국방부는 북한이 핵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바로 “적극적 억제전략”이다.


국방부가 2011년 3월 8일 발표한 “국방개혁 307계획”에는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가 포함되어 있다. “적의 도발의지를 사전에 억제하고, 실제적 도발 시 이를 격퇴하고 응징 보복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천안함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소집되었던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제시한 “능동적 억제전략”을 계승한 것으로서,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비대칭전력으로 도발하려 할 때 북한 지휘체계와 주요 공격수단을 미리 타격하거나 제거하는 능력과 의지를 구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적극적 조치없이는 북한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몇몇 국회의원들도 북한핵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미국 전술 핵무기의 재도입이나 한국의 핵무기 개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과 쓰나미로 인하여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면서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었다. 누출된 방사능은 바닷물 및 공기를 통하여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인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전문가들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한국민들은 비를 맞을까봐 걱정을 하고, 일본의 사태가 인접한 한국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잊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이다. 북한은 두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할 지 모를 정도로 무모해질 수 있다. 만약 북한의 핵무기가 한국에 투하된다고 할 경우 그 재앙의 정도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경우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현재 실험용으로 가동하고 있는 원자로의 경우에도 방사능 유출 우려가 큰 것으로 보도된 바 있고,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존재하며, 그러할 경우 남한에게도 피해가 전달될 것이다. 일본의 방사능 누출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북한핵 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고민해야할 것이다.


국제적 협력 성과 미비, 적극적 억제전략 필요


현재 한국은 6자회담을 비롯한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하거나 개발된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6자회담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동안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더욱 가속화한 것으로 드러났듯이 국제적 협력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제시된 것이 “적극적 억제전략”인 것이다.

억제(抑制, deterrence)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 성공할 수 없거나 시도할 경우 이익보다 더욱 큰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통상 전자를 “거부에 의한 억제(deterrence by denial)”, 후자를 “응징에 의한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라고 한다.


핵 공격 받은 후 자위권 대응 의미 없어


한국의 경우 북한의 핵무기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이 항공기로 핵무기 투하를 시도할 경우 요격시킬 수는 있지만 북한이 어떤 기습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요격을 회피할 수 없다. 더구나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하여 미사일을 통하여 발사하게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게 된다. 한국은 800발이 넘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전혀 구비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군기나 미사일로서 북한 핵공격을 받은 후 보복 및 응징공격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응징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핵무기에 대한 응징은 더욱 센 핵무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한미동맹에 근거하여 미국의 거부 및 응징능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또는 핵우산(nuclear umbrella)의 개념이다.  

이 정도의 전략으로 안심할 수 있는가? 북한은 그다지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응징한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공격을 할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을 핵무기로 공격하더라도 미국이 핵무기로 대응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억제전략은 상대방의 마음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위험하다. 

한국은 좀 더 확실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핵무기의 경우에는 그 파괴력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공격을 받은 후 자위권(right of self-defense) 차원에서 대응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기 전에 공격하여 제거하는 것이 유일하면서도 안전한 방책이고, 이에 관해서는 이미 국제적인 사례가 존재한다. 


핵위협 확실한 방책, 선제타격


예를 들면, 1981년 6월 7일 이스라엘은 이라크가 건설하고 있는 오시라크(Osirak) 발전소를 공격하여 파괴하였는데, 이것은 이라크가 핵무기를 제조하였을 경우 이를 거부 및 응징하는 것보다 선제타격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2007년 9월에도 시리아의 알 카바(Al Kabar)에 건설 중인 것으로 믿어졌던 핵시설을 공군기로 파괴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일시적인 국제적 비난은 받았지만 제재를 받지는 않았고, 그 덕분으로 핵위협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아직 선제공격을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동안 추진해온 북한에 대한 화해협력정책의 잔상 때문이다. 국제적 비난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마음도 작용하고 있다. 2008년 3월 26일 당시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가 국회청문회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대비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적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빨리 확인해서 적이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타격하는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은 오히려 그런 방법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비난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이 인정해야 하는 현실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이 노골화될 경우 선제타격 이외에 확실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핵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제적으로도 핵위협이 노골화되었다고 할 경우 “예방적 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se) 차원에서의 선제공격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1993년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제기된 북한핵 위기 시에도 미국의 페리(William J. Perry)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다수의 안보전문가들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과 같은 정밀타격(surgical strike)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일본에서도 최근 “적 기지 공격론”이 제기된 바 있다.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 마음자세


비록 그 시기와 방법은 신중하여야 하겠지만, 이제 한국 국민들은 불가피할 경우 선제타격도 시행할 수 있다는 각오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력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상황이 악화되어 전면전으로 비화되더라도 단결하여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태세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 위협과 핵사용 움직임을 조기에 경보하고, 필요시에 핵무기 발사와 관련된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정밀 폭격능력을 향상시키며, 지휘통제체제를 첨단화 시키고, 감시정찰능력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선제타격으로 인하여 국제적 비난이 제기되더라도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는 감수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한국이 이와 같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때 북한은 핵문제 타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피와 땀과 눈물”을 각오하겠다는 국민들의 마음자세이다. 모든 국민들이 선제타격의 불가피성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어떤 후과라도 감당하고자 할 때 핵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후손들에게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물려줄 수 있다. 상황이 악화될 것이 두려워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할 경우 후손들로 하여금 핵 위협 하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No
Subject
Name
Date
21    [2011.06] 이달의 인물 : 문무를 겸비한 최기출 제독과의 만남 military 2012/04/10
20    [2011.06] 장한 군인상 : 처음으로 태권도 종주국에서 배출된 세계군인태권도연맹 총재 임성섭 military 2012/04/10
19    [2011.06] 국방뉴스 : K-9으로 연평도 사수, 정확한 명령만 있다면 military 2009/12/06
18    [2011.06] 6.25전쟁 61주년 특집 : 한미연합 전투모의의 현재와 미래 military 2009/12/04
17    [2011.06] 호질 33 : 통일은 만들어 나가야 다가온다 military 2009/12/06
16    [2011.06] 쉼터 : 6월이 오면 military 2009/12/04
15    [2011.06] 발행인의 메시지 : 대외정책, 연속성이 있어야 military 2009/12/06
14    [2011.05] 전쟁스토리 : 맥아더 원수의 회상록 <정복자의 발자취> military 2009/12/04
13    [2011.05] 이달의 시 : 그리움 강물이 되어 military 2009/12/06
12    [2011.05] 영국 왕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의무인가? 생존전략인가 military 2009/12/04
11    [2011.05]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병역신검을 위한 고려사항 military 2009/12/06
10    [2011.05] 광화문 충무공 이순신 동상이 패장 모습? military 2009/12/04
9    [2011.05] 이순신의 직급 호칭은 제독과 장군 중 어느 것이 더 합당한가? military 2009/12/06
8    [2011.05] 천안함 안보견학을 다녀와서 military 2009/12/04
7    [2011.05] 해군참모총장 김성찬 대장 military 2009/12/06
6    [2011.05] 한국군 상부군지휘구조 혁신대책 - 김관진 국방장관의 기자회견을 보고 - military 2009/12/04
5    [2011.05] 상부군지휘구조, 무엇을 왜 고민해야 하나 military 2009/11/12
4    [2011.05] 군 상부구조 개편 논란. 해법은 없는가? - ‘선(先) 3군균형 보장, 후(後) 집중’이 필요하다 - military 2009/09/10
3    [2011.05] 세계의 특수부대 전격비교 military 2009/09/10
   [2011.05] “적극적 억제”, 선제타격을 위한 과감성과 능력이 필수 military 2009/10/18
1    [2011.05] 카다피 지켜보고 있는 김정일, 북핵 포기 할까? military 2009/10/18
Prev [1] 2
Copyright 1999-2021 Zeroboard / skin by lifesay



무제 문서


21세기 군사연구소 / 월간 군사세계 KDR
Korea Research Institute of Military Affairs / Korea Defense Review
Copyright (C) 1995~2013 All Rights Reserved T : 842-3105~7 / F : 842-3108 / Contact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