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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2011.05]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병역신검을 위한 고려사항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병역신검을 위한 고려사항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병역신검을 위한 고려사항



정민화

(육군 대령, 50사단 작전부사단장, dquietsky@hanmail.net)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병역제도로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1년인 지금까지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현역 입영을 제한시켜 왔다. 병무청 관계자들은 그 이유를 1972년 병역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다문화가정 자녀(그 당시, 혼혈아)의 군 생활 부적응 사고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하지만  2010년 1월 25부로 개정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병역법에는 이 들의 현역입영 문제가 비로소 해소되어졌다. 즉 금년도에 이들이 징병검사를 실시하여 결과가 3급 이내로만 판정될 시에는 2012년 1월 1일부터 현역으로 군 입영이 가능해지도록 병역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러한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군에 입대하게 된다면 과거에는 없었던 다양한 인종간의 문제들이 우리 군에서 발생할 개연성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연성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병무청 차원에서 병역신검 제도의 개선대책도 심도 깊게 논의해야할 시점이다. 


2. 다문화가정 자녀의 군 입영 관련 법률근거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와 병역법 제3조 병역의무 조항에 따라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2년부터 보충역에 편입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었다. 이러다가 2007년 12월 31일부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으로써 이들 중 일부에 한해서는 현역 입영은 현실화되었다.

이러다가 2009년 9월 25일에 이르러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23인의 국회의원들이 ‘인종이나 피부색 등으로 인하여 병역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2 국민역에 편입한다.’라는 병역법 제65조 1항, 3항을 삭제하여 외관상 식별이 현저한 흑·백 혼혈인들에게도 대한민국 국적자에게는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이 법률안은 2009년 12월 29에 국회를 통과하여 2010년 1월 25일부로 발효가 된 것이다.(법률 제9946호 일부개정) 이에 따라 1992년 1월 1일에서 1992년 12월 31일에 출생한 대한민국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은(흑·백인계통 포함) 2012년 1월 1일부터는 본인의 징병검사 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현역병사로 군 입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3. 다문화가정자녀의 입영대상


우리 사회가 201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 120만 명 시대를 맞이하게 됨으로써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었다. 즉 언어·종교·인종 등을 달리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이미 변해버린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현상은 군대도 더 이상 예외가 될 수는 없는 실정이다. 2008년 6월을 기준으로 볼 때 일반가정의 출산율이 1.2명인데 비해 다문화가정의 출산율은 2.3명인 수치만 보더라도 앞으로 다문화가정 출신병사들의 입영은 점차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09년 5월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가 파악한 다문화가정 자녀 출신 남자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만 4,89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중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징병검사 대상인 16~18세 남자는 3,410명으로 집계되었다. 즉 2012년부터는 매년 약 1,000여명 이상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우리 군에 입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군은 아직 이러한 다문화 군대로 수용하기 위한 군내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보다 훨씬 먼저 다문화·다인종 군대를 지향해온 미군의 사례를 연구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터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군은 아직 이러한 다문화 군대로 수용하기 위한 군내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보다 훨씬 먼저 다문화·다인종 군대를 지향해온 미군의 사례를 연구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터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미군의 입영사례 및 고려사항


베트남 전쟁에서 흑인병사들은 부대 내에서는 백인들이 저지르는 인종차별적인 행위들과, 전투현장에서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들과 이중으로 싸워야 했다. 이는 인종차별에 대한 갈등이 흑·백인의 내면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어 전장의 위기 상황 때 마다 극단적이거나 돌발적인 행동으로 적대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미군들이 다문화 군대의 통합을 위해 지향했던 각종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병역신검 간 군 병력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가. 징집 및 입영사례


  (1) 다문화 병사에 대한 입영정책


과거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결정했던 시기에 군대 갈 나이의 흑인(36만7천여 명)은 전체 흑인인구의 약 10% 정도였고 이 중 징집된 흑인병사들의 수는 극소수에 불가하였다. 이렇게 흑인들이 참전 기회가 적었던 것은 그 당시 미국은 단지 4개의 흑인 연대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기존 흑인병사들의 재입대 비율이 높아 입대를 원하는 새로운 흑인들에게는 기회가 많이 제한되었던 것이다. 당시, 미군들은 65만 명의 백인병사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흑인병사는 단지 4천명뿐이었다. 따라서 인종차별 역시 미군들의 구성 비율만큼이나 높았다. 그 이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Franklin Roosevelt 대통령에 의해서 편견을 배제한 선발 징병제가 시행됨으로써 다소 개선되었다. 이 제도에 따라 1940년 시행된 선발 징병제는 흑인전체 징집인구의 약 11% 보다 약간 많은 흑인 징집 할당량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 규정안도 인종적 할당량 해소를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다가 직접적으로 문제해소가 된 것은 1948년 7월 26일 Harry Truman 대통령이 행정명령 제9981을 발동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지시는 법률적으로 인종차별 문제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인종적, 피부색, 종교, 또는 국가적 유래에 관계없이 군 복무를 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등한 대우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명문화시켜 놓은 것이다. 이로 인하여 군 징집에 인종적 할당량을 지정하지 않게 되었고 군에서도 흑인 입영에 관해서 더 이상 제한을 두지 않았다.


  (2) 군 정책 수립 시 고려사항


다문화 병사의 군 징집 및 입영에 있어 군 병력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인종과 피부색, 종교, 또는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도 동등한 대우와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즉 개정 병역법의 시행과 함께 후속되는 군 적응정책 분야의 전반에 걸쳐 인종과 피부색, 종교, 또는 출신 국가와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와 입영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병무 행정기관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군 입영을 돕기 위한 가칭 ‘군 입대 자격 및 입영 심사위원회’의 구성도 검토해 볼 만하다. 여기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입영자격, 입영시기 및 장소, 동반입영제대의 폭넓은 시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직할 수 있는 특별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선발 및 보직 사례


  (1) 선발 및 보직 정책


베트남 전쟁 당시 미 국방부에서 수립하는 정책과 대응방안은 겉으로 보면 차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정책의 효과 면에서 본다면 흑인들에게 상당히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면이 많이 지적된다. 이 당시 입대하는 신병들의 기본 지식과 적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입대 시 군에서는 표준화된 시험제도를 실시하였다. 이 시험은 겉으로 보면 일반 국민들의 지능검사(IQ)를 알아보는 표준시험과 비슷한 개념의 군 입대 자격시험(AFQT: Armed Forces Qualification Test)이었다. 이러한 시험은 신병들 모두에게 군에서 얻게 되는 보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병사들은 대부분의 병사들이 선호하는 정보나 기술 분야와 같은 핵심(hard-core) 병과에 보직되었다.

그리고 군은 이러한 시험점수를 이용하여 신병의 병과를 분류하는데 총 다섯가지 형태(I, Ⅱ, Ⅲ, Ⅳ and Ⅴ)의 유형을 두었다. Ⅰ과 Ⅱ형의 시험에 통과한 신병에 대해서는 전투병과에 보직하였으나 Ⅲ또는 Ⅳ형의 시험을 치른 신병은 병기나 병참 등 전투지원 또는 전투근무지원병과를 뜻하는 비선호(Soft-core) 병과에 보직하였으며, 나머지 자격조건이 미달되는 인원들은 V형의 시험에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백인들이 흑인들을 비선호병과에 배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종차별적인 시험과정을 도입했던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지원당시 흑인들은 백인들과 같이 학교교육의 기회를 많이 누리지 못하였다. 즉 흑인들이 다녔던 학교들은 통상 인종적으로 격리되어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학과 고등수학 과정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실정이었으므로 흑인들은 백인들보다 성적이 훨씬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백인들은 이미 주지하고 있었다. 둘째로는 군 입대 자격시험이 문화적으로 백인 문화에 많이 치우쳐 있었다. 즉 이 시험은 흑인들은 유럽 중심의 문화와 가치관에 얼마나 적응되어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으로써 백인들보다 흑인들은 시험에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2) 군 정책 수립 시 고려사항


흑인병사의 선발 및 보직과 군 병역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군의 적성검사와 입대 시 시험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는 우리 군의 정책수립에도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다문화가정 자녀의 입영관련 정책 수립 시 이들의 능력을 우선적으로 가늠하고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병과와 주특기 분류를 좀 더 세분화하여 보직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도 입영을 하려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소양시험을 치르거나 의사소통 능력검증제도를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한다. 이러한 시험에 대한 병과별 합격 수준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자신이 원하는 병과와 주특기에 보직되기 위해 이들 스스로가 입대 전에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사단급 신병교육대에 바로 입소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가칭 ‘적성 평가에 따른 병과 및 주특기 선정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즉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병과별 특수성과 주특기 임무수행에 적합한 요건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선발 심의기준을 정해두고 일반병사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분류해야 한다. 그리고 신병교육 후 자대 배치를 고려하여 병과 및 주특기별 배치부대는 최소한 어느 제대급 이상 부대에 보직을 할 것인가와 제대급에 다문화 병사를 몇 명씩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설정해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군에서 부여받은 병과나 주특기로 군 생활 종료 후에 사회로 나가서 동일 유형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병무청에서는 군 입대 전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각 병과 학교별 개방행사나 주특기별 수행업무들을 소개하는 기회도 사전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 행사를 통해 이들이 군 입대 전부터 자신의 적성에 부합되는 병과와 주특기를 선정하고 이에 부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결국 이들이 군에 입영을 하여 군 생활을 통한 실제적인 경험을 쌓고 제대 후에도 계속 직업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사회와의 통합 프로그램 개발도 매우 의미가 있다.


5. 다문화 군대로의 전환 준비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들이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역할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 군은 다음과 같이 사회와는 다른 환경적 특성 때문에 그 어느 사회의 조직보다도 다문화 시대를 충분히 앞장서 선도할 수가 있다.

첫째, 다문화 병사들은 입영과 동시에 일반병사들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서로가 쉽게 눈에 익숙해짐으로써 다문화라는 특성이 조직 내에서 더 이상 주목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일반병사들이 다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군대에서는 출신지역, 부친의 재산, 종교, 학력, 피부색 등 어떠한 조건으로도 차별받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은 다문화 군대가 된다 하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즉 군대는 사회와는 달리 다문화 병사들이 동일한 옷을 입고, 동일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공유하기에 인종이나 편견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 없는 생활에서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평등한 조직이다.

셋째, 다문화 병사들은 군대에서 각종 교육훈련과 인격수양의 경험을 통해 한국인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군필자라는 인적자본은 한국 성인남성의 정체성 해소에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들이 제대를 하게 되면 이들 스스로의 내면에 국민의 의무를 다했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이 생겨나 진정한 대한국민의 일원으로서 사회통합의 기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토대로 우리 군이 다문화 군대로 조기에 정착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다문화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아직까지 다문화 군대를 대비한 정비되지 않은 관련 법령들, 즉 병역법 시행령과 국방부 훈령, 그리고 각종 규정과 제도상에 나오는 관련 법규들을 시급히 정비하고 보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6. 결론


우리 군이 다문화 병사들의 군 입대에 맞춰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병무청에서 이루어지는 병역신검은 다문화 병사들의 입대를 위한 첫걸음이므로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시행상의 착오를 거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는 미군의 입영정책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 비록 우리와는 징병제도가 다르지만 미군의 입영정책 사례를 보면, 선발과 보직에 매우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다문화가정 자녀의 입영관련 정책 수립 시 이러한 점을 심도 깊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부합되는 인성검사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일부 다문화가정의 청년들은 성장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많은 차별을 경험해 왔다. 그러므로 일반 입대 장정과 동일한 인성검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측정기법과 도구를 달리하는 개선된 인성검사 기법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개개인의 업무수행 능력을 우선적으로 식별하여 병과와 주특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군 복무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병역 신검 시 가칭 ‘간이 소양평가제도 시행과 병과 및 주특기 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제도를 적용받지 못한 다문화입대 병사들에 대해서는 신병교육부대에서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동반입대제도와 연고지근무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다문화병사들에게는 주위의 도움이 매우 큰 군 생활적응의 영향력이 된다. 따라서 병역신검 시 자의에 의한 동반입대와 연고지근무 희망자를 접수하여 군 적응력을 높이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 병사들의 전역 후 경제생활 보장을 위해 산업기술을 터득할 수 있는 기술병과에 주로 보직하는 것도 필요하다. 즉 정비, 생산, 수송 등의 기술은 사회에서도 취업의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으므로 병역신검 시 희망자를 접수하여 우선 배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병무청의 병역신검에서부터 이러한 제도가 적용된다면 다문화병사들이 첫발걸음을 더욱더 쉽게 내딛고 군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전역 후에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병역을 필한 것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산업인력으로서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이것은 결코 한낮 우리 군의 이상이 아니라 곧 현실로 구현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이 글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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