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4차 신간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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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01)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84 벽산디지털밸리2차 1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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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명 :  新 민군관계 강의

저  자 : 김진욱, 김도윤

펴낸곳 : 21세기군사연구소

정  가 : 17,000원

책크기 : 152*224(반양장본 384쪽)

“

지키는 자를 누가 지킬 것인가?

”

군대의 뜻과 국민의 뜻을

어떻게 일치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민군관계의 과제이다.

‘지키는 자를 누가 지킬 것인가’ 이 화두는 2,500년 전 플라톤이 제기한 이후,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인류사회의 과제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정치지도자와 군사지도자간의

갈등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책소개

군대는 국민을 지키는 조직이다. 국민을 무시하는 군대는 존재 가치가 없다. 군대의 정체성에 국민이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군대와 국민에 대한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기무사의 친위쿠데타 기획이 팩트라면 그것은 매우 중대한 사태이고, 군의 일상적인 비상계획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정치지도자들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는 현상이라면 더 더욱 민군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민군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인 일이다.

이 책은 ‘민군관계’란 무엇인가부터 문민통제, 군대의 소명, 군의 정치적 역할 등 성숙된 민군관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 강의 형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알기 쉽게 풀어놓았다. 누구라도 이 책을 읽고 따라서 하면 스스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다. 특히 각 장이 시작되기 전에 질문을 제시하여 장별 강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책을 다 읽고 덮는 순간에 한반도의 불확실한 정세 속에서 민군간 성숙된 관계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민과 군은 각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될 것이다.

목차

제1강 ‘민군관계’란 무엇인가?

제2강 민군관계 공부는 왜 유용한가?

제3강 민군관계를 전술적으로 적용한 채명신 장군

제4강 헌팅턴의 객관적 문민통제란 무엇인가?

제5강 자노비츠는 군대와 사회가 서로 수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6강 군사 엘리트와 민간 엘리트는 어떻게 다른가?

제7강 군대는 직업인가? 소명인가?

제8강 한국 군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어떤 변화를 겪고 있나?

제9강 군은 무장된 공복(Armed Servants)인가?

제10강 군과 민이 조화되어야 군사적 목적도 정치적 목적도 이룰 수 있다.

제11강 군의 정치적 역할은 순기능인가, 역기능인가?

제12강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민군관계

제13강 성숙된 민군관계와 국방예산의 획득과정

제14강 국방기획체계와 민군관계

제15강 군사지도자들에게 정치적 소양이 왜 필요한가?

제16강 군의 전문성과 대의적 기능

제17강 장병들에 대한 정치 사상무장 교육이 왜 필요한가?

제18강 대민지원은 특징적인 한국의 민군관계

제19강 충무계획(비상대비계획)이란 무엇인가?

저자 소개

저자 김진욱은,

1992년에 발발된 걸프전에 공보장교로 참전했다. 걸프전에서 현대전을 경험한 저자는 한국군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군 내부에서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전역하여 사단법인 21세기군사연구소를 발족했다. 1994년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그는 군 변화를 위해 그가 설립한 연구소와 미디어를 통하여 아직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그는 군 복무시절부터 민군관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방자문위원장으로서 군내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민군관계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갖고 있던 차에 국민대 정치대학원에서 강의 요청을 받아 대학원생들에게 민군관계를 강의하고 있다

본문 중에서

미군이 월남전에서 군사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정치적으로 패배한 이유는 첫째, 미군의 군사작전이 현지 주민들의 이념과 문화, 제도나 가치, 종교나 관습 등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 군사지도자들과 정치지도자들, 사회지도자들 사이에 전쟁의 목적이나 방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군조화 이론은 민과 군이 함께 한정된 시간 안에 특별히 정해져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이론이다. 군사지도자와 정치지도자, 사회지도자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에 의하여 정해진 목표를 효과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목표지향 파트너십이다. 이것은 미국이 월남전이나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을 겪으면서 발전시킨 것으로 주재국의 정부, 문화, 종교, 지역민 등을 고려한 정치지도자, 군사지도자, 사회지도자간의 파트너십이다. 쉬프는 만약에 이 삼자 파트너 사이에 합의가 없을 때 군의 정치개입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성숙된 민주국가에서 문민통제의 과제는 안보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다. 국방정책의 수립이나 국방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민군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민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안보이익을 군사전략이나 군사작전에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어 ‘안보의 비효과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군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세운 군사전략과 재원이 불일치하여 ‘안보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

진정한 의미의 문민통제라고 하는 것은 군사지도자들이 결정을 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언을 듣고 정치지도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코헨은 이 과정에서 민군관계 상호간 입에 발린 칭찬만 할 경우, 군사지도자는 아첨군이 되고, 정치지도자는 부여된 숭고한 임무를 회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다.

민군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정치나 사회가 군의 특수성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또 그 반대로 군인들이 정치나 사회지도자들과 원활한 대화가 가능해야한다. 군인들이 국민의 이익에 반하여 정치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군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로서 평시 군내 민주적인 생활화 또는 정치사회화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한 정치사회화 내지는 정치과정에 대한 실천교육을 통하여 군은 군에 입대하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집단생활에 있어서 민주시민이 가져야 할 생활양식을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총체적인 국민정신교육의 큰 틀에서 볼 때도 군이 민주주의 생활교육의 하나의 도장(道場)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때로 군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여당의 정치지도이념과 불가피하게 관련을 맺어야 한다. 문제는 여당이 바뀌고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 바뀌면 군은 또 새롭게 바뀐 정책을 여과없이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그것이 바로 대의성과 전문성의 문제다. 대의적 기능에 따라 정권교체가 일어날 때마다 군이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분야도 있지만, 전문적 기능에 따라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분야도 있는 것이다. 정치지도자들도 마땅히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군을 통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