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 1.(목)	보 도 자 료 MND News Release	국방부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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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기획총괄담당관 서기관 송재학 전 화 02) 748-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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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

◦ 국방부는 변화하는 대내외 안보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방개혁 2020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2009년에도 국방업무 전반을 재조형 하고 업무선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 임

◦ 이에따라 국가경제 발전에 발 맞춰 국방부에 적용 가능한 바이오 기술 등 선진기술을 과감히 도입하고, 사회 변화의 물결에 적극 동참하도록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고

◦ 또한, 국가안보의 최후보루는 최첨단 장비가 아닌 안보관이 투철하고 'Fight Tonight'의 임무수행이 가능한 군인임을 명심하고 장병들의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나갈 것임

◦ 특히, 군의 존재이유인 국민을 위해 국방부 차원에서 조치 할 수 있는 국민 접점 업무 중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군으로 인해 불편해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 더불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병무행정 등을 통해 미력이나마 위기탈출에 일조함과 함께, 미래 경제성장동력을 위해 군만이 추진할 수 있는 친환경 무기개발 등의 부문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총 괄 현 황

구분	업 무 명	주 요 내 용
제 도 개 선	4급이하 군무원 정년연장	4급이하 군무원 정년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로 단계적 연장
	군무원 징계처분 강화	‘강등’징계신설,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금품 및 향응수수 등에 한함)
	신원확인용 유전자은행 운영	유해의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은행 운영(단계별로 전장병까지 확대)
	군 면세담배 판매제도 폐지	군 금연운동 활성화를 위한 군 면세 담배 판매제도 폐지
	병사․초급간부 열차탑승기준 상향 조정	탑승기준을 새마을호 → KTX로 조정 *병사/초급간부(하사이하, 9급이하 군무원)
	업체장 부당지시에 의한 위반 행위자 처벌기준 완화	편입취소 처벌을 연장종사로 완화
	전문연구요원 중소기업으로 전직시 제한기간 폐지	중소기업으로 전직을 원하는 전문연구요원의 전직제한기간(1년6월) 폐지
	전문연구요원 공동연구를 위한 파견근무 범위 확대	공동연구를 위한 파견근무지를 비지정업체까지 확대
	군 특성화고 졸업생 부대 배치	‘08년부터 운영된 군 특성화고 졸업생 최초 부대배치
장 병 삶 의 잘 향 상	군인보수법 개정안 시행	학군사관후보생에게 사관생도 3학년에 준한 봉급 신규 지급(월 273,000원)
	연안여객운임 최고제 현역병 적용	여객운임 중 5,000원만 현역병이 부담하고 차액은 지자체에서 부담
	군 가족지원서비스 실시	복지부와 연계 군 가족들에 대한 자녀교육상담, 문화프로그램지원 제공
	장병 피복․장구류 개선	피복 방탄력 등 안전성 강화, 디자인 개선, 통풍성 강화 전투화 지급
국 민 편 익 증 진	보충역 동원지정 제외	유사시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태세 유지를 위해 예비역 위주로 동원소집지정
	예비군훈련 제도․여건 개선	전국단위 예비군훈련 인터넷 신청마감일 연장(훈련12일전→3일전), 훈련 실비 지급 등
	동원관련 통지서 본인 희망지 송부	주민등록지 송부 제도를 본인 희망지 송부 제도로 개선
	보호구역내 토지매수청구제도 신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제도 실시
	6․25전사자 유가족 채혈방법 개선	유가족의 고령화를 고려 찾아가는 채혈, 전국 보건소를 통한 채혈 실시

□ 제도 개선

ㅇ 군무원 정년 연장

(인사기획관리과 ☎ 1676)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한 국가공무원법  개정(‘08.6.13)에 맞추어 군무원의 정년 역시 60세로 단일화 됨

따라서 현재 직급별로 정년이 다른 4급이하 군무원의 정년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는 60세로 연장됨.

ㅇ 군무원 징계제도 강화

(인사기획관리과 ☎ 1676)

공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군무원에 대한 징계제도를 강화함

현행 군무원에 대한 징계 중 ‘해임’과 ‘정직’ 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서 그 사이에 ‘강등’을 신설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ㅇ 신원확인용 유전자은행 운영

(보건정책과 ☎ 6651)

국군장병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망사고시 유해의 신속하고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한 군내 유전자은행을 운영하게 됨

’09년에 우선적으로 해외파병 장병 및 항공기 조종사, 잠수함승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점차 대상을 확대할 예정임.

유전자은행은 특수처리된 FTA카드1」에 장병들의 혈액유전자를  분리하여 보관하다가 유사시 DNA 일치여부로 신원을 확인하게 되며, FTA카드는 20년 이상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여 효율적이며, 미군들의 활용으로 성능도 검증되었음

1」FTA(Flinder Univ. Technology Association) : “ 호주 Flinder 대학 기술 협회„ 의 약자

유전자은행은 국군의학연구소(자운대)에 설치하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

ㅇ 군 면세담배 판매제도 폐지

(보건정책과 ☎ 6655)

장병들의 각종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그동안 운영하던 군 면세담배 판매제도를 ’09. 1. 1부로 폐지하게 됨.

금번 군 면세담배 판매제도 폐지를 통해 그동안 면세담배가 군 장병의 흡연을 조장하여왔다는 군 내·외부의 우려의 목소리를 일소하고, 국가 건강증진정책에 동참하며, 금연을 통한 강군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됨.

ㅇ 병사/초급간부 열차탑승기준 KTX로 상향조정

(국제군수협력과 ☎ 5750)

병사들의 각종 휴가(여비지급 휴가자 제외)와 초급간부(하사,9급이하 군무원)의 공무 출장 시 지원되는 열차탑승 기준을 ’09. 1. 1부로 새마을호에서 KTX로 상향 조정함.

장병들이 새마을 대신 KTX를 이용할 경우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5시간에서 2시간 50분, 목포까지는 4시간 50분에서 3시간 20분으로 각각 2시간 안팎의 이동시간이 단축되어 장병의 편의 및 복지가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됨.

ㅇ 지정업체의 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 처벌기준 완화

(인력관리과 ☎ 5130)

’08. 10. 8부터 지정업체장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의해 부득이 위반행위를 한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처벌기준을 완화함

종전에는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에 근무한 기간이 1월 미만이면 연장 종사, 1월 이상이면 편입 취소를 하였으나, 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1월 이상인 경우에도 연장 종사를 하도록 하는 등 지정업체의 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른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를 완화함.

ㅇ 전문연구요원 중소기업 전직제한기간 폐지

(인력관리과 ☎ 5130)

’08. 10. 8부터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으로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 전직제한기간을 폐지함

종전에는 전문연구요원이 전직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직제한기간(편입 후 1년 6개월경과)이 경과해야 했으나 중소기업 기술창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확대를 위하여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이 아닌 연구기관에서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전직제한기간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직할 수 있음.

ㅇ 전문연구요원 공동연구 파견범위 확대

(인력관리과 ☎ 5130)

’08. 10. 8부터 전문연구요원이 공동연구를 위한 파견근무 범위가 비지정업체까지 확대됨

종전에는 전문연구요원이 공동연구를 위해 파견근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업체에 한하여 가능하였으나 지정업체의 연구인력 활용 및 연구 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비지정업체까지 파견범위 확대함.

ㅇ 군 특성화고 졸업생 부대배치

(인적자원개발과 ☎ 5280)

군 특성화고를 통해 맞춤형 기술인력으로 양성된 군 특성화고 졸업생 500명이 ’09년 3월에 입대 후 보직될 예정임.

10개 군 특성화 고등학교의 군 관련 특수학과에서 첨단장비 운용 및 정비 분야에 필요한 군 특수 기술인력으로 양성된 자원이 입대 시 유급지원병으로 우선 선발되고 전문분야에 보직·활용되며,  복무 중 관련 전문기술 분야에 근무하면서 ’11년부터는 부대 내 현장실습과 원격교육을 통해 ‘전문학사’ 학위(e-Military U)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산·학·군 기술인력 협력 육성을 통해 사회에서 양성된 우수 기술인력을 군에서 활용함으로써 군 전투력 증대는 물론, 군 복무간 현장 실습과 교육을 통해 기술수준이 향상된 인력을 산업체에 환원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장병 삶의 질 향상

ㅇ 군인보수법 개정안 시행(학군사관후보생 봉급지급)

(복지정책과 ☎ 6610)

「군인보수법」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08.12. 2일 원안 통과함에 따라 ’73년을 마지막으로 지급되고 중단되었던 학군사관후보생들의 입영훈련기간 중 봉급지급이 35년 만에 가능

이번 개정 법률안은 지난 2월 28일 학군 46기 임관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군 복무를 영광으로 알고, 군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을 지키고, 국방부 장관이 취임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초급간부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기앙양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과임.

ㅇ 현역병 연안여객운임 최고제 적용

(복지정책과 ☎ 6610)

현역병들은 정기휴가 이외의 여비가 지급되지 않는 각종 휴가시 여비의 개인 지불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껴왔음

특히, 도서지역 거주자들은 육지 거주자들에 비해 많은 여비가 소요되어 자유롭게 휴가를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全부대원이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서북지역 근무 해병부대와 울릉도 주둔 해·공군부대는 간부들의 공무출장 등을 위한 자체 여비예산의 상당부분을 병사들의 휴가여비로 집행해 간부들의 출장시 사비로 운임을 지불하는 실정이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연안여객운임 중 5천원만 개인이 부담하고 차액은 국토해양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안여객운임 최고제’를 국토해양부 및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현역병들에게도 적용시킬 예정임 2009년에는 울릉도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2010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키로 함.

ㅇ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복지정책과 ☎ 6610)

군의 전투임무라는 특성 때문에 군인가족은 잦은 이동, 격오지 근무, 지역사회와 떨어진 군 관사위주 생활 등 특수한 거주환경으로 생활적응에 어려움이 많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군부대를 연결시켜 군인가족에게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상담․교육․문화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가족갈등을 예방하고 가족관계를 증진하는 한편, 최근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아이돌보미 파견, 맞벌이자녀 돌봄 등 가족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75개 지역에서 운영 중임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방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08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에 군인가족에게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을 표준화하고, 2009년도부터는 수혜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임.

ㅇ 장병 피복/장구류 개선

(물자관리과 ☎ 5720)

국방부는 임무수행능력 극대화와 병영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피복․장구류 중․장기 개선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계획 수립시 피복․장구류에 대한 장병들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하고 신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선진국 및 사회발전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

<피복/장구류 개선 및 신규 지급>

구 분		현 행	개 선
개선	방탄복	직격탄 방호 미흡 보호부위 협소	방탄력 강화(소총탄 방호) 보호부위 확대(어깨, 하복부 등) 신속한 착․탈 기능
	전투화	유연성 및 착용감 미흡, 방·투습 미흡	디자인 개선 및 유연성 향상, 골(LAST)개선, 착용감 제고
	특전피복 (특수조끼 등 6개품목)	방투습 등 기능성 미흡	방투습 향상, 위장패턴 개선, 경량화
신규보급	하계 비행복/비행화	-	얇고 가벼운 재질의 통풍성 강화
	항공기 정비/점검복	-	상․하분리형, 수납공간 확대 통풍성/안전성 향상

□ 국민편익 증진

ㅇ 보충역의 동원지정 제외

(자원동원과 ☎ 5230)

그동안 예비역, 보충역을 통합하여 병력동원 소집대상을 지정하였으나 전시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충역은 동원지정에서 제외함

ㅇ 예비군 훈련 제도․여건 개선 및 동원관련 통지서 본인희망지 송부

(예비전력과 ☎ 5240)

예비역 간부에 대해 ’08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동원훈련 불참 간부 입영훈련’을 ’09년도에는 전 군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예비역 간부의 부대 소속감과 훈련 참여의식을 제고할 것임

또한 예비군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전국단위 예비군훈련 입소제도’의 신청 마감일을 훈련일 12일 전에서 3일 전으로 확대하고, 신청방법도 인터넷에 추가하여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토록 개선하였으며,

동원훈련 소집통지서의 우편발송 방법을 주민등록지에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본인이 원할 경우 희망지(거소지, 영업소 등)로 발송토록 개선하여 예비군의 편의를 도모함

한편, 예비군훈련 실비 지급액은 동원훈련의 경우 여비 95.33원/Km으로, 일반훈련의 경우 7,000원(8시간/일)으로 1,000원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임.

ㅇ 보호구역내 토지매수청구제도 신설

(군사시설재배치과 ☎ 584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매수청구제도가 ’09. 1.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매수대상 토지의 범위는 가용한 국방예산을 고려하여 우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시설 주변의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제1·2구역을 대상으로 하나, 범위 확대여부는 향후 매수청구 추세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구체적인 판정기준 및 매수가격의 산정방법·절차 등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제19조 및 제20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ㅇ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활성화 추진

(예비역정책발전 TF ☎ 4984)

’09년부터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유해소재 집중탐사활동 전개,  유해 발굴지역 확대, 발굴유해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유가족 채혈  방식 개선 등에 주안을 두고 사업을 한층 활성화하여 추진할 예정임.

유해소재 탐사활동은 전국의 6.25전쟁 전투지역을 위주로 참전용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사자 유해 소재 현장을 탐사하여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연간 발굴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유해발굴 체계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위주로 실시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군단단위 지역별 자체발굴 활동을 동시 병행 추진하도록 개선하여 ’09년부터 향후 5년간에 걸쳐 가용역량을 집중하여 시행될 예정임.

한편,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해 유가족의 유전자검사가 요구 됨에 따라 유가족의 적극적인 채혈 참여가 필요함. 현재는 전국의 군병원(19개)에 유가족이 방문하여 채혈에 참여해 왔으나,

’09년부터는 유가족 편의를 고려하여 전국 주요도시를 순회하면서 채혈하는 기동채혈을 실시하고,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군병원을 포함한 전국 보건소나 보건지소(253개소)에서도 채혈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