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법제화 ‘軍의 정치화’
우려”
입력: 2005년 09월 08일 18: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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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han.co.kr/kh_news/art_view.html?artid=200509081821101&code=910302
예비역 장성들이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법제화 작업과 국방개혁안이 ‘국방의 정치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합참의장과 전 총장 등 예비역 장성들은 ‘21세기군사연구소’ 주최로 지난 2일 공군회관에서 열린 ‘국방개혁 법제화’ 관련 세미나에서
국방개혁 법제화와 병력감축, 국방 문민화 등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1990년초 군개혁 청사진인 ‘818계획’ 입안 때 참여했다는 이석복 예비역 육군소장은 “1개월가량의 짧은 기간에 중대한 문제를
법제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선호 예비역 해병대령은 “법제화로 인해 자칫 국방 의사결정과정이 정치적 가치판단으로 잘못
호도되거나 군정·군령 일원화라는 헌법의 기본정신이 정치적 외압에 의해 훼손돼 (군정·군령이) 이원화로 갈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병력감축에 대해 이남신 전 합참의장은 “장기적으로 2015년을 목표로 한다면 2015년도까지 우리 안보상황은 어떻게 되고 우리 경제는 얼마나
성장될 것인지, 국방비는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성진기자〉
최종 편집: 2005년 09월 08일 18: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