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세미나
| 이름 : 편집부 번호 : 13 |
| 게시일 : 2002/12/26 (목) PM 01:24:49 (수정 2002/12/30 (월) PM 00:36:36) 조회 : 272 |
"국방비 비중 축소 안보위협" 2002/11/14 18:19 최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 감소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21세기군사연구소가 14일 주최한 국가안보세미나에서 김동 성 중앙대 교수는 "우리의 국방예산이 지난 2년간 GDP 대비 2.7%까 지 축소됐고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점유율도 하향 추세"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2003년 국방예산인 17조4000억원 규모는 전체 정부 재정의 15%로 △90년 24.2% △80년 34.7%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최근 5년 간 국방비 증가율도 정부재정 증가율 10.5%의 3분 의 1 수준인 3.5%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국방예산 하향화가 현존 전력관리에 심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국방비 소요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정부 및 정치 권의 사심없는 국방비 증액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제국 국방부 중기계획과장(정치학 박사)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방비가 80년 6.0%에서 90년 3.7%를 기록한 뒤 올해 2.8%, 내년 2.7 %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GDP 대비 세계 평균 국방 비율인 3.8%에 크게 처지는 것으로 한국과 안보위협이 비슷한 국가들 의 2분의 1~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전 박사는 특히 첨단무기 연구개발비도 국방비의 4.7%에 불과해 △미 국 13.1% △프랑스 13% △영국 12.2%와 큰 차이가 난다고 전했다. 그는 "이처럼 국방비 감소세가 지속되면 주변국과의 전력 격차가 확대돼 자주국방 역량 구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1세기 군사연구소는 이날 세미나에 이어 적정 국방비 확보를 위한 '100만 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가 차기 대통령과 국회에 서명 결 과를 제출키로 했다. <김병호 기자 jerome@mk.co.kr>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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