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주자 김상현 의원의 국가 안보관
취재·정리 엄호건 부사장
우리 한국의 정치구조는 크게 이른바 3김씨체제라는 지역기반형 정치의 연장에
있는데, 이는 사실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과 정치적 비젼제시라는 정치권의 세대교체에
장애물적인 존재라 아니 할 수 없다.
더구나 탈냉전시대인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시대인 만큼 군사력, 외교안보, 경제안보, 환경안보, 정보안보 등의 제요소가 중시되는
시점인 데도 불구하고, 오직 지역기반중심에만 의존하는 분열적 요소는 철저히 배제되어야만
하고, 보다 국가의 장래에 도움이 되는 참신한 정치지도자의 등장이 요구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이에 적어도 우리 한국정치의 민주화에 기여한 김대중총재의 업적은 그 누구보다도
인정하며서도 민주정치의 기본인 당내 민주화, 즉 대권후보경선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의
보장을 어필하고 있는 새로운 대권후보인 김상현 새정치국민회의 지도위원회 의장의
정치·안보관을 알아보기 위해 기자가 의원회관내의 그의 사무실을 노크하자, 김상현의원은
기자에게 악수를 청하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Q1: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이렇게 바쁘신 의정활동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A: 웬 천만에요. 저를 취재하시기 위해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Q2: 96년 9월 17일 새벽에 발생한 강릉해안 발생한 잠수함 무장공비침투사건등으로
지금 우리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북평]은 대권후보권들의 병력문제가 대권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만난 일부 예비역군장성들은 장교든 일등병이든 상관없이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병력의 의무는 꼭 필해야 된다면서 만약 이에 하자(瑕疵)가 있는 사람은
절대 군의 지지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1959년에 5대독자로
병력면제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군에 입대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저는 사실 병력을 면제받는 대상이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평소에 병력의무대상자이면서도
건강이 나빠서 못가는 경우는 어쩔수 없지만, 국방의 의무는 건강한 젊은이의 최소한의
국민된 사명이요.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원입대를 한 것이지요.
더구나 예를들어 이스라엘의 경우는 해외에 있는 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동전쟁이
발발하자, 전부가 다 자기 조국의 방위를 위해 찾아가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혼과 정기의 표현으로서 우리들에게 휼륭한 귀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당연한 국민된 의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또한 6.25전쟁 전후에
소위 병력의무대상자들이 병력을 기피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든간에
그 본인을 위해서나 이 나라를 위해서나 가장 큰 불행이라고 봅니다.
Q3: 의원님께서는 일찍부터 해외동포 문제에 관해 상당한 연구와 관심이 계셨던
것으로 압니다만, 앞의 병력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예 물론 말씀드려야죠. 6.25전쟁 때 말이죠. 일본에서 태어난 우리동포, 즉
재일동포들이 상당히 지원해서 6.25전쟁에 우리군에 참전했어요. 그중에서 자세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아마 수백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6.25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에 일본정부로부터 거주권이 박탈당하여 한국에서 아주 어려운 생활끝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며, 아주 폐인이 다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일종의 전후처리문제로서 그분들에게
도덕적 보상 및 경제적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전혀 우리 정부는 그에 대한 그
어떤 보상대책이 없어, 그들은 매우 궁핍한 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60년대부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부터라도 한국전쟁에 참전한
재일동포들에게 생존한 사람에게는 적정한 보상을 하고, 전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유가족들에게 보상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자기
조국에 대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참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제하에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민족의 독립지사들이 해방된 조국에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탄압받고, 예를 들어 이승만정권과 노선을 달리한다고 해서 다시 구속되고,
고문당하고 굶주림속에서 얼어죽고 굶어죽은 독립지사들이 그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독립지사들의 유가족들은 일제하에 교육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친일파의
자식들은 교육을 받고 해방후에도 배운 지식으로 크게 성공하고 영화를 누릴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독립유공자 가족들은 전부 외면당하고 해방된 조국에서 무시당하고....
이런 식의 우리 정부가 행하지 못한 도덕적 보상의 결여로 문제투성이인 그런 정책으로
어떻게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이 나라를 방위하고 지켜야 한다는 가치관을
우리가 어떻게 정립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는 전적으로 우리 정부의 책임입니다.
Q4: 의원님은 이른바 [마당발]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조직관리와 대인관계형성에
천재적인 재질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의원님의 조직관리능력은
사실 군이라는 특수사회에서 전역하여 사회로 나와 사회부적응현상을 보이고 있는
군출신들의 사회적응에 상당히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됩니다.
A; 저의 인생관은 적을 상대하더라도 진실하게 대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에게도
통할 수 있는 것은 진실하게 대하는 것만이 적과도 대화가 되고, 그리고 평화를 구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제가 책략이나 술수를 부린다면, 한두번은 속여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갈등과 대립을, 그리고
분열과 파행을 만들고, 충돌을 야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남북관계가 최악으로는
무력충돌, 더 나아가 전쟁이라는 식으로 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상대하더라도 저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정성을 다해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입장과 고민보다는 상대방의 입장과 고민을
이해할려고 노력하는 자세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입장과 고민을 이해하는 길만이 제 입장과 고민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남북한문제만 하더래도 저는 엄격히 말하면 남북관계는
남과 북이 입만 열면 “평화통일", “평화통일"이라는 말만 계속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이 시간까지 남북한 모두가 [반평화통일운동]만 해온 것이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남북은 더한층 갈등을 심화시키고 더 심각한 대치상황으로 몰고가고,
그리고 무력충돌의 개연성마저 있는 그런 환경으로까지 몰고 가고 있는데, 결국 남북한
모두가 평화통일 운운하면서 민족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하기를 바란다면, 남한에서 북한의
입장과 고민을 이해할려고 노력하는 것이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되고 생활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은 남한의 입장과 고민을 이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만이 남북의 고민이 해결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 남한에서는 북한이 고립되고 북한이 경제위기를 당하고 있으니 잘됐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한 남북통일은 없습니다. 북한은 남한에서 무슨 가스폭발이 나고,
불행한 참사가 있다고 하면, 북한사람들이 남한놈들 잘 죽는다고 만세부르고, 그리고
무장공비나 보내가지고 사회혼란이나 시키고, 악성루머나 조작해서 살포시켜 한국의
정치경제 등의 각분야에 불안을 조성시키는 등 나쁜 행동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남북한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Q5: 그렇다면, 남북한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요?
A: 우선 먼저 정치가 민주화, 즉 정당성을 가진 민주화가 달성되어야 합니다.
남한이야말로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나라, 복지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꿈의
나라, 이런 나라를 우리들이 만들 때만이 북한인민들에게 남한에서 한번 살고 싶다.
남한과 같은 자유와 있고 행복이 있고 인권이 보장된 곳에 살 수만 있다면 무슨 형태로
통일이 되더라도 남한과 같은 제도, 남한과 같은 환경, 남한과 같은 같은 경제, 남한과
같은 문화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다는 것을 심어주면 우리는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북한은 남한에다 증오감을 심어주고,
원망하게 만들고 북한은 남한국민들이 북한을 증오하게 원망하게 만들고 있는데,
무슨 통일이 평화적으로 달성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북한이 식량난
등의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남북한간의
신뢰와 화해를 구축할 수 있는 하느님이 주신 결정적인 기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북한이 식량난으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육을 먹는다는 등 경제적으로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북한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남한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들은
굶어 죽고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되었겠는가! 남한에서 우리를 도와주어 위기를 극복했다.
그리고 북한주민들은 정말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 남한이야말로 우리들의 은인이다.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런 기회를 오히려 포기하는
듯이 95년 6월에 쌀 15만톤을 보내면서 우리의 쌀을 제공하겠다고 세계 각나라에
선언해 놓고 이제와서는 무슨 4자회담이다. 남북대화재개문제다 운운하면서 북한을
그저 굶어죽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북한에게 우리에 대한 신뢰감을 주기는 커녕 오히려
증오와 원망만을 심어주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구축전략은 오히려 허물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통일이라는 말을 잘 안씁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생부터
대통령까지 매일같이 통일이야기 하면서 세계적으로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사상적으로는
공산당은 실패했다는 검정이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일성주체사상인지 무슨
사상인지하는 세계 그 어느 공산당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체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북한과의 장래적인 통일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항상 상대방을 고립시키거나
약화시키고 상대방의 불행을 보고 우리는 행복하게 느끼는 작태, 그런 정치지도력
가지고는 무력통일의 가능성은 있지만, 평화통일의 가능성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Q6: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정치력, 즉 정치적 리더쉽은 무엇인지요
A: 정치는 사실 역사적으로 검토해 보면, 지도자들이 최선을 추구하다가 최선이
없으면 최악을 선택하는 악순환의 정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단국가인 이
나라에서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정치지도력이라는 것은 최선을 선택할 수도,
아니 차선을 선택할 수가 없다하더라도 최악의 선택만은 피하는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정치지도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결과적으로는 최선의
길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지도자들은 투쟁과 공격의 이니셔티브는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사관학교에서나 배우는
기습전략이라는 군사문화가 배포되어 정치에서도 깜짝쇼를 벌리는 것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면서도 적을 완전히 포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적에게 도망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군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적에게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의 어느 전략가는
[도망가는 적에게는 황금의 다리를 놓아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를 하면서도 도망가는 적에게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때려죽일려는 [정치보복]이라는 정신적 균형이 깨어진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잠수함 무장공비침투사건 등에 대한 대응전략을 보면, 전혀 전략적인 두뇌가
없는 대응방법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60년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소련의 미사일이 쿠바에 배치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칼리브해를 봉쇄하여 통과하는
소련함대에 대해 검문검색을 철저히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발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후르시쵸프는 군부 강경세력의 요구로 미국과의 일전을 불사한다고 하자, 케네디대통령은
후르시쵸프에게 [비밀각서]를 보내어 쿠바의 미사일을 소련으로 철수하면, 쿠바를
공격하지 않고 카스트로정권을 유지시키겠다는 비밀각서였습니다. 이 비밀문서를
접한 후르시쵸프는 회의장에 들어가면서 [미국대통령이 항복문서를 가져왔다]고 보고하면서
쿠바로의 미사일배치는 미국 공격이 아니라 카스트로정권의 유지이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목표는 달성된 것이 아닌가 하며 강경파를 설득하여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시켰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결국 쿠바 미사일철수의 명분을 소련의 적인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준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정치이며 전략이 아닌가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적에게도 명분을 주고 도망칠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1963년에 후르시쵸프는 베를린 봉쇄를 감행했습니다. 베를린 봉쇄에
후르시쵸프는 육로와 해로만 봉쇄하고 항공로는 열어두었습니다. 이로써 자유진영에서
연료, 식량 등의 대공수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만일 후르시쵸프가 항공로까지 봉쇄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사례는 적에게도 항상 도망칠 길을 열어 놓는다는 좋은 교훈이 아닌가. 이런
역사적 교휸을 한국의 정치지도자와 군사지도자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반도에 대한 평화전략은 그저 구호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전세계와 특히 북한에게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공산당과
북한인민과 지도부에게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도덕성있고 인권이 보장되고
복지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추구할 가치가 있는 땅이라는 그런 나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상과 이념을 가진 우리끼리 정치보복하고, 가차없이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이러고 있으면서 북한 공산당한테 평화통일하자고 하면 웃어버릴게 아닙니까?
북한공산당 전부 죽이고 보복한다고 하면 북한 공산당이 평화통일을 하겠습니까.
최후의 일각까지 싸우다 죽을게 아닙니까. 우리도 적화통일되면 북한공산당한테 다죽는다고
하니 공산당을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은 인권도 자유도
없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대세력은 가차없이 죽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당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남한이 모범이 되어 평화스러운 땅이 되기전에는 통일이야기는
하지말고 평화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요컨대 우리에게는 통일의 원칙과 철학이 빈곤합니다. 저는 한반도 통일의 철학과
원칙은 민족안보라고 봅니다. 민족안보란 7,000만 민족의 생존과 번영과 공영을 전제로
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의 평화와 행복이 대전제가 되는 남북의 교류·협력 신뢰구축,
공동의 번영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동서독의 모델로 보면, 1972년에 동서독기본합의서가
이루어져 매년 12,000만명의 동서독인의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30년이
흘러서야 흡수통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6.25전쟁을 겪은 입장으로 독일과는 다른 특수한 환경에 있고,
독일은 고르바쵸프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독일 통일의 환경을 조성했지만, 지정학적으로는
중국이 사회주의 대국으로 존속해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보면, 장기적인 통일전략이
필요한 것이며, 이와는 반대로 단기적이며 즉흥적이며 감정적인 전술로는 한반도는
긴장과 대립이라는 악순환이 항상 되풀이 될 것이라는 문제가 상존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치지도자는 전술가보다는 전략가가 요구되는 시대인데도 변함없이 전술가들이
집권해 왔기 때문에 남북한관계는 물론, 외교문제도 한심한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Q7: 의원님께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주화시대의 바람직한 국방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사실, 그렇습니다. 평화를 유지하
는 것은 힘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국방력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항상 최소한도의 세력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상대적인 군사력과 전투능력, 기타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능력을 포괄적으로 유지하는 수준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 아무리
천사와 같은 아이디어가 있고 평화전략이 있다고 하더래도, 특히 국방문제에 관한한
세력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평화적인 목적은 추구할 수가 없고, 오히려 무력충돌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른바 정보화시대, 첨단화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국방력의 현대화·과학화를
위해 군사무기체제부터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과의 우방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미국의 핵우산하에서 방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를들어 국방비리사건,
이양호 전국방장관비리사건 등이 있었지만, 군에 대한 생산성있는 효율적인 군의
정예화문제 등은 전문가들을 포함한 많은 내부적인 토론과 검정을 거쳐야 하며, 이제
군도 과거 군사정권하에서의 [과일보호된] 군이 아니라 경쟁력 있고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훈교육 등의 정신교육과 군행정체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Q8: [일본열도개조론]으로 유명한
일본의 다나카 전수상은 내세울 학력도 없이 오로지 능력중심의 산경험을 중심으로
이른바 도쿄대 법대출신의 정통적인 대장성 관료출신인 후쿠다 전수상을 패퇴시켜
철저하게 학력중심사회인 일본정치계의 새로운 혁명을 이룩한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나 정치지도자가 어느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어느 전문적인 분야에만 깊이가 있다는 것은 대통령의 국가경영에
어느 특정분야의 도그마에 빠져서 전체 국가경영에 대한 이해와 분석 그리고 접근방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즉 커다란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치지도자란 모든 사물에 대한 변화와 현상, 그리고 거기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과 미래지향적인 것의 조화를 이루면서 이른바 국가경영의 균형을 추구할수
있는 일종의 전략기능을 겸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나카 전일본수상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도
경제분야의 비전문가이지만, 10년만에 미국경제의 회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가 안고 있는 갖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까?
결국 정치지도자는 객관적인 접근방법, 객관적인 분석능력, 객관적인 일종의 균형감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Q9: 우리는 지금 국방력을 지탱하는 경제적 위기상황에 돌입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타개책은 무엇인가요?
A: 지금 한국경제는 [고비용·저효율]이라는 큰 테두리속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를 [경제위기]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에는 정치지도자가 아니, 대통령이 경제전체의
흐름을 예측하지 못하고, 이에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경제는 설비와
제품을 외국에서 사다가 그저 국내 인력만 동원하는 등의 최소한의 자원으로 가공조립상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기반으로해서 오늘날의 [대재벌]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서 생긴 이윤을 고부가가치 상품생산에 투입하고, 기술의 개발 및 축적에 투자하지는
않고 또 다른 가동조립상품을 재생산하는 것만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수출고의
50%만이 우리의 순생산고이며 나머지 50%는 해외 기업의 생산고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 고용창출도 50%밖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100%가 전부 우리 자체의 생산고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책은 정부가 먼저 고비용체제에서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고비용체제로 되어 있는 것이 정부투자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1985년부터 95년까지 농촌에서 도시로 이농한 인구가 약 41%가 되는데
반해 농어촌관계의 공직자수는 68%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농어촌분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부처, 국방부도 자기 군살을 빼고 거품을 제거해야
고비용구조에서 극복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10% 제고시킨다고 하면서 진작 정부자체는 경쟁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96년도 스위스 경제문제연구소에서 조사한 세계 47개국의
국가경쟁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4위로 하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영삼정부도 작은 정부라고 하면서 집권 3년동안에 공무원이 3.3%나
증가했는데, 어떻게 작은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앞으로 3년동안에 공무원 1만명을 감축한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이러한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과감한 대행정개혁을 단행하여 고비용구조의 탈피로 과소비문제와
고금리, 고지가문제 등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금리문제만 해도 대개 외국의
그것보다 2-3배 높은 실정이며, 최소한도로 물가문제가 안정되지 않고는 고비용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Q10: 끝으로 우리 군장성분들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들려주십시오
A: 우리 군이 국가가 어려울 때 전선에서 희생내지는 살신성인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순직한 모든 장병과 국민들의 은혜로 우리들이 생존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실 군의 지휘관이라고 하면, 명예와 희생정신이 군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휘관은 몸을 불사르고 자기 몸을 던지며 멸공불사한다는 정신이
없으면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정치지도자에게도 공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민족에 대한 애정,
역사적인 책무, 사명감, 특히 군장성이라면 적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북한의 군지도자들에게도 진정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어야 합니다.
사마천이 쓴 [史記]에 어느 장군이 부하사병의 발이 썩어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이때 그장군이 발에서 고름을 뽑기 위해서 발을 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의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휼륭한 장군을 만났는데 왜
그렇게 통곡만 하고 있느냐고 묻자, 그 병사의 어머니는 “바로 그점이 내가 통곡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은 해골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휼륭한
지휘관을 만났으니 목숨을 바쳐서 싸우다 죽을게 아닙니까?"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 군의 최고지휘관은 그 정도의 의식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사회는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회주의자가 성공하는
등, 출세의 경쟁만이 있는 [한국병]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출세의 경쟁을 중지하고 누가 더 존경받고 있는가, 아니
존경받는 경쟁을 각분야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에서도 존경받는 사람만이
장군이 되고 지휘관이 될 수 있다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는 마지막으로 본 취재에 협조해 주신 김상현의원, 김종배 의원 그리고 강민구·송백석 비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