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의 來日을 위한 오늘의 提言 提言
장우주
“민주화의 기조는
인간을 대등하다고
인정하는 동시에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평등하게 타인을 대하는
한 인간은 그 신의에
보답하고자 하고 불신감을
갖고 대하는 한
인간은 배신하기 쉽다”
지난 50년간 싫든 좋든 군이 한국의 현대사에서 차지한 역할이 매우 컸음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반면 군이, 군사분야는 물론 경제·사회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것은
인정하지만 극히 일부 군인들의 정치 개입으로 부정적 평가가 높아지고 설상가상으로
율곡비리, 전직 대통령의 축재 등으로 군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가해져 군인들의
긍지와 명예가 크게 손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군은 뼈를 깍는 자성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현재의 위축된 군을 본연의 위치로 돌이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지금 세계정세는 물론 국내 정세도 놀라울 정도의 속도로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상식을 기준으로 한 판단은 어느새 새로운 사실에 의하여 부정되고 있기에
사람들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걱정이 앞서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의 경험과
그것에서 얻은 상식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앞으로 우리 군이 현실적인 큰 흐름의 변화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장래의 동향을
판단하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다. 도리어 앞을 예측하기에 용이한 세계가 되어 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지구촌 시대에 들어와서 국제사회에서 어떤 한 나라에 투자를 하고 경제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통상 그 나라의 국내적인 안정도를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그 나라의 군의 역할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평가의 특징은
그 나라의 병력, 부대, 장비 등 숫자적인 분석보다는 군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 즉
간부들의 인간관계를 중요시 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평가 요청서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1. 군, 특히 장교들의 정부에 대한 충성도
는 어떠한가?
2. 정부는 장교들에 대하여 어떤 대우를 해
주고 있는가? 장교들은 사회로부터 고립
된 존재로 있지는 않는가?
3. 군의 조직과 기구는 어떠한 상태에 있으
며, 조직의 명분과 실제 운용의 차이는
없는가?
4. 장교 보직은 공정한가? 권력자와의 개인
적 관계가 능력 위주의 인사원칙보다 우
선하고 있지는 않는가? 장교 승진은 군
내부에서 결정되며, 정치인의 개입을 받
는 일은 없는가?
5. 정부가 군을 신뢰하고 있는가? 장교들은
어떤 계층 출신들인가? 계층별 특수성을
살리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쓰
고 있는가?
이러한 평가 기준을 우리나라 군의 현실에서 분석하여 보면 지난 몇년 동안 거의
혁신적인 조치로써 대체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다만 염려되는 항목이 있다면 제2항에 있는 장교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된 존재로 되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그렇게 느끼고 있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앞서는 것을 어찌할
수 없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된 국가의 경우와 같이 조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인격과 지식을 갖춘 성실한 군 초급장교들을 예편시켜 국가기관이나 주요
민간단체에 고용하는 제도가 있어서 한국군에서도 오래 전부터 군에서 우수한 젊은
장교들을 예편시켜 정부 기관에서 근무케 하는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군에 특혜를 주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6공 초기에 폐지되고 말았다.
엄격히 말해서 이 제도는 평소에 군 경험이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정부나 민간 주요기관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국가 비상시에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동으로 국가 총력을 다하여
국가 대전략을 수행케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 목적을 갖고 시작된 이 제도가 없어짐으로써 국가의 전쟁
수행능력에도 영향을 주고 있거니와 군 장교들에게는 이러한 여파로 민간기관에서도
군출신을 덜 활용할 것이 아닌가 하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사회로부터의 고립감을
안겨 주었다고 한다. 또한 그러한 영향이 사관학교 지원자들의 자질이 저하되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자제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군 지휘관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국가와 군의 내일을
위해 너무도 괴로운 일이다. 젊고 유능한 장교들이 군복을 벗고 정부나 주요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과거와 같은 일률적인 배치 제도가 아니라 그 장교들에게
당당하게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정부기관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군에서는
이들 장교들에게 응시에 필요한 보습교육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언론매체를 통한 군의 이미지 관리가 너무도 허술하다고들 한다. 사실
정치부 기자는 정치과를 졸업한 인재, 경제부는 경제를 전공한 인재들이 많이 있다.
군사문제를 다루는 부서에 과연 얼마만큼의 군 전문가가 있는지도 문제이지만 군과
언론계와의 홍보 정책상의 의사소통에도 미흡한 점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군은 홍보와 대언론 정책 강화에 중점을 두어 군의 이미지
재정립에 힘써 주기 바란다.
이상 국가 안전보장의 근간인 국군의 앞날을 위해 오늘 이 시점에서 군 장교들이
사회에서 고립된 존재가 아니고 자랑스러운 국민의 장교, 국민을 위한 믿음직스러운
장교들이 될 수 있도록 예편하는 젊은 장교들의 폭넓은 활용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군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