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훈련기 개발사업(KTX-2)의
필요성 및 개발현황
이재기 단장(국방부 고등훈련기 사업단)
KTX-2사업은 89년도에 국가정책사업으로
결정된 후 이미 7년이상이나 경과되었지만,
그동안 모색개발만을 수행하고 체계개발추진은 아직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상호 복합적인
것으로써 첫째, 군용항공기 개발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 업체와 정부와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KTX-2 사업추진 현황 및 주요내용
KTX-2 사업은 21세기를 대비한 미래형 고등훈련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미래훈련기
발전추세에 적합한 고등훈련기 요구조건을 수용한 초음속 훈련기겸 경공격기를 개발하는
첨단기술을 확보하게 된다. KTX-2 사업은 사업이 확정된 이래 현재까지의 사업추진은
연구개발과정의 첫 단계로서 항공기 기본설계을 지난 4년간 4백여억원의 예산을 받아
이미 성공리에 완료한 상태이며, 연구개발의 다음 과정인 체계개발단계 추진을 위해
준비중에 있다.
본 사업은 미국이 개발한 현대화된 개발기술들(ACAD, COMOK, FBW, HUD/MFD 등)을
적용함으로써 잠재적 발전가능성을 개념 설계단계부터 고려한 형상 및 시스템으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군수지원을 위하여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경제성을 고려한
설계와 구성품의 구매(COST)계획을 수립하였다.
KTX-2사업의 필요성
자주국방 측면
세계적으로 탈냉전후 소위 ‘기술민주주의 추구'가 국가안보의 쟁점화추세로써
비록 늦었지만, 우리도 이제부터는 해외직구매에만 의존해 왔던 군용항공기의 확보방법을
독자개발형태로 발전시킴으로써 전투기의 성능개량은 물론, 군수자족성을 증대하여
자주국방능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울러 향후 공군이 필요로 하는 전술기는 물론 비전술기까지도
적기에 자력생산으로 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국내 항공산업의 군용기 개발방향
경제적 측면
모든 연구개발사업은 단기간에 나타난 결과만으로 혹은 경제적 논리로만 판단할
수 없으며, 첨단기술 확보후 장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KTX-2 사업은 장기계획에 의한 주요한 국가정책 연구개발사업으로서 훗날 우리에게
경제적 측면에서도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는 KTX-2 항공기의 연구개발 및 양산비용을 합산한 총순기비용과 연구개발대신
유사 기종을 직구매한 다음의 운용비용까지를 합산한 총수기비용을 상호비교해 보면,
약 25년이 경과할 때 대등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국방예산이 절약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직구매할 경우 보다 KTX-2를 국산화시킬 경우에는 국방비계산에서 약 11억달러의
외화지출 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무역수지측면에서 볼 때 2005년경부터는 항공산업분야의
수출이 수입보다 늘어나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항공산업발전 측면
항공산업발전의 마지막 단계목표라고 할 수 있을 초음속급 항공기의 개발기술보유는
본사업이 수행됨으로서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기술은 민·군수항공산업의 조화육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의 확보는 미래 해외수출 전략기업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미 미공군은 물론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에 의하면 미래의 고등훈련기는 초음속급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아직 미국정부의 예산지원 등 개발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향후의 시장개척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아래 도표는 미국 록히드사가 분석한 고등훈련기의 시장수요를 예측한 것이다.
KTX-2 사업추진에 따른 현안문제와 해결방안
KTX-2사업은 89년도에 국가정책사업으로 결정된 후 이미 7년이상이나 경과되었지만,
그동안 모색개발만을 수행하고 체계개발추진은 아직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상호 복합적인 것으로써 첫째, 군용항공기 개발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 업체와 정부와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KTX-2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몇가지 당면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군용 항공기 개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주국방의 중요성 및 필요성 재인식
예산절약만을 위해 연구개발대신 직구매 우선의 ‘단순비교 경제논리'는 장기적
국가안보측면에서 볼 때 다소 위험한 발상으로 주요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일부 사람들은 무기를 세계시장에서 쉽게 직구매할 수 있다는 단순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항공무기 및 정보체계의 해외의존 혹은 직구매로 인한 개바릉력이 부족한
현실을 볼 때, 국방 R&D 투자비율을 높여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항공무기체계의 개발은 장기간, 대규모 예산소요, 높은 위험부담, 비용예측의
불확실성 등을 내포하고 있으나, 이러한 점을 극복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선진화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핵심기술에 대한 견해차이 극복
군용항공기를 ‘전략적' 상품이라고 한다면 항공기 내부 구성품은 ‘전술적' 상품으로서
개발의 우선은 당연히 전략적 상품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전술적 상품은 세계시장에서
확보가 용이하고 경쟁상대가 많으며, 또한 구매비용이 전략적 상품에 비해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공기기체세부설계, 요구분석, 시스템종합, 실험평가 등의 전략적 상품의
기술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외부 껍질은 국산, 핵심구성품은 외제'라는 관점은 특정업체의 특정부품에
대한 연구개발비 획득을 위해 펼치는 자사 이익추구논리로 볼 수밖에 없으며, 본
사업의 궁극적 목표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총사업비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초래할 위험요소가 잠재하므로 항공기의 내부 구성품의 개발은 반드시 장기적인
경제성을 꼼꼼히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
국산품 개발시의 투자주체
수요제한으로 인해 방산품 개발비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 공통사항으로서
개발후의 양산품 구매자도 정부이므로 획득비 부담을 분산하는 에산관리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후속물량, 즉 공장가동율까지도 고려된 장기적이 국가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만 방산업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시킬수 있게 된다.
사실 업체가 투자비 일부를 부담할 경우 투자화수시 금융이자를 고려하게 되며,
이로 인한 판매단가 상승으로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발비를
부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정부가 투자한 개발비는 해당 방산품이 개발에 성공하여 해외시장판매가
가능할 경우 환수할 수 있고, 때로는 해외시장개척과는 무관하게 방산품의 국산화,
즉 자주국방이라는 한가지 이유만으로도 정부의 개발비 투자는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국내 방산업체와 정부간의 관계 정립 미흡
국익차원에서 정부-업체간 협조 필요
업체들은 항공기 세부계통에 대한 국내개발·해외 직구매 여부를 놓고 소요군의
필요시간(IOC)와 제한된 국가예산을 고려하여 수립된 정부의 방침을 따르기 보다,
체계개발 기간동안 더많은 업무분담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당경쟁으로 비쳐지고 있는
미묘한 대립을 지속할 수 있다. 이는 본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업체들은 국가정책이 결정된 이후는 정부와 업체의 공동이익추구라는 ‘ON THE
SAME BOAT'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따라서 업체는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정부-업체간의 협조체제 인식전환
국가정책사업은 국가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부 또한 국익추구의 공동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해당 공무원들도 업체는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참여한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의 인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의 거시적 장기정책 의지강화 필요
정부의 장기적이고 흔들림없는 정책구현 의지는 관련업체의 사업중단 혹은 후속사업
단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의지를 갖도록
독려하는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공장 가동율 급감에 따른 장비, 시설, 기술인력 처리 등의 해결책 모색의
어려움과 방위산업분야에 참여, 즉 투자를 포함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성공적인 KTX-2 사업 추진을 위한 제언
2010년도까지 항공우주분야에서의 세계 10위권 진입은 물론 자주국방이라는 국가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요 정책으로 결정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KTX-2 사업은 지속되어야
하며, 성공적인 KTX-2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무기체계 개발계획은 국방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므로써 사업지연으로
인한 국가자원 낭비를 최소화기키고, 자주국방은 물론 항공산업발전을 위한 절호의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무기체계 국산화를 위한 국방 R&D비용의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셋째, 국가주요정책을 결정할 시에는 먼저 국가예산지원의 가능여부를 포함하여
모든 분야의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한후에 국가정책이 결정되어야 하며, 일단 결정된
정책은 일사분란하게 추진이 되어야 한다.
넷째, 정부의 여러 부처가 관련된 주요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조정통제가 가능한 총괄기구가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정부 부처간의
책임을 명확히 설정해야 된다.
다섯째, 정부는 물론 산·학·연은 국익을 위해서 국내에서의 이해관계보다는
국제적인 이해관계차원으로 시야를 넓혀야 하며, 조급한 결실 기대보다는 후대를
생각하는 여유와 의식의 일대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