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초대석>
<이달의 초대석>
우리 농정의 실태를 제시한
농림 해양수산위
국회의원 권오을
현재 우리나라는 WTO의 출발로 적자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경제안보
위기, 노사분쟁, 국제 경쟁력 저하, 환율저하, 무역적자의 확대라는 악요인이 축척된
상태하에서 앞으로 우리 농정의 방향과 대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지는 15대 국회에 두드러진 초선의원 가운데 우리 농정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해친
권오을 의원(민주당·경북 안동 갑)을 취재해 보았다.
Q: 권오을 의원께서는 초선의원으로서 첫 정기국회를 경험하셨는데 첫 국회 소감을
한 말씀 들려주시지요?
A: 배우는 자세로 임했으나, 기대에 비하면 실망이 큰 것 같기도 하고 별 것 아니구나
생각했지만, 어려운 인내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의정활동이 이런 거구나, 결코
만만치않구나 싶기도 했는데 그러나 성실히 임해나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Q: 등원 준비시 관심부분은 어떤 것이었는지요?
A: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구조적 병폐를 안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저는 어떻게 하면 경제분야의 체질을 개선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새로운 질적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졌지만 일상적인 위원회와 본회의 활동뿐아니라 법률 제정 또는 개정등 입법활동을
활발히 할 생각이고 일부는 이미 국회내 전문가들에게 의뢰중입니다.
Q: 과거 국회의원 활동에서 개선할 구습 한가지를 든다면 ?
A: 당론과 당지도부의 지침에 너무 얽매일 필요없이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성을 전제로 소신있는 판단과 활동을 해야 존재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소속 상임위
문제에만 집착한 나머지 국가전체 관점이 부족한 문제도 있고, 국회의원은 전문성도
가져야 하지만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사고도 중요한 덕목이겠지요.
Q: 21세기를 위한 15대 국회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A: 안으로는 양적인 고속 성장의 한계와 폐단, 밖으로는 정보화 국제화 시대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지금 큰 고비에 처해 있습니다. 15대 국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질적 도약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반세기나 지난 분단을 극복하는 일에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Q: 의정활동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A: 경제분야, 특히 농정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민의를 바탕으로 비젼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위원회활동뿐 아니라 입법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Q: 국감을 통해본 국정의 실상과 현안은 무엇이며, 그 대안은?
A: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위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고 ‘해양입국’을
이뤄보겠다며 애쓰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민이 신뢰하고 낙관하기에는 실제 집행되는
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분야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장차 민족의 생존을 위한 식량안보 등 거시적이고
먼 안목보다는 당장의 투자 효율만 따지고 국민의 눈가림만 생각하는 근시안적 정책과
대중요법이 여전히 주를 이룬다는 점입니다. 불과 4년후에는 쌀이 모자랄 것을 내다보지
못한 채 당장 남아돈다고 다수확품종 개발을 중지했다가 창고가 바닥나서야 재개하고,
먹는 쌀을 수입해와야 하는등 긴박한 상황이 눈앞에 닥쳐오는 와중에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거래를 완화함으로써 벼재배면적 감소를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우리 농정의 현주소입니다.
쌀농사 기피의 핵심적 원인이 소득율 저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쌀과의 가격
경쟁력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논리만 되풀이한 채 벼재배 면적 유지를 위한 ‘생산
중립적 직불제’의 적극적인 도입은 물론, 수매가 인상을 통한 가격지지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에는 외부의 압력에
떠밀려 시장을 개방한 데 따르는 국내 농어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구조개선사업이다, 농특산사업이다 하여 사상 유례없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효율적 예산집행이 되지 못하고 주인없는 공짜돈을 먼저 차지하려고만 야단법석인
경우가 허다히 목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인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데 비해 결과가 너무 적습니다. 물론
구조개선이다, 경쟁력 강화다, 하는 것으로 갑작스런 큰 돈이 투입됨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 농정 담당자들의 농업경영에 대한 전망과 기본적
인식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현장과의 괴리입니다.
고추, 무우, 배추도 재배면적의 적정한 예측관리 실패로 과잉생산이 빚어져 판로를
찾지 못해 농민들을 애태우고 있지만 정부는 수매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엿볼
수가 없고 기껏해야 수매한다는 것이 하락한 시세보다 더 낮은 수매가를 책정하여
오
히려 농민들의 사기를 꺾는데 일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되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이전에 그나마 남은 농민들의 질긴 애착과 의욕마저 꺾지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실정은 해양수산분야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바다를 통한 새로운 입국(立國)을
하겠다며 해양수산부가 발족해서 의욕적으로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에 따른 수역확보에서부터 이미 전반적으로 적신호가 켜진 연안오염 대책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또한 그동안 게을리해온 항만개발과 연안항로 개발로 최근 우리경제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고물류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항만개발 투자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장차의 물동량 변화에 대한 보다 확실한 전망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종합계획하에 항만별 우선 순위가 적절히 설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의 항만개발 정책은 남해, 그중에서도 부산지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중국, 러시아와의 교역이 활발해지고 있는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뿐아니라 과도한 화물집중으로 효과적인 물류흐름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할 것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