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의 망명, 그 의미와 파장
(황장엽 그 이후, 박정희식의 군사쿠데타 개연성)
이기택
황장엽의 북한이탈은 과거의 그 어떤 귀순과는 판이한 의미와 파장을 미칠 것이다.
황장엽의 망명은 북한 대내정치의 ‘권력투쟁’의 한 단면을 노출시킨 것이며 곧
북한의 ‘정치변동’과 나아가서는 ‘체제변동’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황장엽의
북한탈출은 한반도에서도 베르린의 벽이 무너진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베르린의 벽이 무너진 다음의 한반도는 독일과는 판이하게 다른 방향으로
치다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황장엽의 도망이후에 올 북한문제는 바로 북한의 정치변동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하는 숨가쁜 정치과정이 전개될 것이다. 황이라는 인물이나 북한을 지탱시켜온
‘주체사상’이 권력투쟁이라는 관점에서 황이나 김정일이나 김일성의 유훈따위를
갖고서는 북한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황의 망명동기는 바로 주체사상의
모순인 것이다.
황의 망명이라는 한반도의 베르린이 붕괴된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황의 망명은 확실히 ‘구체제’의 붕괴를 의미한다. 물론 조만간 과도기적이었던
김정일 임시체제의 붕괴도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 다음에 올 것은 북한의 실질적인
체제의 유일한 기반인 북한의 ‘군부’가 나타날 것이다. 실질상 남한이 북한을 요리할
실력과 능력이 없는 이상 북한의 내부로부터의 ‘변혁’과 ‘정치변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황의 망명에서 우리가 직면하게되는 북한의 군사위협이 곧 이를
말해주는 현실이기도 하다.
이제 북한의 체제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온 것이다. 북한체제가 흔들릴 때에는
곧 우리의 체제도 동시에 동요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감지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클린턴 행정부의 ‘연착륙’이라는 접근으로 북한체제를 보장해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황의 망명이다. 반면 중국의 지정학적이며 사회주의연대라는
그 무엇을 갖고서 지원한다하여도 북한체제를 지탱시켜줄 수 없다는 점이 확인해
주는 예가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연착륙도 중국의 사회주의적 지원도 북한체제의
보장과 해결에는 미치기는 커녕 우리 남한에 엄청난 부담 즉 우리 체제에도 깊은
충격을 주게되어 있다. 중국에는 금후 도리어 중국의 체제에 깊은 영향을 줄 문제로
파악될 것이다. 그 누구도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줄 수 없다는 것이 황의 망명의 종국적
의미라고 본다.
남한에게 있어서 다른 각도에서 베르린의 벽처럼 열리는 북한체제의 현실을 우리는
홀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북한에 남은 유일한 엘리트는
모스크바에서 4년간씩 훈련을 받은 주체 대신의 군부 엘리트 밖에 없다. 군부 엘리트가
북한의 정치변동과 나아가서 체제변동까지를 책임져야 할 단계에 임박한 것이다.
실제상 주체사상의 붕괴는 ‘혁명기지’론에서 출발하여 ‘하나의 조선’정책 즉
주체를 기초로 하는 ‘전조선의 공산화’라는 김일성이 죽을 때까지 견지해온 ‘주체’의
붕괴가 불가피하다면 군부밖에 없는 것이다. 1960년 민족중흥과 근대화를 기초로
하였던 남한에서의 ‘박정희의 쿠데타’가 역으로 북한에 출현할 유일한 길이라고
본다. 물론 체제를 이루어 보기도 전에 김일성의 그늘이었던 김정일 체제는 일시는
몰라도 곧 붕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베르린의 벽이 무너지는 것과 비유할 수 있는 황의 망명뒤에는 북한의
군부에 의하여 북한의 현실정치가 마음대로 전개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황이 북한의
대남정책의 문서를 갖고 오지 않는 이상 이미 다 알고 있는 김일성의 50년을 설명해줄
황의 망명의 정보가치는 거의 없다고 본다. 우리가 이제부터 직시해야할 일은 황의
망명이후의 북한의 현실적으로 전개될 정치변동과 체제변동에 직면하고 있는 점이다.
황장엽의 망명은 곧 북한체제 변동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남한이 북한의 체제변동을
능숙하게 다루지 못할 때에는 통합형인 ‘독일형’이라기보다는 유고와 같이 ‘해체국가’의
길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에 있다고 명심하고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하리라 본다. 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