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洋海軍 논란외(1)
냉전이후의 B2 스텔스기의 용도
B2 스텔스 폭격기가 美(미) 공군 무기체제에 처음으로 정식
편입됐다. 美공군은 미주리의 화이트맨 공군기지에 B2 폭격기 6대가 군작전과 관련한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전체 생산대수인 21대중 나머지 15대는
오는 2000년까지 추가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리처드 헐리 美공군 공중전 사령관은
이와 관련, “조국 국방의 미래를 보장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논평했다. 그는
이어 뛰어난 레이더 교란장치, 대량탑재능력, 장거리 작전능력 등 B2의 장점을 조목조목
소개했다. 그의 설명이 아니더라도 B2 스텔스기가 적의 레이더 추적을 따돌리는 능력은
이미 정평이 나있다. 또 B2는 각 2천파운드에 이르는 16개의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탑재능력과 목표물 불과 몇m 이내에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정확성으로도
명성이 높다.
하지만 원래 舊(구) 소련이 건재하던 당시 소련의 군사시설에
핵공격을 가할 목적으로 연구개발됐던 B2가 냉전이 끝난 지금 정식 무기체제에 편입된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더욱이 현 러시아 군은 심각한 예산 부족으로
미국을 위협할 만한 전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다. 美 군당국은 B2 배치에 대한
정확한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화이트맨 공군기지의 기나 퀵 대변인은 “B2
기가 특별 임무를 맡게 될 것이지만 공군은 이에 대해 코멘트를 하지 않는다”고만
밝혔다. 현재로서는 리비아의 화학무기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타르후나산 기슭
등 공격이 어려운 지역의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타격하기 위해 B2를 배치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스텔스1로 불리는 전폭기 F-117은 이미 걸프전 때 위용을 과시한
바 있으나 B2는 한번도 실전에 투입돼 성능을 검증받은 적이 없다. 때문에 작전능력이
탁월하다고 일반에 알려져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반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백억달러가
들어가는 생산계획 자체를 비판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당초 美공군은 1백 32대의
B2를 요구했으나 의회에서 21대로 축소해버린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에 B2가 정식
배치된 것은 제조업체인 노드롭 그루만이 있는 캘리포니아의 군수산업을 염두에 둔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폭격기
B2는 핵폭탄을 탑재하고 적진 깊숙이 침투, 핵공격을 기하는 게 주임무다. 89년 개발된
대형 전략폭격기로서 앞서 78년에 개발된 스텔스 전폭기 F-117과 구분하기 위해 ‘스텔스2’로
불린다. 95년 파리 에어쇼에서 처음 공개된 B2의 최대 특징은 물론 레이더 교란장치이다.
적이 쏘아올린 레이더 전파는 B2의 동체에 부딪혀도 톱니처럼 생긴 동체의 모양 때문에
원래 송신장소가 아닌 엉뚱한 장소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다. 동체에 칠해진 특수도료도
레이더파를 흡수해 적의 추적을 따돌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B2가 첫선을
보인 해 뉴욕타임스紙(지)는 B2의 레이더 교란장치는 믿을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도를
했으며 추가생산의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이륙중량이 1백 58t인 B2는 18t 이상의 장비와 무기를 장착하고 대륙간 핵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大洋海軍’ 논란
지난 4월 1일 퇴역한 안병태 전 해군총장은 전역사를 통해
임기동안 자신이 추진한 ‘대양해군(大洋海軍)’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대양해군은
국가의 의지와 국민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누구도 여기에 이의를 달아서는
안된다”고 한 것이다. 이 발언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동진(金東鎭) 국방장관과
윤용남(尹龍男) 합참의장 등 군수뇌부에 대한 ‘충고’였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그는 또 '한국 해군력 건설에 걸림돌이 있다면' 하고 주변국들의 반대를 우회적으로
거론했다. 이 말은 아마도 일본 중국은 물론 대양해군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미국을
염두에 둔 것 같다. 그는 또 북한의 위협을 지칭하는 ‘북풍’과 함께 ‘남풍’이라는
말도 사용했다. ‘남풍’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군
또는 사회 내부의 반대세력’을 지칭하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얘기다.
이 발언이 나오자 해군에서는 “할 말을 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혹시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군(小軍)’인 해군이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대양해군은 한마디로 근해에서 대간첩 작전이나 수행하는 ‘연안(沿岸)해군’을 벗어나
원양작전을 펼칠 수 있는 강력한 해군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무역을 위한 해상 통항권
확보와 통일 후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해군력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전총장은 이를 위해 재임중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건의, 경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허락받기도 했다. 그러나 육군이 주도하는 국방부와 합참은 “군사력
건설은 당장의 적인 북한에 대응하는 쪽으로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주적(主敵)을
잘못보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 예산규모로 볼 때 항공모함을 운용하기는
어렵다는 이유 등이 그것이다.
‘대양해군’은 우리가 ‘세계화’를 주장했을 무렵, 일본이
獨島(독도)에 대해 시비를 걸고 주변 세력들이 해양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여 해군력
증강에 관심을 기울임에 따라, 우리도 그에 뒤지지 않기 위해 시도했던 것이다. 또
우리 해군이 더이상 ‘간첩 잡는 연안해군’에만 머무를 수 없다는 각성이기도 했다.
그래서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도 ‘대양해군’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그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 가능한 일부터 착상한 것이 輕(경) 항공모함 개발이었다. ‘경항모’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 재정으로는 엄청난 사업이다. 하지만 그 타당성을 오늘의 재정상태로만
평가할 것은 아니다. 또 현재 남-북이 주로 휴전선에서 대치하고 있고 우리가 美(미)
해군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만으로 단안을 내릴 것도 아니다. 우리의
안보와 진로를 함께 생각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우리의 주변과
장래에 눈을 돌릴 때 과연 해군력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해도 문제가 없겠는지는 비단
해군 뿐만 아니라 육군과 공군도 진지한 검토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고, 또 안보적
측면에서 만이 아니라 무역대국으로 나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독도, 대륙붕, 해상수송으로 안전 등은 기본적인 고려 사항이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양해군’이 필요없다면 그런 힘든 일을 안해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장에 착수하기가 어려우면 그 의지만이라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올해
들어 군수뇌부는 “한국은 항공모함이 필요하지 않다”고 발언한데 이어 경항공모함급
대형수송함의 설계비 1백 50억원을 삭감했다. 現在敵과 潛在的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하여
대비할 것인가. 장차 해·공군력의 미군 의존도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이 두 문제는 지난 4월 1일 퇴역한 안병태 전 해군총장의 대양해군 파문이 제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미군의
Military Operation Other Than War (전쟁이외의 군사작전)
미군의 역할은 전투를 수반하는 군사작전만이 아니라, 역내국가들이
무역, 투자, 경제적 발전 등에 유리한 상황을 회복하고 이를 확고히 다지는데 따른
전쟁외의 군사작전도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재해구조, 의료활동,
국토건설 원조, 정보수집·분석·전달활동, 환경보전을 위한 감시 및 대처, 통협의
안전확보, 마약거래차단 뿐만 아니라 유엔평화유지 활동 등에도 힘을 쏟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군 주둔지역내 미군을 냉전시대에는 비전투활동을
염두에 둔 교육·훈련도 지역내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행하여지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 사례로서 한반도에서 매년 실시하던 Team Siprit
훈련도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의식해서라기 보다는 지역안정화란 정신하에
타국에게 의심이나 불안을 주는 전투훈련·연습은 삭감·축소한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미군과 지역내 국가들간의 연합훈련은 종전의 대규모
전투부대를 이동시키는 기동훈련 보다도 지도와 컴퓨터만을 사용한 의료, 통신, 보급
등에 관한 공동훈련 연습이 중요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단속과 같은 대규모
범죄에 대처하는 훈련과 인명구조훈련에 이르기까지 공동훈련 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훈련도 단순히 무기나 전투활동에 관련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해난사고와 난민에 관한 해상정보, 지구환경보존에 관한 정보까지도 훈련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 훈련·연습의 대상국가는 미국의 맹우방이란 차원을 넘어서서 아·태
지역내 40개에 가까운 국가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1993년 이후 연간 200회 이상에 달하는 세미나, 워크숍 등을 행함으로써 기간중
4,000명 이상의 각국 군간부들을 초청하여 교육과 공동연구를 한 실적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 4월 3일 한국 군사학회 세미나 이선호 박사 발표문 ‘미태평양사령부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배비태세’에서 발췌)
야스쿠니 신사참배료 공금위헌 논란
일본 여-야당은 지난 4월 2일 전범들을 제사지내는 야스쿠니
신사 공동참배를 목적으로 한 초당파 의원단체를 결성했다. 일본관료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그들이 일본천황을 인정하는 동시에 간접적으로 일본황국에 의한 조선
및 동아시아 지배를 자동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당 자민당, 최대야당
신진당, 하타 쓰토무 前(전) 총리가 이끄는 야당 태양당 소속의원 69명은 이날 ‘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결성 총회를 개최하고, 오는 22일 야스쿠니
신사 행사부터 여-야당 의원이 공동참배키로 결정했다. 이들은 또 향후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키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오부치 게이조
자민당 前부총재가 회장, 와타나베 고조 국회부의장이 회장 대리로 선출됐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결정한 ‘야스쿠니 신사 다마구시료(참배료) 공금지불 위헌’ 판결에
대하여 일본 보수계 정치인들이 당황해 하고 있는 것이다. 전몰자 유족 등 우익성향
유권자의 표를 의식, 군국주의의 부활을 우려하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펼쳐온 그들의 신사참배 운동이 불법화될 소지가 농후해졌다. 가장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인물은 ‘야스쿠니 참배운동의 선구자’로 불리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前) 총리다. 그는 2일 판결 소식을 전해듣고 “유감이다. 판례 연구로 국민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겠다”면서 ‘저항의 뜻’을 표명했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85년
총리신분으로 전후 처음으로 야스쿠니에 참배해 파문을 불러 일으킨 장본인이다.
그는 “신도(神道)의 예법을 취하지 않고 절만하는 참배는 정교(政敎) 분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변칙 해석을 내세워 참배를 강행한 것이다. 그후 한국과 중국
등의 거센 반발과 일본 국내의 큰 논란으로 결국 총리의 공적 참배는 1회로 끝났으나
나카소네 전 총리는 신사참배를 공인(公人)의 의무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나카소네
전 총리의 ‘수제자’가 바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 그는 선배 나카소네의 바톤을
이어받아 지난해 현직 내각수반으로서는 11년만에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이다. 당시 그는 참배료를 내지 않았고 참배일도 자신의 생일(7월 29일)을 선택해
‘사적’임을 강조했으나 ‘유족회 회장’직을 역임한 바 있는 그가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적극적인 것은 확실하다.
이번 최고재판소 판결에 하시모토 총리의 논평은 나오지 않았다.
그의 대변인이라 할 수 있는 가지야마 세이로쿠 관방장관은 “이번 판결은 국가가
당사자가 아니며 우리들 국무대신의 참배 문제와는 사안이 다르다”면서 애써 판결의
의미를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판결이 내려진 2일 자민당을 비롯, 신진당 태양당
등 보수정당 소속 중참의원 1백 50여 명은 ‘모두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회(會)’를 결성하게 된 것이다. 회장이 자민당내 최대파벌을 이끌고 있는 오부치
게이조 의원이며 회장대리가 와타나베 고조 중의원부의장이다. 이들이 최고재판소의
판결내용을 미리 알고 ‘대항’하기 위해 이날을 모임 결성, D데이로 잡았는지 확실치
않으나 ‘다마구시료의 위헌’을 명확히 한 이날 판결에 위축감을 느낀 표정은 역력하다.
오부치 회장은 판결소식에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앞으로 파장을 관심깊게 지켜보겠다”며
일단 한걸음 물러나는 제스처를 취했으며 와타나베 회장대리는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중국과 북한 새로운 변화 조짐들
중국은 최근 中(중)-북한 접경 지대로의 대규모 병력이동
등 이상 징후가 있었다는 일본 NHK의 지난 1일 보도와 관련, 중국 정부가 이같은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沈國放(선궈팡)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뉴스 브리핑에 나와 “북한은 주권 국가이므로 자체적으로 병력배치를
할 권리가 있다”고 전제한 뒤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沈대변인은 “북한의 병력
배치는 주권국가인 북한에 그 권리가 있으나, 중국 정부는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沈대변인은 이어 “한반도 4者회담의
성사를 위해 중국과 미국간에 접촉이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中-美(중-미)간에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해, 이같은 접촉이 이뤄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沈대변인은 “현재 중국과 미국간에는 고위급 접촉을
포함한 다양한 접촉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같은 접촉을 통해 한반도 문제와 中-美관계를
포함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미군이 총을 팔아 먹다니 …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4월 3일 미제 장총을 현역 미군으로부터
사들여 밀렵용으로 국내 총포사 등에 유통시킨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로
김기선(36·요식업·충남 태안군 태안읍)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미8군
소속 제프리 인만 중사를 미군 헌병대에 이첩했다. 경찰은 또 사격선수로부터 실탄을
구입해 서로 사고판 총포사 주인 유기영(42)씨와 함정호(36)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96년 3월말 미국 케네디 대통령 저격에
사용됐던 총과 동일한 마린골든 22구경 장총 4정을 미군 제프리 인만 중사로부터
6백만원에 구입, 검거된 이생규(38·운전사)씨에게 팔아넘긴 혐의다. 또 이씨는 같은
해 3월 28일 이중 3정을 회사원 김병득(34)씨 등 2명에게 1천2백50만원을 받고 밀렵용으로
판매했다. 한편 유씨는 95년 3월말 사격선수로부터 22구경 실탄 5천발을 50만원에
구입한 뒤 함씨에게 1백만원을 받고 판 혐의다. 경찰은 이날 김씨 등으로부터 쪾마린골든
장총 2정 쪾빅스타 공기권총 1정 쪾공기총 10정 쪾조준경 7개 쪾소음기 1개 쪾22구경
실탄 2천발 등을 압수했다. 합참차장 李址斗 중장 국방부는 4월 2일 합참차장에 해사
교장인 李址斗(이지두·55·해사 19기) 해군중장을 내정했다. 국방부는 또 해군작전사령관에
해군본부 전투발전단장인 尹光雄(윤광웅·55·해사 20기) 해군소장, 해사교장에는
해군본부 군수참모 부장인 李秀勇(이수용·55·해사 20기) 해군소장을 각각 중장
진급과 동시에 임명키로 했다.
중국통일과 내전 불가피성
중국·대만 관계가 긴장완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양국은 미사일 등 첨단무기를 중심으로 군사력 강화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홍콩 신문들이
2일 보도했다. 대만이 호크 지대공(地對空) 미사일 개량형의 2차 발사실험에 성공한
1일 중국인민 해방군 기관지인 해방군보(解放軍報)는 중앙 군사위원회가 내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임전태세의 일환으로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히면서 첨단과학 무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신문들은 전했다. 신문들은 해방군에 대해 대규모 병력 위주에서
소수정예로 전략을 전환하고 미사일과 레이더 등 첨단 무기체계를 확립, 현대전에
대비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은 오는 7월 홍콩의 주권반환 이후 대만통일에 국력을
결집시킬 계획인데 세계대전의 발발 가능성은 적으나 대만과의 내전은 필연적이라는
것이 베이징(北京) 전략가들의 전망이다. 베이징 당국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되 대만이
독립을 추구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무력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대만은 지난달 미국으로부터 하푼 미사일 54기와 코브라 헬기 21대의 도입승인을
받은데 이어 공중조기경보기와 S700 대잠수함 초계기 구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紅一點보다 능력으로 평가해 주세요.”
“여자의 몸으로 범죄현장을 며칠씩 돌아다니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범인을 체포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피로가 말끔히 사라집니다. 육-해-공
3군의 홍일점 수사관인 林福德씨(임복덕·41·공군 7급군무원). 79년 이후 ‘홍일점’
별칭을 지켜온 지 햇수로 벌써 19년째다. “시험 당일 필기시험장에 여자는 저 혼자이길래
뭔가 잘못 됐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고보니 제가 응시한 ‘조사정보직’
시험이 수사관을 뽑는 것이더군요.” 이렇게 어설프게 시작한 군생활이지만, 지금은
어엿한 공군 제18전투비행단 헌병대대 수사계 ‘안방마님’이다. 그녀는 ‘특별대우’를
마다하고 일을 해 왔다고 했다. 군무이탈자 체포, 성폭력사범-교통사고사범 체포
등 남자수사관들과 똑같은 일을 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래도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군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초기에는 부대 내에 여성화장실도 없을
정도로 배려가 부족했고, 살인사건이 나면 참고인조사 등 주변수사만 맡아야 했다.
그러나 탐문수사는 단연 林씨의 몫이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성범죄 사건 수사 때는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대할 수 있어서 사건 해결이 훨씬 용이했다. “이제는 홍일점이라는 것보다 업무에
대한 평가로 주목받고 싶습니다.” 군이 더 이상 금녀의 영역이 아니듯이 수사업무에도
뛰어난 후배 여성들이 들어와 여성의 역할을 넓혀줬으면 하는 것이 수사 경력 20년을
앞둔 그녀의 소망이다.
땀으로 ‘과거’ 씻는 박지만 씨
2일 오전 10시 서울 강동구 고덕2동, 160여 명의 정신지체장애인이
수용된 복지시설 ‘우성원’. 히로뽕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가 ‘법원의
관용’으로 풀려난 박정희(朴正熙) 전대통령의 아들 지만(志晩·39)씨가 정신지체장애인의
물리치료를 돕는 사회 봉사명령을 실천하고 있었다. ‘사회봉사’라 쓰인 초록색
조끼와 청바지, 흰색 운동화차림. 구속당시의 어두운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각종 물리치료기구들이 가득찬 6~7평 남짓되는 방에서 지만씨는 익숙하지 않은 손으로
장애인의 허리펴기와 걷기운동 등을 도왔다. 그의 손에 온전히 몸을 맡긴 장애인은
다소 힘겨운듯 가끔 얼굴을 찡그렸지만 지만씨의 손길을 고마워하는 표정이었다.
지만씨는 이따금 이마와 목언저리의 땀방울을 닦으면서 자신의 폐부 깊숙이 스며든
히로뽕과 어두운 기억의 잔재를 쓸어내는 듯 했다. 지만씨는 정신지체장애인 6명의
물리치료를 도운 뒤 오후에는 각 방을 돌며 청소를 하고 장애인들과 얼굴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당초 장애인들을 목욕시키고 휠체어에 태워 산책시키는 일이 예정돼
있었다.
美 재래식 航母 2010년까지 核항모로 대체
미국은 오는 2010년까지 재래식 항공모함을 모두 원자력 항공모함으로
바꿀 방침이라고 일본 산케이(産經) 신문이 미군사소식통을 인용해 4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미해군정보국(ONI)이 최근 마련한 보고서는 중국이 같은 시기에 자력으로
항공모함을 보유할 것으로 처음 예측한 뒤 장래 일본 방위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수리중인 한 척을 포함해 모두 12척의 항공모함을 전세계에 배치하고
있는 미국은 점차 핵항모로 바꾸고 있어 재래식 항모는 요코스카항을 모항으로 하는
인디펜덴스 등 4척에 불과하나 이를 모두 핵 항모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요코스카항에 핵항모가 취항하게 되며 이 경우 일본의 반핵감정이 과잉반응을 보일까봐
우려된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만우절 백악관 ‘거짓말 브리핑’
4월 1일 오후(현지시각) 백악관 브리핑에서 대변인 성명을
기다리던 백악관출입기자들은 깜짝 놀랐다. 대변인 대신 뜻밖에 대통령이 나타난
것이다. 목발을 짚고 절룩거리며 연단에 오른 클린턴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다.
“정말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기자석이 크게 술렁였다.
클린턴은 이런 분위기를 확인한 뒤 “마이크 매커리 백악관 대변인이 백악관의 어두운
조명 때문에 계단을 잘못 딛는 바보같은 일로 크게 다쳤다”고 선언했다. 이쯤되자,
초긴장상태에서 취재수첩을 펴들고 있던 기자들 가운데 한두 사람씩 수첩을 닫고
빙그레 웃기 시작했다. 클린턴 대통령이 “매커리대변인의 직무 수행이 심각한 위험에
빠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는 대목에서는 드디어 백악관 출입기자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이에 한 기자가 “대변인이 다친 것을 왜 우리한테 빨리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장난스럽게
따졌다. 클린턴이 사고를 당했을 때, 백악관측 통보가 늦은 데 출입기자들이 대로했었던
상황을 염두에 둔 질문이었다.
유학성씨 국립묘지 장성묘역에 안장
12·12및 5·18사건으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에
계류중인 유학성(兪學聖) 씨가 3일 십이지장암으로 운명, 파란만장한 70년 인생을
마감했다. 사자(死者)가 된 그에게는 자연히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게 됐으며 헌법의
‘형 확정전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무죄로 남게 됐다. 상고심 선고공판을 불과
20여 일을 남겨둔 시점에서 ‘쿠데타의 주역’이라는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피하게
된 셈이다. 국방부도 고심끝에 그를 국립묘지 장성묘역에 안장하기로 결정했다. 79년
국방부 군수차관보로 재직중이던 유씨는 12·12당시 ‘경복궁 모임’에 참석하고
최규하(崔圭夏)대통령에게 집단으로 재가를 강요하는 등 전두환(全斗煥)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 핵심들과 함께 군사 반란을 주도했었다. 80년 대장으로 예편한 그는 그
공(功)으로 곧바로 중앙정보부장에 기용되는 등 출세가도를 달렸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해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부동산투기 등으로 58억원을 치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원직을 사퇴했으며
이후 12·12사건의 핵심주모자로 지목돼 지난해 1월 ‘역사 바로세우기’ 작업에
의해 결국 구속됐다. 구치소에 수감된 후 그의 건강은 극도로 나빠졌다. 2심 선고가
끝난 지난해 12월 그는 재검사를 받은 끝에 ‘십이지장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숨을 거두기 전 “평생 나를 희생하고 나라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다.
나는 억울하다”는 말과 함께 “누구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형제간에 잘 지내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평소 남달리 건강했던 그가 갑자기 쓰러진 이유는
구치소 수감생활보다 ‘5·6공 단죄’에 따른 정신적 충격일 것이라고 그의 주변에서는
말한다. 빈소에는 전두환(全斗煥) 전대통령의 부인 이순자(李順子)씨와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金玉淑)씨가 각각 다른 시간에 찾아와 조문했다. 또 이한동
신한국당 고문과 김중위, 권익현, 이해구, 박세직 신한국당 의원, 이태섭 자민련
의원, ‘경복궁모임’의 멤버였던 황영시 전 감사원장 등 5·6공 인사들도 대거 찾았다.
수감중인 전씨는 ‘12대 대통령 전두환’, 노씨는 직책 표시없이 ‘노태우’라고
쓰인 조화를 각각 보냈다. 유족은 부인 安富星(안부성·68)씨와 仲培(중배·한양대의대교수),
仲河(중하·인하대의대교수), 仲敦(대전 한국과학원교수), 星姬(성희·용인대교수)
등 3남1녀. 빈소는 삼성의료원. 발인은 5일 오전 10시. 3410-0914 유씨는 49년 육사(정훈
1기)를 졸업, 국방부군수 차관보, 군사령관, 안기부장, 반공연맹이사장을 거쳤고
85년 민정당 전국구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유족은 미망인 안부성(安富星·68)씨와
3남 1녀. 빈소는 삼성의료원.(02) 535-0933
駐日美軍 현수준 유지 합의
윌리엄 코언 美(미) 국방장관과 구마 후미오 일본 방위청장관은
7일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일미군을 현 수준대로 유지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지지(時事)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을 방문중인 코언 장관은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될 것이라는 전망이 아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시아 주둔 미군의 규모를 줄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양국 장관은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검토중인 상호방위협력 지침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다음달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오타 마사히데 오키나와 지사는 한반도가 통일된 후에도 아시아 주둔 미군병력을
현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코언 장관의 발언내용을 비난했다. 오타 지사는 미국이
이같은 정책을 반복해서 강조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이르반군 수도공략 임박
자이르 제2의 도시인 샤바주 주도 루붐바시의 함락이 임박했으며
반군은 수도 킨샤사를 함락시키겠다고 8일 말했다. 자이르 반군지도자 로랑 카빌라는
루붐바시 접수가 임박했다면서 지난 주 다이아몬드 집산지인 음부지 마이에 무혈입성한데
이어 수도 킨샤사를 6월까지 함락시키겠다고 말했다. 반군은 전날 아침 루붐바시에서
서쪽으로 30Km 떨어진 크푸시를 장악한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루붐바시에서 15Km
떨어진 지점까지 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군은 루붐바를 수비하던 자이르 정부군
대다수가 무기를 버리고 백기를 내거는 등 투항의사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어 별다른
저항없이 루붐바시를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루붐바시에 주둔중인 자이르
정예부대인 대통령 직속 보안부대가 저항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으나 이미 많은 병력이
부대를 이탈한 것으로 보여 반군들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루붐바시에는 학교와 상점이 모두 문을 닫아 정상활동이 중단되고 시외곽에
위치한 공항도 폐쇄됐다.
美軍 면세품 구매권 위조
주한미군 군속 신분증과 면세품 구매카드를 대량으로 위조,
밀매해온 일당 5명과 위조된 신분증 등을 이용해 미군 면세품을 빼내 판매한 5명
등 모두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7일 미군속 신분증과 면세품
구매카드 1천5백여 장을 위조, 밀매한 혐의로 부룩 부순(한국명 조부순·40·서울
용산구 이촌동)씨와 安志姬(안지희·36·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씨 등 2명을 구속하고
安씨의 주문을 받아 신분증 등을 인쇄해준 혐의로 제조책 李承載(이승재·36·서울
은평구 진관외동)씨 등 3명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또 위조 신분증 등을 이용,
54억원 상당의 면세품을 구입한 뒤 이를 2배 가격을 받고 창고업자들에게 넘긴 혐의로
張모씨(40·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미군 면세품을 남대문시장 도매상들에
팔아온 혐의로 창고업자 崔모(55·여)씨 등 2명을 서울세관에 넘겼다. 미8군 범죄수사대(CID)는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 위조신분증 등을 이용해 면세품을 구입,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신들리 지우씨(30·여) 등 25명을 수배하고 얼굴 사진을 찍은 전단을 미군
영내에 배포했다. 브룩 부순씨와 安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미군속 신분증과
면세품 구매카드 1천5백여장을 위조, 이중 81장을 서울 이태원 일대 보따리 장수들에게
밀매, 모두 28만달러(한화 약 2억 5천만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말했다.
대만, 핵폐기물 처리 후퇴
柳宗夏(유종하) 외무장관은 리덩후이 대만 총통이 최근 핵
폐기물의 북한 이전 계획이 정부 계획이 아님을 밝힌 뒤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柳장관은 이날 국회통일 외무위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李총통이
지난 2일 타이베이를 방문한 뉴트 깅리치 미 하원의장을 만나 “핵폐기물의 이전은
대만전력공사의 계획일 뿐 대만정부의 계획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李총통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이전을 강행하겠다는 그동안의 입장에서 후퇴한 것으로 이전계획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평가된다.
“美, 北韓영공 통과 협상중”
미국은 자국 민간 항공기의 북한 영공 통과를 위해 북한과
항공협정 체결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미 행정부 관리가 3일 밝혔다. 이 관리는 양국이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실무급 회담을 갖고 있으며 미연방항공국(FAA)이 북한 영공
개방에 대비해 미국 민항기가 통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경로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영공 통과가 허용될 경우 미 항공사들이 통과료를 낼 것이므로 외화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북한에 대해 미국이 취해온 경제제재가 완화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패트리어트’ 도입 신중을
4일자 2면의 ‘미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사야 하나’란 기사를
읽고 느낌을 적어본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러시아제 S-300을 구매해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지형에도 맞고 미제 패트리어트보다 성능도 우수하며 가격도
절반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S-300은 기술 이전면에서도 유리하며 러시아가 우리에게
갚아야 할 외채 12억여 달러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미제 패트리어트를
들여오지 않으면 우리 무기체계에 문제가 생기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도 문제된다고
하는데, 현재 미국이 우리나라의 소비절약 운동에 대하여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우리나라에는 주인의식이 부족한 공직자들이 일부
있는 것 같다.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공적인 이익보다 사적인 이익이 우선되고 고정관념과
무사안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오는 8일과 9일 방한하는 미국의 신임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을 맞아 손님으로서 예우는 갖추되 그것이 미사일 구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
코언 美국방의 말씨
월리엄 코언 美(미) 국방장관이 우리나라 방문길에 오르면서
던진 말씨가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그는 적절한 전제적 설명도 붙이지 않고
“한반도 통일이 이뤄지더라도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미사일을 도입할 경우 미국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다. 한국의 주권을 의식하지 않고 고압적 발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통일후 주한 미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북 아시아의 ‘힘의 균형’과 안정을 위해
우리 역시 그때 가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통일후 우리 국토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문제는 그때의 한국 정부, 의회, 여론과 사전 협의해야 할 사항이다.
그렇지 않고 비록 유익한 일이라고 해도 그런 문제를 통일후 우리 정부와 공식적으로
상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주둔시킬 것’이라는 식으로 선포하듯 하는
어법은 국제예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미국 당국자가 우리에 대해 그런 식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언행을 공공연히 하는 것은 한-미 관계, 한국의 안보, 그리고
미국의 이익 등 그 어느 측면에도 해로울 뿐이다. 우리가 안보면에서 한-미동맹을
긴요하게 여기고 있다 해서 미국이 그것을 우리에 대한 지렛대 혹은 압력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미국이 세계 유일의 강대국으로 부상할수록 동맹국
정부와 국민의 정서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미사일 문제에서도 우리가 러시아製(제)를
도입하는 것이 군사전략상 타당한지의 여부와는 별도로 그럴 경우 ‘미국의 의회가
가만 있지 않을 것’이란 의미의 으름장을 놓는 등 코언 장관이 드러낸 바와 같은
‘힘을 과시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우리에게 오로지 미국 미사일만을 사가도록
강요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미사일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일방적인 방식이 과연
한-미동맹과 장차 미국의 아-태정책에 이로운 것인지도 새로운 국제 정세에 비추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美군사력체제 전면개편 예상
美국방부 검토 3가지案
① 병력 대폭감축통한 무기현대화
② 점진적 병력감축 및 무기현대화
③ 급진·점진개혁의 절충
이 신문은 빌 클린턴 대통령 및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이 시한
대장의 합참의장 기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그의 기용은 냉전 후 미
군사력 체제의 전면적인 개편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해병출신의 시한 사령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참모본부의 비대화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차세대 전술전투기
개발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현 미 군사지도자중 가장 개혁성향이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신문은 또 시한 장군과 함께 차기 합참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조세프 랠스턴 현 합참차장 및 로널드 포글먼 공군 참모총장 등도 개혁지향적 인물이라고
전했다. 공군 출신의 랠스턴 합참차장은 현재 미 국방부가 추진중인 ‘매 4년 국방검토’(QDR)의
책임자이며 샐리카슈빌리 현 의장이 자신의 후임으로 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글먼
총장은 최근 “미군이 2개의 주요 지역분쟁을 거의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이른바
원·원 전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포글먼
총장의 경우 지난 해 사우디 주둔 미 공군 아파트의 폭파사건에 대한 책임문제가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다음달 15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인 QDR 작업을
통해 냉전 후 국제안보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미 군사력 체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코언 장관은 현재 쪾대폭적 병력감축을 통한 조속한 무기현대화 쪾점진적 병력감축
및 무기현대화 쪾양극단의 절충안 등 3가지 안을 놓고 고심중인데 차기 합참의장의
선택으로 개혁의 방향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미 합참의장의 지명은 이르면
4월중에 이루어지며 시한 장군이 지명될 경우 해병 출신으로는 50여년 만에 미 최고
군사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올해 56세의 시한 사령관은 보스턴대 영문과 출신으로
베트남전에 참여했으며 지난 91년 걸프전 상륙작전을 지휘했고 94년에는 아이티 군사개입의
책임자였다.
무기현대화냐 軍병력 유지냐
윌리엄 코언 美 국방장관이 본격적인 長考(장고)에 들어갔다.
그의 장고는 5일(현지시각)부터 시작될 1주일여의 태평양사령부 방문 및 한-일 순방길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좀처럼 풀기 힘든, 모순되는 두가지의 선택 사이에 끼여 있기 때문이다.
취임 석달째를 맞은 코언장관의 머리를 꽉 채우고 있는 문제는 바로 ‘미래의 美국방전략’에
관한 것이다. 코언장관은 늦어도 오는 5월 15일까지 이 문제에 관한 청사진을 美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每(매) 4년마다 작성-제출케 돼 있는 ‘국방보고서’를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클린턴 美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 정부의, ㅇ일한 공화당 상원의원
출신의 각료라는 특이한 배경 탓에, 코언장관은 이 보고서 작성에 큰 압박감을 느낀다고
한다. 현 정부의 동료들이나, 의회에 있는 옛 친구 어느 쪽에서도 공격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쉽지 않다. 특히 어려운 사안이 노후화되는 美 무기체계를
정보 혁명시대에 맞춰 전면 현대화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병력과 기지규모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를 둘러싼 선택의 문제다. 냉전 이후 갈수록 줄어드는 국방예산의 한계
때문에 코언장관은 반드시 이 중 한쪽을 희생해야 한다. 이미 확정된 오는 2000년의
美 연간 국방예산은 2천 5백억달러 안팎. 현재 美軍 규모는 1백 45만여명이다. 또
美국방부측 설명에 따르면 현재의 무기체계가 대부분 70년대에 도입된 것으로, “얼마
안가 수명이 다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결국 RAM을 택하면 부대를 줄여야 하고,
부대를 유지하려면 RAM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코언장관과 국방부 간부들의
의견은 다른 무기 체계보다 우선 군사 통신 분야에 집충투자하고, 병력감축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러나 이때도 최소 5만-10만여명의 군인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美軍의 대형 ‘명예퇴직’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사회적 파장이나,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결국 이 어려운 선택을 놓고 코언은 장고에 장고를 거듭중인
것이다. 특히 그의 주변에는 友軍(우군)도 많지 않다. 어차피 18년에 걸친 3선의
美상원직을 버리고, 반대당인 민주당 정부에 들어와 있기에 정부나 의회에서 지지
세력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이다. 코언은 정치인 출신 장관으로서는 이례적일
만큼 언론에도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다. 아직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탓이다.
법률용어 쉬워진다
催告(최고), 取下(취하) 등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가 쉬운
한자어나 순 우리말로 바뀌게 된다. 또 피고는 ‘피제소자’로 원고는 ‘제소자’로
바뀐다. 대법원은 “상당 수준의 학식을 가진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한자어나
일본어 투의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고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미 徐晟(서성)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순화위원회를 구성, 서울대 朴甲洙(박갑수) 교수에게 ‘민사소송법 순화안’을 의뢰,
초안을 확정했다. 초안에 따르면 ‘피고’는 ‘피제소자’, ‘원고’는 ‘제소자’로
바꾸는 것과 함께 公務所(공무소), 除斥(제척), 欠缺(흠결), 反訴(반소), 數額(수액)
등의 말도 공공기관, 제외, 흠, 맞소송, 액수로 쓰게 된다. 또 催告(최고)-독촉,
釋明權(석명권)-설명요구권, 求問權(구문권)-질문요구권, 召喚狀(소환장)-출석요구서,
旣判力(기판력)-구속력, 取下(취하)-취소, 價額(가액)-값, 推尋(추심)-챙기기
등으로 고쳐 사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