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洋海軍 논란외(2)
“직업군인 사기 높여주자”
육군은 10일 육군회관에서 국회의원과 예비역 군 원로, 언론인,
학자, 교수, 현역 장병과 부모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97 육군 정책발전
토론회’를 갖고 21세기 군과 병영생활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鄭鍾文(정종문) 한국통일전략연구원 원장의 ‘국민과 함께
하는 軍(군)’=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나서서 도와줄 일이 있다. 첫째,
훼손된 군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살려줘야 한다. 둘째, 군도 가족에 책임을 지는 직업인이며
생활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녀교육과 주택문제, 장래에 대한 보장을 해결할
수 있는 성의있는 개선책 마련에 협력해야 한다. 셋째, 사건-사고에 대한 해당 지휘관
문책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을 토대로 해야 한다.
閔丙敦(민병돈) 前육사교장의 ‘하부구조 전투력 향상방안’=말단
지휘자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분대장을 장기 하사로, 또한 기갑부대 및 자주포
정비요원과 전차 승무원을 장기 복무자로 충원하는 획기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특히
장기 복무하사 충원을 위해 하사관 봉급 인상과 군인의 자존심을 회복시킬 획기적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
군사분계선서 南-北 총격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오전 9시 30분쯤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월정리 북방 비무장지대(DMZ) 지역의 군사분계선(MDL) 부근에서 북한군 5~6명이
활동중인 것을 아군이 발견, 경고방송을 했는데도 철수하지 않아 공중사격을 가하자
북측도 대응 사격 후 철수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양측이 서로 10여발씩 사격했으나
조준사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휴전선 부근에서 남북 군인이 서로 총격을 가한 것은
금년들어 처음이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활동을 한 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북측에 엄중 항의할 계획”이라며 “이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경위 및 목적 등에 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꿈의 전투기’ F-22 공개
미국의 항공업체인 록히드마틴사와 보잉사는 9일(현지 시각)
미 조지아주 마리에타에서 美(미) 공군의 현 주력기종인 F-15를 대체할 차세대전투기
F-22(일명 랩터)기를 공개했다. F-22는 ‘꿈의 전투기’로 불리는 차세대 기종으로,
6발의 레이더유도 AIM-120C 중거리 미사일(AMRAAM) 또는 4발의 AIM-120A를 장착할
수 있으며 1천 파운드급 GBU-32JDAM 유도탄을 탑재할 수 있다. 美 공군은 앞으로
6백 50억여 달러를 들여 총 4백 47대(테스트기 9대 포함)를 구매, 2004년부터 실전
배치할 전망이다. F-22는 기존 전투기 외형과 달리 적절한 각도를 유지해 적의 탐지면적을
4배 이상 줄였고, 연료사용이 두배로 늘어나는 재연소장치(애프터 버너)의 도움없이도
마하 1.5 이상의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비행거리가 F-15의
2배 이상인 3천 7백㎞에 달하며 최고속도 역시 마하 2 이상에 이르는 등 기동성이
뛰어나다. 레이더는 종전과 달리 전투기 가운데 처음으로 잠자리눈처럼 2천여 개의
소형레이더를 배열해 탐지기능을 높였다. 록히드사는 美정부가 F-22를 해외에 판매할
때 한국과 일본,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를 최우선 대상국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비행기의 가격. 1대당 단가가 우리나라 차세대전투기 사업 선정 대상기종의
하나인 F-15의 가격인 7천만 달러 수준이지만, 개발비가 포함될 경우 1억 달러 선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 공군측에서 차세대전투기 사업의 대상기종으로
기존의 F-15E, 라파엘, 유로파이터, 수호이37기 외에 F-22를 더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중이어서 향후 美정부와의 협상추이가 주목된다.
對北공조 명분… 패트리어트 판촉방문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의 방한 목적은 겉으로는 한국측 카운터파트와의
상견례로 알려져 있다. 클린턴 2기의 국방책임자로 임명됨에 따라 미국의 전략이익이
걸려 있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상황 파악과 의견교환을 위한 의례적인 방문이라는
것이다. 코언 장관은 9일 서울에 오자마자 주한 미대사관으로부터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브리핑을 받았고 틸럴리 한미 연합사령관을 만났으며 10일에는 국방장관과의
회담에 이어 대통령, 외무장관을 예방하는 등 바쁘게 움직였다. 코언 장관은 이같은
만남을 통해 북한정세와 관련 우리 측의 설명을 주로 듣는 등 개인적인 견해 표명보다는
사실확인과 상황파악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그는 식량난 심화와 黃長燁(황장엽)
귀순 등으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대응전략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그의 이번 방문은 한-미간 동맹관계와 대북 공조체제를 거듭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柳宗夏(유종하) 외무부 장관과 만나는
자리에서 코언 장관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주한 미군의 계속 주둔이 필요하다는
우리측 지적에 주한 미군의 철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코언의 방한으로 한국의 地對空(지대공) 미사일 도입문제가 양국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코언장관은 국방장관 회담에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으나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구입을 사실상 요청했다. 코언 장관은 지난 5일 호놀룰루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이 미 국제 패트리어트 대신 러시아제 미사일을 구입할
경우 미국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한국에 노골적인 압력을
가했다. 미국은 금년초 유도탄사령관인 링크 소장을 한국에 보내 미제 미사일 구매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공식-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기회있을 때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구매압력을 가해 왔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미국의 패트리어트에
맞서는 S-300 미사일의 가격이 훨씬 저렴할 뿐더러 방공미사일의 필수 요소인 레이더
성능이 뛰어나고 고공비행중인 항공기도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주장하는 자국 무기의 장점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이들 무기체계에 대한 서류 검토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군 관계자는 “오는 9월까지 구매계획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합참의 조직개편 및 방위비 절감 등으로 인해 구매계획이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北군수뇌, ‘인민무력부장직’ 싸고 암투
북한군 수뇌부에서는 지금 공석으로 남아 있는 인민무력부장직을
차지하기 위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으며, 金正日(김정일)은 관찰자의 입장에 서서
누구에게도 신뢰를 두지 않고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다고 러시아의 일간 이즈베스티야紙(지)가
9일 보도했다. 이즈베스티야紙는 이날 ‘金正日의 사람들 돌연 자취감춰-정권내부의
권력투쟁심화’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지난 2월말 인민무력부장 최광이 사망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인민 무력부부부장 김광진도 숨졌으며 김정일의 측근인 이하일
차수의 쿠데타 가담설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런 일련의 사건은 북한군 수뇌부에
심상치않은 동요가 있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한국정부는
이하일 차수가 쿠데타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나, 이하일은 권력투쟁의
와중에서 金正日의 신뢰를 잃었거나 중상모략의 희생자가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美-러 감정대립
미국과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미사일 판매경쟁을 벌이면서
감정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방한중인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은 10일 金東鎭(김동진)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미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對韓(대한) 판매와 관련, 구체적인
무기명을 거론하지 않은 채 “연합전력 강화와 전투력 발휘를 위해서는 상호운용성이
중요하다”고 강조, 사실상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구매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게오르그 쿠나제 주한 러시아 대사는 코언 장관이 지난 5일 ‘한국이 러시아제
S-300 미사일을 구매할 경우 미국 의회가 불쾌함을 표시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데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고 이타르 타스 통신의 블라디미르 쿠타코프 서울주재
특파원이 10일 말했다. 쿠나제 대사는 9일 이 통신과의 회견에서 코언 장관의 발언을
“러시아제보다 질이 나쁜 미국 무기를 한국에 강매하려는 후안무치한 기도”라고
비난하고 “자유 무역에 기초한 미국의 의회가 그러한 뻔뻔스런 보호 무역주의를
지지할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