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대공방어시스템 STINGER
최근 스팅거 미사일 도입관련 상충된 의견들을 들어본다. 국가안보의 완성은 국민들로부터 안보에 대한 공감대와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차원에서 한국의 안보를 희망하고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우방국의 견해와 아이디어를 보장해 주는 일은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다소 과격한 용어표현이나 과장된 설명은 본 잡지의 특성상 편집하였슴을 양해드린다. 책임있는 안보결정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이 문제에 관하여 책임있는 결정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
박 계 향
계속 증대되고 있는 항공기와 헬기의 저고도 공격능력은 지상군 뿐만 아니라 해.공군에게까지 위협을 주고 있으며, 이에 정면으로 맞설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치명적인 손실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공중방어 체계가 발전된 기술에 의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적의 위협에 보다 한 걸음 앞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 6월 10일 미 국방부에서는 한국과 최종합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한국에 스팅거 미사일 1천 65기를 약 3억 7백만 달러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매 계획 미확정으로 한국 국방부에서는 이를 공식 부인했다. 이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은 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완곡하게 스팅거 미사일을 구매해주기를 원했다. 사실 한국은 90년대초에 미국에 스팅거 판매를 요청한 바 있고 미국은 당시 몇가지 이유를 들어 거부하였었다.
'휴대용 대공방어시스템'(MANPADS : Man Portable Air Defense System)은 1960년대 이후 계속 사용되어 오면서 오늘날 전세계 육군의 보병, 기갑, 공군, 해군에 없어서는 안될 무기가 되었으며, 최근 몇 년동안 상당한 발전을 거듭되어 왔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에서도 미국제를 제외한 프랑스제 미스트랄 미사일을 92-94년경 1천여기 도입하였다. 그리고 금년안에 실전배치할 계획으로 여러번 미국측에 요청한 바 있었다. 원할하게 협조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프랑스의 미스트랄, 영국의 스타버스트가 대안으로 대두되었고, 미국측에서의 표면적으로 들어난 반응 때문에 관심있는 관계자들과 국민들사이에 여러 방향의 의견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혹자는 기존의 미스트랄 미사일이 도입되어 운용되어 왔기 때문에 또다른 미사일로 운영체계가 따로 관리되어지는 것은 효율적인 일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또 한.미공조 및 상호운용성으로 이제라도 미국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첨단무기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면 민족적 자존심을 잃게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 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제 스팅거 미사일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 보면 다음과 같다.
1) 임무
스팅거 미사일은 지상 전투 부대를 위한 단거리 방공 미사일이며 근접 공중 지원을 제공한다.
2) 특성 :
스팅거 미사일은 수많은 지대공 그리고 회전 날개(Rotary Wing) 발사대에서 발사 가능하고 발사 후 즉시 다른 표적에 겨냥, 발사할 수 있는 (A fire and forget)적외선 미사일 시스템이다.
이 미사일은 제트 동력 혹은 프로펠러 동력의 헬리콥터나 날개가 고정(Fixed Wing)된 비행기에서 방출되는 열을 탐지하여 그곳에 도달하여 폭파시키는 기능을 한다. 스팅거 시스템은 목표물의 이동 방향을 차단하는 코스(Interception Coure)를 택하는 Proportional 항법을 적용한다. 미사일이 발사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안전 거리를 두고 떨어지게 되면 스팅거의 주 엔진이 자동 점화되고 목표물을 향하게 된다. 스팅거 프로그램은 redeye로부터 시작하여 Stinger Basic, Stinger Post, Stinger Reprogrammable Microprocessor (Stinger RMP) 그리고 최종적으로 Stinger Block 1 으로 발전되었다. 식별이 잘 안되는 목표물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회계 연도1995-1996년 사이에 비행열 초점 탐지 장치(focal plane array seeker)를 내재한 Stinger Block 2를 개발하는 지원금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Stinger RMP와 Stinger Block 1은 향상된 역탐지 기능(countermeasure)을 가지고 있어서 자외선을 통하여 주위 배경등으로 식별이 어려운 적 물체를 탐지 파괴할 수 있다. Stinger는 MANPADS, Avenger, Kiowa Warrior, Bradley Stinger Fighting Vehicle-Enhanced(BSFV-E) and LAV-AD에 배치되었다.
속도 : 음속
항법 : 편향 비례 항법 (Proportional with lead bias)
무게 : 16kg
길이 : 1.5m
고도 : 3.5km
사거리 : 5.5km
직경 : 2.75inch
3) 연혁과 현재 활동상황 :
Stinger-RMP는 현재 Stinger Block 1로 교체되고 있다. Stinger Block 1은 1995년 11월에 처음 실전 배치되었다. Stinger-RMP는 1984년 9월에 개발이 시작되었고 1985년 11월에 생산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회계 연도 1989년에 수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회계 연도 1990년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되었다.
Stinger-RMP는 걸프전 당시의 수급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산이 가속화되기도 하였다. Stinger-RMP에 대한 개선 노력은, 회계 연도 1994년에 시작하여 1996년에 배치하는 Block 1 제품 개선 프로그램하에서 진행되었다. 미 육군은 수명 연장, 지형 지물에 대한 자외선 역탐지 기능과 정확성의 고양, 그리고 저 투시성 목표물 (UAVs and Cruise missiles)과 주변 지형 지물 때문에 식별이 잘 안되는 헬기 등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급상승 (Stinger가 선회하고 있는 헬기에서 발사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필요를 줄이기 위하여 Block 1 Stinger 개선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식별하기 어려운 지형 지물하의 목표물에 대한 인지력을 높이기 위한 비행열 초점 확인 장치를 장착한 Stionger Block 2가 개발 중에 있다. 회계 연도 1995년에 있는 기술 기지 실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미 육군은 회계년도 1996년에 Stinger Block 2 의 비행열 초점 탐지기 (focal plane array seeker)의 기술 시범 단계를 계속 실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Stinger Block 1 변조 계획도 계속 될 것이다.
4) 세계의 비슷한 무기들 :
Russia : SA-7, SA-14, and SA-16; Britain : Blowpipe, Javelin ; Sweden : RBS-70
5) 주 계약자 :
General Motors Corp. (Hughes Aircraft Company) (Tucson, AZ; Panoma, CA; Farmington, NM)
미국의 스팅어미사일 무기강매 압력에 대한 공개서한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지난 10일 스팅거 견착식 미사일을 3억 7천만 달러의 가격으로 한국에 판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11월 1년 2개월만에 북, 미 미사일 회담을 재개하였다. 주요내용은 북한의 노동1호등 미사일의 수출을 자제하라는 것이었다.
한반도 평화실현이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지금 무기강매 압력과 미사일 수출억제의 두 모습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4자회담을 제의한 미국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스팅거 미사일 뿐만아니라 차세대전투기, 패트리어트미사일 등의 구매의 압력이 있었다는 한 야당의 논평을 보더라도 미국의 무기 구매 압력이 비단 스팅거 미사일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냉전질서의 해체이후 한반도에서는 끊임없이 평화정착 실현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며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대의 대세임을 미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제기된 무기의 강매 압력은 비단 한국에 대한 주권 침해 차원을 넘어서 한반도 전체의 평화실현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것임이 분명하다.
한반도는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평화분위기로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4자회담이 서 있는 것이지 이 회담만으로 평화정착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서 하나의 첫 행보를 시작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기에 이번 미국의 무기강매 압력은 미국을 한반도 평화실현에 중요한 역할자로 기대하는 한국 국민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국 국방부는 미제 스팅거와 프랑스제 미스트랄 스타버스트 중 값싸고 기술이전 조건이 좋은 제품을 구입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미국은 국방부와 국무부의 고위관리의 공식브리핑을 통해 한국이 미제 미사일을 사야 한다고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미국의 간섭을 우리는 그동안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는 틀 때문에 번번히 항변 한번 못하고 대부분 수용해 왔다.
F-15전투기 도입과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국 배치 때도 우리는 이런 경우를 당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현재 미국산 무기구매 비율은 84%에 이르고 있으나 미국은 우리측의 1백55밀리 자주포의 브라질 수출에 대한 동의를 거부한 일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같은 불평등한 관계의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국방부는 주권국의 방위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자주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상식을 벗어난 결정에 못을 박아야 한다. 이번에도 강매에 굴복한다면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임을 명심하고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해마다 2천여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해도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드물다. 또 수도서울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미군기지 사용료는커녕 오히려 미국은 방위비분담비 증액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무기강매 압력등 모든 문제의 원인인 불평등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즉각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미국무부 번스 대변인이 말한 '미국 제품은 우수하고 3만7천명의 미군이 현재도 주둔하는 등 50년이상 지속되어온 한미 양국간 방위협력 관계에 비추어 구매가 성사되기를 바란다'는 식의 구매압력은 철회되어야 한다.
1997년 6월 19일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
스팅거 무기체계의 비판에 대한 소감
본지 홍보부장 이 형근
1995년 STINGER 제조업체인 General Dynamics사의 Valley Systems Division을 Hughes가 인수하였다. 최근 한국에서는 미국 정부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구형 모델을 한국에 판매하려고 부당하게 강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여러 단체에서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상이하다.
미국의 유도탄 해외판매는 FMS(해외군사판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가 대 국가 판매체계로서, 무기구매 희망국이 미정부에 P&A Data(가격 및 가능성 자료)를 요청하면 이를 근거로 초도판매승인을 미국의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얻은 후, LOA(합의서)를 무기구매 희망국에 보내게 된다. 이런 절차를 밟아 결정되는 무기판매체계를 보면 미정부의 독단적인 강매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구형 모델을 판매한다고 하는데, Stinger 종류로는 Basic Stinger(1968년 생산), Stinger-Post(1989년 생산), Stinger-RMP(1993년 생산) 등이 있으며, 금번 한국에서 제안한 것은 Stinger-RMP 모델이다.
Stinger-RMP는 개인 휴대용이면서 견착식 사격이 가능한 것으로서, 미국의 4개군(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과 19개 동맹군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영국과 프랑스의 특수목적군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세계 2차대전 이후 ‘사막폭풍’ 작전을 포함하여 4차례의 주요 전투작전에서 실전 테스트(300대 이상의 격추 확인)을 유일하게 받은 시스템이다.
이러한 면을 고려한다면 구매협상시 기술이전, 후속체계에 대한 비중을 높이도록 하는 것과 한국에서의 자체생산으로 제3국에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계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Stinger가 Mistral 판매전에서 뒤진 것이 적외선 추적장치 및 격추장치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다.
탄두를 비교해 보면, Stinger가 Mistral 및 Starbust에 비해서 작다. 근접신관이 아니고 충격신관으로 되어 있다. 유도감지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탄두로 근접신관용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탄두가 크면 중량이 증가하므로 대공방어시스템이 휴대용이란 이름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Stinger이외의 다른 미사일은 개인 휴대용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2~3명이 한 조가 되어야 하고, 한번 발사한 후 짧은 시간안에 다른 격추용 물체를 신속히 조준할 수가 없다. 이런 이유로 Stinger외에는 지정한 MANPADS로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격추 능력은 거리, 물체의 크기, 지형 등에 의해서 조건이 달라지면 명중율이 틀려지기 때문에 근접신관등으로 정확히 명중되지 않고 동체의 일부에 파편으로 맞고 무사히 귀대하여도 명중율의 퍼센트 상승에 일조를 기하므로 일반적인 명중율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Stinger의 특장점은 다음과 같다.
유도감지장치 기능이 2개 있으며 완전한 Man Portable이기 때문에 견착식용이다. 또한 적아식별기능이 있고, 가격경쟁 우위개념이며, 특히 유지관리비용이 저렴하다.
한국에서 Stinger를 도입하게 된다면 최대의 기술이전이 이루어지기 바라며, 한국의 의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