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성 3호 잔해에 세계적 관심 집중되

행운의 여신은 북한을 비웃었다. 많은 국가들은 이제 한미 양국이 탐색하고 있는 서해바다를 지켜보고 있다. 2012년 4월 13일 현재 07시 39분으로 추정되는 발사 시간 이후 광명성 3호는 조각조각 분리되어 서해안에 떨어졌다. 현재 한미 양국군 당국은 서해안 낙하지점을 중심으로 잔해물 탐색에 나섰다. 추락 즉시 탐색에 나섰기 때문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잔해 수거 이후 분석을 거치면 광명성 3호의 비밀과 북한 미사일 개발 수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탐색에 집중하고 있을 때, 발밑을 조심해야한다. 북한은 자국의 과학기술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탐색작업을 방해하거나 무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탐색도 군 당국의 작전인 만큼 외부 공격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북한 비대칭 전력의 핵심인 잠수정이 가미가제 식으로 투입되어 한미군 탐색작전을 방해하는 시나리오 역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북한이 비록 로켓 발사에는 실패했지만 추가적인 도발을 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탐색작전 시에도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실패로 끝난 희극적인 상황에서 한시름 놓기보다는, 북한이 처음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나섰을 때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 돌아봐야 한다. 미사일 발사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외교적 루트를 한국이 가지고 있었는지,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요격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지, 로켓 발사로 인한 잔해물이 영토에 위해를 가할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광명성 발사 이후 여기에 따른 제재조치를 생각하고 있으며 3차 핵실험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지금 강력한 조치들을 지속하지 않고 넘어가버리면 북한은 앞으로 6자회담 등 유화적 태도로 다시 탈바꿈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중국 역시 자국의 이익 하에서 6자회담 중재국 역할을 내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어차피 대북제재에 의한 북한의 혼란을 최우선순위로 경계하기 때문에 중국이 택할 수 있는 선택의 우선순위는 정해져있다.

중국의 물타기는 재작년에도 극명히 드러난 바가 있다. 2010년 11월 28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에 급파된 다이빙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났다. 그의 방한은 11월 23일 북의 연평도 도발과 28일 한국이 미국과 서해에서 시작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날 중국 외교부는 오후 5시30분에 ‘중대발표’를 한다고 예고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을 중국의 입으로 집중된 순간 중국이 했던 '중대발표'는 결국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간에 긴급 협의를 위해 회동하자는 내용이었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다시금 악순환의 반복이다.

때문에 이번에는 한국정부가 나서서 그동안 반복해왔던 이런 북한의 뻔뻔한 행동패턴을 끊을 수 있도록 한미간 대응태세를 갖춰 유엔의 공감대를 얻어내야만 한다. 문제는 북한은 이미 이것을 각오하고 있다는 것인데, 인민을 굶길 준비가 되어 있고, 매맞을 준비가 되어있는 정권에 대한 제재조치는 타이밍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흠씬 두들겨 맞을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맞아도 별로 깨닫는 바가 없다. 결정적인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매 맞는 순간을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내리쳐야 한다. 이러한 타이밍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조치가 가장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인지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과 미국의 대선이 맞물려 있는 지금, 오바마에게는 연임의 기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총선에서 의외의 탄력을 받은 여당의 대선 성공 여부와 본인의 지지도 회복이라는 과제가 놓여져 있다. 이러한 시기에 북한 문제에 대한 이들의 슬기로운 해법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매우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