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제 진전을 암시한 美 사절단

6자회담국들에 결과를 알린 힐 차관
최상훈
2008년 10월 4-5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서울: 美 핵 사절단의 대표는 북한의 핵 무기 개발의 재시작을 막으려는 긴박한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측과 “긴요하”고 “긴” 대화를 나누었다고 금요일(3일)에 전했다.
美 국무부 차관인 크리스토퍼 힐은 사절로써 북한에 다녀온 후 국무부 장관인 콘돌리자 라이스로부터 피드백이 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북한의 핵 무장해제를 위한 6자회담에 관련된 다른 나라들의 반응을 보기 전까지는, 그의 3일간의 북한 방문을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금요일 일찍, 힐 차관은 경계가 삼엄한 휴전선을 넘어 서울로 돌아왔다. 북한에서 북한군 수장과 북측 핵 교섭위원인 김계관을 만나서 나눈 대화의 내용을 힐 차관의 남측 상대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게 브리핑 했다.
김숙은 힐 차관의 방문결과에 대한 6자회담국들의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힐 차관과 김숙 본부장은 힐 차관이 북한에서 임시 합의를 하거나 북측의 대안을 가지고 왔음을 암시했다. 힐 차관의 수행내역은 워싱턴과 6자회담국들이 검토하게 될 것이다.
금요일 이후에, 힐 차관은 일본 교섭단을 만났다. 일본 교섭위원인 아키타카 사이키는 힐 차관으로부터 브리핑을 듣기 위해 서울에 왔다. 브리핑이 끝난 후 힐 차관은 베이징으로 출발할 것이다.
북한에서 힐 차관은 미측이 제시한 검증 계획에 별다른 변경사항을 제시하지 않았다. 변경 사항보다는 기존의 검증 계획에서 시기적인 것이나 검증 계획의 “choreography"(발레 등 무용의 안무를 뜻하는 말. 구체적인 역할분담이나 순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 검증 계획의 조정에는 북한의 주 우방국인 중국의 역할이 포함될 것이라고 션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전했다.
2007년에 맺어진 중대한 합의로써 북한 핵무기 개발 시설의 해체 과제는 북한이 영변 핵 단지의 불능화를 멈추고 재조립에 들어가면서 최근 몇 주 동안 방향을 잃었다.
영변은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일하게 알려져 있는 핵 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지이다. 2006년 10월에 산속 터널에서 첫 번째 핵 폭탄 실험을 할 때 터뜨렸던 것도 이 곳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석유 원조의 댓가로 지난 해 11월에 북한이 영변 불능화를 시작했을 때, 이것은 부시 행정부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핵 개발 활동에 관해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국들에게 신고한 내용의 검증방식을 두고 논란이 있던 중 2007년의 합의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지난 6월, 북한은 영변에 주로 있는 핵 시설 사항에 대한 보고를 제출했다. 하지만 그 보고 내용에는 미국이 의심하고 있는 시리아로의 핵 기술 수출건이나 별도의 은밀한 농축 우라늄 사용 핵 무기 개발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8월에 북한은 미국이 약속된 보답인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 삭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변 불능화 합의 이행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측에서는 숨겨진 비밀 핵 개발에 대한 의심을 떨치려면 북한이 상세한 조사부터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힐 차관은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보이는 병을 앓고 있다는 보도가 9월 초부터 나돈 이후에 북한을 방문한 최초의 서구 고위급 외교관이다. 북한의 언론들은 50일동안 김정일을 비추지 않고 있다.

(번역: 김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