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사회주의 혁명세력의 해방구...

북한 체제와 김일성·김정일 등을 찬양·선전하는 자료들이 인터넷을 누비고 있다. 대북문제에 대한 진보 사이트가 주 무대다. 북한의 대남선전사이트 글을 퍼 올리거나 북측 출판사자료를 그대로 게시한 경우가 많다. 기술 문제와 애매한 처벌 규정이 이를 부추기고 있는데 애국시민의 한사람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친북 글과 자료의 출처는 대부분 ‘반제민전’과 ‘구국전선’이다. 반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은 북한이 ‘남한내 자생조직’이라고 주장하는 대남통일선전 기구로. 지난 3월 기존의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을 개칭한 조직이다. 구국전선은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서인 통일전선부 소속으로 주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우상화물을 선전하고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사이트다. 국내의 친북 좌파들이 이 같은 자료를 퍼서 여러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는데, 경찰 관계자는 “공공장소의 무선인터넷 등을 통해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IP로 올리기 때문에 누가 올렸는지 찾기가 어렵고 “엄청난 양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일일이 단속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금 국내 인터넷망은 ‘사회주의 혁명세력의 해방구’가 되어가고 있다. 사리분별이 가능한 성인들에겐 친북 글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청소년들은 자칫 북한 체제에 대해 잘못된 가치판단을 내릴 우려가 크다.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친북 글을 게시하고 있는 사이트 운영자도 처벌하는 등 법적 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현재 논의 중인 북한사이트 차단해제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남북 화해도 좋지만 북한 체제 미화나 김일성·김정일 찬양과 같이 우리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