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브리핑 2004/06/03

“북핵 평화적 해결 동북아 안보기구 출발점”

한·중 안보포럼서 주장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발단으로 미·일·중·러 등 동북아 주변 강대국의 협력과 경쟁이 촉발돼 동북아 안보협력기구 창설이 추진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곽진원(郭震遠)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2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동북아 안보정세와 한·중 협력' 안보포럼을 통해 “북핵위기는 한반도 문제가 동북아 안보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의 평화적 해결은 동북아 안보정세에 전향적인 변화를 가져와 다자간 안보협력기구 창설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연구원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정이 바로 동북아 안보협력기구 창설의 과정이 되고 있다”며 “미·일·중·러의 협력과 경쟁관계 속에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시발점으로 동북아 안보협력기구는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는 냉전의 유산이지만 현재의 양상은 냉전의 시기와는 사뭇 다르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가들의 대결에서 협력의 관계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 연구원은 “이에 따라 미·일·중·러 등 주변국가들의 관계가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촉발원인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외부조건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남창희 경희대 교수는 “중국의 눈부신 발전은 한국의 대미 동맹관계에 새로운 변화 요인이 되고 있다”며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 발전 두가지 모두를 조화롭게 만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이를 위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세력으로 한·미동맹을 지역평화 지원형으로 재편,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동맹의 방향성을 중국을 가상 적으로 전제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도록 주한미군의 역할을 역내 균형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전 국방부장관인 조성태 국회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국방 전문가들이 공통의 주제로 학술 행사를 갖는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한·중 두나라가 안보·군사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다양화하고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남기(趙南起·전 중국정치협상회의부주석·전 인민군 상장) 국제우호연락회 최고고문도 “한국과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북아 안보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대단히 기쁘다”며 “큰 잠재력을 가진 양국관계가 정치·경제·사회·문화뿐만 아니라 군사부분에까지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나갈 때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위평(沈衛平) 중국국제우호연합회 부회장, 곽진원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채문중(蔡文中) 평화발전연구센터 연구원, 라원 군사과학원 연구원 등 중국 측 관계자들과 조남풍·김인종 예비역 육군대장,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 한국측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은 21세기군사연구소와 중국 평화발전연구센터가 주최했다.    

문의, 국방부 사이버홍보팀 이재협 대위(y2kldljh@hanmail.net) 02-748-6751

취재: 이석종(seokjong@dema.mil.kr) 국방일보 기자
등록일 : 200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