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정치적 중립

이름 : 김진욱     번호 : 47
게시일 : 2002/10/10 (목) PM 06:10:45     조회 : 78  



군인이 지휘계통을 벗어나 정당의 이익을 위하여 정략적으로 협조를 한다는 것은 군의 지휘계통을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행태이다. 더구나 개인의 진급이나 보직을 위하여 또 혹은 전역후의 정치적인 이익을 계산하여 어떤 군인이 그의 지위와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한다면 그것은 마치 국민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군인 개인이 어떤 정치적인 취향과 소신을 가지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자신이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자신의 정치적인 취향과 의지를 위하여, 또 혹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군인이 또 혹은 검찰이나 경찰이 정확히 말해서는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한다'는 의미이다. 그 조직이나 직위, 권위 그리고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정보나 모든 유무형의 자산은 어느 개인이나 권력자나 정당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국감 마지막 날의 한철용 장군의 사태를 보면서 그가 그렇게 행태를 취하게 된 배경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군인으로서 기본적인 가치와 철학을 가져야 한다는 점과 특히 일반 정치권에서 하는 '치고 빠지기' 언론 플레이 폭로전술을 그가 답습하고 있는 것이나 아닌가 안타깝다. 정치인은 국민을 대상으로 상징조작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군인은 오직 적을 위해서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상징조작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