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과 적절한 군사대응

이번에 박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김관진 실장이 소신을 갖고 노련하게 대북 대응을 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또 북한의 남남갈등 조장에 우리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준 것도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해서 협상에 이길 수 있었다. 물론 심리전 무기의 효과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 무기를 잘 활용한 것도 높이 살 일이다. 북한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군사도발을 또 벌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나쁘고 좋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레닌으로부터 발전된 공산당 전술이다. 북한의 군사도발이나 북한이 조장하고 있는 남남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 군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우리 군은 이번에 아주 잘 대응을 했고 앞으로도 경직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찰고무처럼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북한은 왜 이렇게 자꾸 도발을 하고 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걸까? 그들의 심성이 나빠서 그런가? 야만적이라서 그런가? 그게 아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군사적 수단, 군사적 도발은 다름아닌 그들의 정치적 수단이다. 클라우제비츠 이후에 실제로 정치적 수단은 아주 다양해졌다. 클라우제비츠가 설파한 군사적 수단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수단, 외교적 수단, 문화적 수단 또 사회적 수단, 도덕적 수단들이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주 잘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 그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단지 군사적 수단과 심리전뿐이다. 북한이 그렇게 끊임없이 군사도발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거듭 이야기해서 북한이 그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군사적 수단밖에 없기 때문에게 그렇게 끊임없는 도발과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에게 또 국제사회에 자극을 주고, 그걸로 저울질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협상의 중요한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주의 국가와 자유주의 국가의 의사결정 방식은 다르다. 공산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의 의사결정 방식은 다르다. 또 전제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의 의사결정 방식은 다르다.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이고, 공산주의 국가이기 이전에 전제주의 국가이다. 북한이 왜 그러는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해답을 구하려면 전제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체제인 북한의 의사결정 방식을 잘 알아야 한다. 북한이 왜 도발하는가,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의 의사결정 방식의 프로세스 안으로 들어가 그런 결정의 프로세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극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단지 군사적 수단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엄중한 군사적 시위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경제적 지원을 더 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경제적 수단도 있고, 문화적 수단도 있고, 발전된 국가권력의 정통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가치인 복지적 수단이라든가 도덕적 수단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핵심은 간단하다. 북한은 우리가 가능한 군사적 수단보다 다른 수단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을 역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필요하면 우리도 우리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근대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이나 심리전 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