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NPT 탈퇴 성명에 관련하여...

이름 : 김진욱     번호 : 60
게시일 : 2003/01/11 (토) AM 10:04:14  (수정 2003/01/11 (토) PM 01:46:11)    조회 : 92  



북한의 NPT 탈퇴관련 성명에 대해 몇가지 지적과 제안을 한다.

첫째, 우리는 그동안 북한으로부터 화전양면의 심리전 공격을 수도 없이 받아왔다. 북한이 1950년에 남침을 한 것은 남한에서의 그들의 심리전이나 선무공작이 100% 성공할 것이라는 박헌영의 주장이 믿받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한반도의 전장상황에서 심리전 공격은 핵이나 전투기나 전차나 대포 그 이상 가는 위험한 무기이다.

둘째, 북한이 성명에서 밝히고 있는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다'고 하는 것이 '심리전 차원의 공작'인가, '진정한 그들의 의도'인가에 대하여 그 사실 여부를 정부가 정확하게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어야 한다. 심리전 공격의 대상은 군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기 때문에 정부는 북한의 심리전 공격에서 국민들을 보호해 주어야 마땅한 일이다.  

세째, 서방세계에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증명해 주기위한 우리 정부의 순수한 차원의 조사에 북한이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남북간에 협상의 틀이 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핵무기를 안 만든다면 안 만드는거야' 이런 식은 더 이상 안된다. 거짓말이 분명한데 거짓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대와 어떤 협상이 가능한가? 마땅히 대북협상 방법의 국면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네째, 만일 북한이 적극적으로 북한의 의도를 우리가 순수하게 조사하는 작업에 협조를 해온다면 차제에 남북간에 '상호 군사사찰을 위한 틀'을 만드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의 안전은 미국이나 유엔 혹은 IAEA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 아닌가. 또 우리도 이제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