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기본 방도

이름 : 김진욱     번호 : 49
게시일 : 2002/10/19 (토) PM 06:55:08  (수정 2002/10/21 (월) PM 06:07:32)    조회 : 97  



켈리 차관보의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북한의 핵문제가 결국 기본적으로 북미간의 신뢰의 문제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상호주의에 입각한 관계개선을 주장하는 것도 그것이 바로 이 신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도이기 때문이다.

제네바 기본합의가 깨지는 것은 북한을 위해서도 한국을 위해서도 미국과 일본을 위해서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가 유지될 것을 바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모든 것의 기본은 신뢰의 문제였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dismantle) 무엇보다도 상호간의 신뢰의 문제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해결할 것인가(dismantle) 고민해야 한다.

북한의 과거의 핵이나 현재의 핵, 그리고 미래의 핵은 북미간에 과거의 신뢰와 현재의 신뢰, 그리고 미래의 신뢰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북미간에 현재의 신뢰와 미래의 신뢰를 조성해 주기위한 단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네바 기본합의에 대한 신뢰문제가 해결되면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외 남북문제 해결의 주체성에 관련된 문제라던가 다른 이야기들은 지금 단계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통성에 관련된 문제는 스스로가 드러나는 것이지 형식을 주장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보는 것은 문제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주어진 상황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오히려 이점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본다. 언제나 그렇듯이 위기는 호기이고, 호기는 바로 위기로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