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조사와 군의 도덕적 자립

의문사 조사와 군의 도덕적 자립

이름 : 김진욱     번호 : 39
게시일 : 2002/09/11 (수) AM 09:42:44  (수정 2002/09/11 (수) AM 09:45:45)    조회 : 66  



군 의문사 조사책임을 맡고 있는 정수성 국방부 특별조사위원장(육군 중장)이 이 준 장관으로부터 첫째도 진실규명, 둘째도 셋째도 진실을 규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장관은 진실을 캐내야만 국민들의 모든 불신과 의혹을 규명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이번의 경우, 이 준 장관이나 정 위원장에게서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실천의지가 돋보인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일이다. 'a few good men' 이라는 영화가 생각난다. 영화의 내용에 리얼리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영화는 군인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충성이고 무엇이 진정한 명예이고 무엇이 진정한 군인의 용기인가 하는 반성을 일으키게 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군의 행보에 찬사를 보내며 한 세가지 정도를 주문하고 싶다.

첫째, 위원장으로부터 관련자 모두가 결과보다도 그 과정에 충실해 달라는 것이다. 국민들은 그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군이 조사하는 그 과정이나 그 태도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둘째, 혹 사고가 은폐되었던 것으로 진실이 규명될 경우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설명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들도 군을 사랑하고 군을 걱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것이 군의 발전과 군의 전력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정말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셋째, 관련자들이 조사과정에서 일점도 이 조사를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시켜 생각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만일 우리 군이 사고를 은폐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그야말로 할복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인데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닌가.  

끝으로 간절히 당부하건데,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도 군 스스로 도덕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군이나 검찰, 경찰과 같은 기관들이 도덕적인 자립을 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가 도덕적인 자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