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 비평(Ⅱ)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 비평(Ⅱ)

이름 : 김진욱     번호 : 173
게시일 : 2004/03/06 (토) PM 07:02:38     조회 : 155  



‘균형적 실용외교’라던가 ‘남북한의 공동번영’이라는 개념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동가치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양쪽을 모두 수렴하겠다는 이상적인 발상이다.

그런데 지금 인류의 발전추세는 무엇인가.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개방체제이고 자유무역체제이다. 미국이나 자유시장경제체제 국가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개방체제의 확산을 통하여 세계평화와 인류의 공동번영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분명 폐쇄체제이고 강력한 계획체제이다. 남북기본합의서나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은 한반도에 평화를 보장하자는 것이고 한민족의 이익을 구가하자는 것이지 양쪽의 가치를 동가치적으로 본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북한의 체제에 대하여 묵인하고 양보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고착화시키자는 것이지 동일한 수준으로 그들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서 이 개념은 양가치를 동가치적으로 본다는데 분명 차별화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것이 노 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기조의 바탕임이 분명하다고 봐야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패러다임적인 전환이다. 이것은 당연히 노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역사적으로 선언을 해야할 것이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을 읽으면 잔잔한 감동과 함께 속이 후련함을 느낀다. 그들이 얼마나 국가이익, 인류평화,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가슴에 와 닿는다.

그런데 NSC가 만든 ‘평화번영과 국가안보’라는 책자를 읽으면 그저 답답함과 함께 국민들에 대한 애정과 한반도 평화유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없다.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사대주의인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는 어떻게 안보환경이 바뀌게 되었는가. 그들이 왜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가, 그들이 왜 우방국들을 지원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들이 명백하게 명시되고 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이 누가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것을 읽으면 추상적이고 명확한 개념이 부족하고 전략기조의 추진에 대한 자신감과 소신이 없어 보인다.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사대주의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