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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균형외교
- THAAD 배치를 중심으로
김진욱  2014-11-13 11:40:23, 조회 : 10,955, 추천 :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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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위원회 주최
동북아 신외교질서와 한국의 외교정책

발표문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균형외교
-THAAD 배치를 중심으로-


발표자
김진욱, 21세기군사연구소 소장, 국제정치학 박사

오늘 제가 받은 주제는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균형외교이다.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 균형외교의 방법이랄까,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또 우리 정부가 이제 어쨌든 결정을 해야만 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싸드 배치에 대한 케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앞으로 자주 발생하게 될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에 가름하고자 한다.  

구한말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의 외교전략을 결정할 수 없다는 현실이 참으로 애처롭기만 하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중견국이 된 입장에서 강국들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의 선택을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다. 하나는 한미동맹 체제를 더욱 확고히 유지하여 미국 안보전략의 틀안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또 미국의 외교전략에 맞춰서 우리의 국가이익을 조정해서 살아가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일본과 달리 우리가 국가위협이나 국가이익에 대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를 균형있게 관리하여 우리의 이익이나 위협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균형외교의 방법이다. 이 두가지 방법이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충분히 절충이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균형외교라고 하는 것은 물론 19세기에 잘 나가던 영국이나 독일의 비스마르크와 같은 또 냉전이후의 미국의 균형자 역할, stabilizer와 같은 그런 힘에 의한 균형은 아니다. 동북아에 있어서 하나의 중견국으로서 또 관련 당사국으로서 강대국 사이에서 한쪽에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위협이나 이익을 균형있게 관리하자는 것이다. 물론 우리에게 균형외교를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나 환경이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의 다소 일방적인 외교에서 벗어나야 통일문제, 북한문제, 경제문제에 관련된 우리의 위협과 이익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의 지정학적인 상황이나 경제력, 기술력, 정보력 그 외 가치나 문화, 도적적 우위성과 같은 소프트 파워를 바탕으로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떤 조정자의 역할, 중립적인 기능, 균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의 요인이나 배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그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우리의 위협에 대하여 안전을 보장하고, 또 우리의 전략에 따라 우리의 미래의 이익을 구현할 수 있겠는가 말씀 드리겠다.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크게 세가지 요인이 동북아 안보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하나는 오바마 대통령 이후의 미국의 안보전략의 변화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 중일간의 경쟁구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공세와 이제 거의 한몸과 같이 되어가는 미일 동맹체제의 강화이다. 이 세가지 요인에 대한 배경과 맥락을 이해할 때, 우리가 변화를 제대로 읽고 새로운 변화에 맞서 우리의 위협과 이익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 안보전략의 변화                                                                                                                

첫째, 오바마 대통령 이후의 미 안보전략의 변화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그야말로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전략을 시도했지만, 그 결과는 동북아에서 전례없는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이 갈등의 여파는 머지않아 동북아의 status-quo 현상유지를 수정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후 바뀐 미국의 안보전략을 크게 특징적으로 세가지로 말씀드린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 때와 달리 절제된 군사력을 사용하겠다, 혹은 군사력을 가능한 절제하겠다는 것이었다. 미국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능한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 협상이나 국제기구를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설사 군사력을 사용하게 될 경우라도 인명피해가 큰 지상군 전력보다는 가능한 해공군력을 사용한다, 또 가능한 미국의 군사력이 아니라 동맹국의 군사력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물론 우리가 다 잘 아다시피, 미국의 재정악화가 결정적인 것이지만,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군사력에 의한 패권정치에서 벗어나 가능한 국제질서를 인본주의적인 환경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본다.

둘째, 미국의 군사력을 부시 대통령 때처럼 테러집단이나 불량국가들을 관리하는데서 미국의 잠재적인 더 큰 위협이라고 볼 수 있는 강대국들을 관리하는데 더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주요한 강대국은 역시 중국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취임시부터 Pivot to Asia, 아시아로의 회귀라는 정책기조가 만들어지고 Re-balancing, 전력 재균형이라는 기조하에 미국의 군사력을 아시아에 재배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첫번째 말씀드린 원칙대로 지상군보다는 가능한 해공군력을 아시아 지역에 증강시키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9.11 테러이후의 단발적인 위협에 대처해온 반성에서 보다 장기적인 위협에 대처한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국관리를 함으로써 그런 단발적인 위협을 비용 대 효과가 있도록 동시에 막을 수 있다고 보는 분석에서 나왔다.

또 하나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변화의 특징적인 것을 한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북한과 관련된 것인데 이른바 북한에 대해서 Strategic Patience ‘전략적 인내’를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리 전략을 세우고 협상을 하고 약속을 해봤자, 먹혀 들어가지 않고 또 중국도 가만히 살펴보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 같지도 않고, 미국이 이니셔티브하는 것처럼 잘 돼지 않으니, 좀 더 시간을 가지고, 2.29 합의와 같은 그런 합의들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을 봐가면서 대응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배경에는 제네바 협약 때 미국의 전문가들이나 정책가들이 진단했던 것처럼 북한의 변화나 혹은 붕괴가 그렇게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겠구나, 또 동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단순하게,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관련 당사국들의 이익이 너무나 첨예하게 얽혀져 있어 이것이 하나의 long-term 과제구나 하는 분석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중국의 부상과 주동작위(主動作爲)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를 만들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획기적으로 동북아의 신질서를 형성하는데 역시 가장 큰 요인은 중국의 부상이다. China rising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역사적인 대세라고 본다. 동양적인 가치위에서 서구적인 합리나 기술, 시장경쟁체제를 받아들여 인구 1억 2천의 일본이 부상하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했고, 또 인구 6천의 한국이 비교적 동일한 모습으로 부상을 했고, 이제 우리는 인구 13억의 나라가 과연 어떻게 부상을 하는가 관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이나 한국처럼 부상하는 과정에서 동북아의 현상유지, 또 동북아를 넘어서서 세계의 얼굴을 변화시킬 것인가, 변화시킨다면 그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국제정치학도들의 가장 크고 관심있는 토픽이라고 하겠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제5세대에 이르러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천명하고 있다. 이것은 제가 20년 가까이 중국에 다니면서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다. 그들은 언제나 ‘중국은 아직 모자르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한참을 더 가야 한다’, ‘인민들이 배를 채우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늘 그런 식이었다. 삼국지에 나오는 도광양회 바로 그 모습이다. 말 그대로 칼날의 빛을 숨기고 어둠속에서 힘을 길러왔다. 그런데 이제 그런 중국이 다시 자기 나라를 대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과거 냉전시대의 미소관계와 같은 그런 대국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대국관계, 미국과 신형대국관계를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과거에 소련과 같이 미국과 이념적인 대결을 하고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대치하는 그런 대국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G2관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G2라는 발음이 중국어 질투(jidu)와 발음이 비슷한데 미국과 그렇게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는 질투관계를 갖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미일관계와 같이 미국의 일부가 되어 미국의 질서를 완전히 추종하는 그런 수동적인 대국관계가 되지 않겠다, 또 영국처럼 미국과 완전히 짝짜꿍이 되어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국제질서를 관리하는 그런 대국관계 역시 원치 않는다 그런 것이 대체로 중국이 이야기하는 소위 신형대국관계이다.

중국은 이제 미국에게 ‘상호간에 핵심이익을 존중하자’고 요구하고 있고, 중동문제를 비롯해서 국제문제 전반에 걸쳐서 미국과 다른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이 거듭 어떤 패권에 대한 야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국력만큼 그들의 이익을 주장하고, 또 그들의 방식대로 국제문제를 처리하려는 과정에서,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공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지구촌 곳곳에서 새로운 현상변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이제 그야말로 과거에 평화적으로 성장하겠다는 화평굴기(和平屈起)를 넘어서서 그들 내부적으로는 이제 중국이 해야할 일을 주동적으로 하겠다는 주동작위(主動作爲)를 내걸고 국제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작년에는 서해상에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기도 했고 남중국해에서 실효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꾸준히 전력투사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행태는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과 전세계의 형세판단에 따라, 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겠다는 것이고,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의 실패에 따라서 등장한 소위 베이징 컨센서스 (Beijing Consensus)를 스스로 과시하는 자신있는 모습이라고 본다.

제가 보기에 중국의 공세는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당장 심각한 위협을 느껴서라기 보다도 과거의 쓰디쓴 역사적인 교훈을 거울삼아, 미국과 같이 그들도 그들의 국격에 걸맞게 군사력을 갖추고, 부상하는 대국으로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국제적인 역할을 능동적으로 전개한다는 일종의 대전략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직후에 우리 국방부에서 국방차관과 중국의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만났을 때, 그들의 선언이 조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는데, 이것은 그들의 선포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형대국관계로 가기 위한 대전략, Grand Strategy 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중국의 전략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변화되는 환경에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의 위협이나 미래의 이익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테면 서해상의 방공식별구역에 관해서도 우리가 단발적인 대응이 아니라 이런 대전략, Grand Strategy를 갖고 대응을 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일본의 집단자위권과 미일동맹의 강화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역시 일본의 집단자위권 확보의 선언과 미일동맹의 강화다.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변화, 이를 테면 아시아로의 회귀, Re-balancing 전략, 가능한 동맹국의 군사력을 활용하겠다는 전략기조, 특히나 테러집단이나 불량국가에 대한 관심보다 대중국 전략 우선순위로의 변화는 보통국가로 회귀하려는 아베 정권의 플랜과 딱 맞아 떨어져서 유사이래 가장 강력한 미일동맹 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그야말로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정권 사이에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전략적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아베 총리는 소위 ‘정상국가’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민족주의적 국가관’의 확립을 주장하면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일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전략적 역할의 증대,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국가들과의 외교활동에 그야말로 올인을 하고 있다.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하에서 아베 정권은 ‘집단자위권’(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과 ‘적극적 평화주의’를 명분으로 일본 군사력의 대외투사를 대내외적으로 정당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런 일본의 움직임 뒤에는 몇 가지 전략적인 배경이 깔려져 있다고 본다. 첫째는 과거의 평화헌법을 가지고 개별적인 자위에 만족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대외적인 안전을 보장받았던 그 틀이 깨어지고 있다는 현상의 변화이다. 더 이상 미국으로부터 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위협, 이를 테면 중국의 군사력이라던가, 북한의 핵, 미사일, 테러 납치 등의 위협으로부터 일본이 안전을 담보받을 수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두번째는 일본이 그들의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군사적인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각성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 걸프전에 130억이라는 전비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의 투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원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뼈저린 아픔을 겪었었다. 그런 것들이 일본의 군사력 투사에 대한 강한 의지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는 물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역시 중국의 부상에 대한 반작용이다. 중국과 센카꾸 열도에 대한 분쟁이 표면화되면서 중국의 부상에 대하여 일본 스스로가 동북아 지역에서 어쩔 수없이 세력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나 중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일본이 과거로 회귀한다거나 다시 제국주의로 돌아가려고 한다던가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본은 최소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다가오는 자국에 대한 위협을 스스로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기여하는 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고, 그들의 경제력에 걸맞게 보통의 국가들처럼 군사력을 인정받아야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오랜동안의 보통국가론, 정상국가론의 전략적인 배경이 깔려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일부 일본의 우익들의 행태를 비판하기 보다, 이런 일본의 전반적인 전략의 대세를 잘 살펴야 한다고 본다.

균형외교의 역할과 방법론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서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우리의 위협과 우리의 이익을 잘 관리할 수 있겠는가? 여러 다양한 다른 나라에 다녀보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얼만큼 성장했는지 우리 스스로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제 한국은 그야말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뭐 문화적으로나 정보력이나 기술력에 있어서, 우리가 좀더 균형적으로 외교활동을 펼칠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했고, 또 주변국들에게 어떤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중립적인 권위를 가지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국이 그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충분한 유인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우리가 양국이 필요로 하는 그 유인력이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렛대를 잘만 활용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균형외교를 통하여 우리의 이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한국이 강국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리한 점도 물론 있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한국이 균형외교 역할을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완충성과 기동성을 높이기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한반도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하여 이제 충분한 유인력을 가지고 있다. 또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일공조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중국에게도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하여 또 중국이 그들의 경제발전 속도에 맞춰 불가피하게 개방국가로 가기 위하여 그들이 꼭 그들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충분한 유인력을 갖고 있다.

이런 지정학적인 상황을 비롯하여 한미간에, 그리고 한중간의 경제적인 상호의존 관계는 물론이고 한류와 같은 문화의존 관계, 그 외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의 힘, 기술의 힘, 이런 것들은 한국이 균형외교를 펼칠 수 있는 새로운 힘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군사력과도 비견할 수 있는 엄연한 우리의 힘이고, 한국은 이런 경제력, 문화력, 정보력, 기술력과 같은 뉴파워, 소프트 파워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굴기’라는 책을 썼던 칭화대학의 옌쉐통(閻學通)교수가 최근에 ‘역사의 관성’이라는 책을 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과거 미국과 소련은 군사원조를 제공하여 꼭두각시 정부를 세우고, 대리전을 벌이는 방식으로 경쟁을 벌였지만, 앞으로 미국과 중국사이에서는 경제원조, 기술경쟁, 안보의 보장, 도덕적 우위의 선점 등의 방식으로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대국들 사이의 경쟁요소가 군사력만이 아니라 소프트 파워 심지어 도덕적 우위의 선점까지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저는 이 주장이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경제력이 군사력을 결정하는 상황을 실감하고 있는데, 이제 머지않아 문화적인 파워, 도덕적인 파워가 군사파워, 경제파워를 지배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본다. 한국도 마땅히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여 이런 뉴파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또 중국과 일본사이에서 전략적 대치가 일어날 때,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만을 택하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위협과 우리의 이익을 고려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은 중국과 아주 오랜 역사적 전통을 함께 가지고 있고, 이제 미국과 아주 끈끈한 이념적, 문화적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국제사회라고 하는 것이 모두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한국이 단호하게 중국에 대하여 또 미국에 대하여, 일본에 대하여 냉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입장을 꾸준히 제시한다면, 결국 전쟁을 원치않는 그들에게 한국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준이나 조정이 그들 사이에서 필요하게 되고 또 UN이나 국제사회에서도 그 기준이 존중될 것으로 생각한다.

시간관계상, 최근에 한반도의 THAAD 배치가 핫이슈가 되어 있는데 싸드 배치와 관련해서 또 근본적으로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양국에게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양국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외교를 펼칠 수 있겠는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마칠까 한다. 중국은 미국의 MD 방어체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이 동북아 지역의 균형을 깨고 긴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싸드가 배치되면 엑스(X)-밴드 레이더를 통해서 중국의 전략기지가 노출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나 갈등들은 대부분 사실관계나 전략적 의도에 대한 오해와 불신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저의 연구소에서 중국과 10여년동안 안보포럼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중국과 미국간에 정말로 많은 오해와 불신이 있구나 하는 것이었다.

미국에도 중국 전문가들이 많고, 중국에도 미국 전문가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오해와 불신이 발생하는가? 저는 미국과 중국이 양국에 대하여 가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양국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다. 정책이나 전략은 모두 이런 가치나 문화나 이념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양국의 전문가들이 서로 서로간의 가치와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오해와 불신,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이 오해와 불신을 극복하고 소통을 시키는 것이 양국의 역사적인 맥락이나 양국의 가치나 문화, 이념을 동시에 이해하고 있는 우리 한국 전문가들의 몫이 아닌가한다.

싸드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체제를 갖춰서, 지금까지 북한핵 이전에 남북간에 유지되어 왔던 균형을 다시 유지시켜보자는 것이지, 중국의 군사기지를 정찰할 목적이라면 인공위성이나, U2 정찰기를 사용하는 쪽이 더 선명하고 더 쉽지 않겠는가. 또 X-band 레이다가 해상기반 레이더인데 잠수함이나 이지스함에 장착시켜서 근접이동시키면 더 간단한 일이 아닌가. 또 북한의 노동 미사일이나 스커드가 저고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고고도 방어체계인 싸드는 대북한용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노동미사일이나 스커드미사일의 궤적을 분석해 보면, 팩투나 팩쓰리로 이를 완전히 방어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도 중국과 미국간에 엄청난 오해와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한미동맹은 당연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것이고, 아직도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한미동맹은 그 범주를 넘어서지 않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과 토론하면서 한반도 통일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심지어 북한지역에 주둔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오해들과 또 우리의 명확한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만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해서도 중국의 협조가 가능할 것이다. 사실 한미동맹이 약화되어 한반도의 균형이 깨어지고 중국의 주변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 전문가들과도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중국의 한 전문가가 사석에서 한미동맹이 오히려 중국에 유익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기도 했다.

만일 중국이 한미동맹을 불편해 한다면 또 한국이 미국에 편향되게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면 중국은 마땅히 한국이 불가피하게 미국에 의존하게 되는 원인인 북한의 위협을 감소시키는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감소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의 필요성은, 한국의 미국편향은 점점 더 약화될 것이다. 또 중국이 정말로 싸드배치에 위협을 느낀다면, 싸드배치라는 것이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함께 노력해서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시켜야 그 근본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더 중요한 문제다. 이 자리에서 긴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무기의 공포를 전세계가 목격한 가운데 5년도 안되어 맥아더 사령부가 한국전쟁 당시에 만주지역에 핵투하 계획을 트루만 정부와 논의했었고, 제가 10여년동안 중국의 정책결정자들, 또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중국은 아직도 이런 핵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저의 연구소와 교류했던 중국의 국제우호연락회 회장, 리자오싱 전 외교부장과 전쟁기념관에 갔을 때 우리 연구원에게 ‘한국에 아직도 전술핵이 있느냐, 없느냐’고 진지하게 물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카터 대통령 이후, 한반도에서 전술핵이 빠진 상태에서 한국은 충분히 미국과 협조하여 한반도 비핵화에 관련된 중국의 불신을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소시켜줘야 중국이 매번 정상회담 때마다 ‘한반도 비핵화’로 고집하고 있는 것을 ‘북한핵 불용’으로 돌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은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충분히 중립적인 기준과 정보와 권위를 가지고 소위 균형외교를 펼칠 수 있는 것이다. 싸드라는 방어용 요격미사일이 배치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깨어진 한반도의 전략적인 불균형이 미국에서 직접 핵을 들여오지 않는 가운데 자동적으로 해소됨으로써 한반도에 다시 세력균형이 유지되고 그것은 바로 주변의 안정을 바라고 있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도 맞아 떨어지고 중국과 한국이 함께 바라고 있는 북한의 핵의지를 약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역사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중국의 위협인식과 미국의 방어개념, 양쪽 모두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한국의 전문가들이 중간에서 이런 오해를 풀어주고 또 한국과 중국 양국이 전략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한국은 마땅히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또 북한문제에 대하여 시나브로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저는 미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미국 시민들의 합리와 중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중국 지도부의 이념적인 배경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싸드의 예를 들었지만, 그외 여러가지 미국과 중국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혹은 갈등을 빚을 수 있는 군사적인 사안, 외교적인 사안, 경제적인 사안들에 대하여 우리가 중립적이고, 가치적이고, 그리고 기술적이고, 방편적인 것들을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충분히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또 중국과 일본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펼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의 위협과 우리의 이익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한다.

맺음말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한나라에 의존상태가 되어 버리면, 우리의 위협이나 이익과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극한 상황에서 이익이 첨예하게 갈등을 빚을 때, 우리가 눈을 뜨고 뻔히 보고 있는 가운데 구한말에 벌어졌던 사례와 같이 우리의 이익과 전혀 관계없이 강대국들이 우리의 결정을 대신하고 있는 모습을 불가항력적으로 바라보고만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균형자가 되었던, 균형외교가 되었든 조정자가 되었건, 중간자가 되었건 그런 용어 가지고 우리가 내부에서 사색당정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한국이 경제력 세계 12~13위, 군사력 세계 7~8위의 중견국이라는 입장에서 우리의 위협과 우리의 이익을 우리가 좀더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한국이 주요 의사결정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외교적인 힘, 경제적인 힘, 군사적인 힘을 총동원해야 한다.

변화되고 있는 동북아의 안보환경이나 강대국들의 세력각축은 한국에게 커다란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잘만 하면 동북아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하여 어떤 한국형의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 결과는 결국 대통령이 현자들과 전략가들을 잘 활용하는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부족한 저의 의견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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