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최원기 기자
사진=박종근
기자 <jokepark@joongang.co.kr>
한.미동맹의 성격을 비롯해 주한미군의
기능과 규모가 변화의 전기를 맞았다. 중국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중앙일보가 후원하고 21세기 군사연구소(소장 김진욱)와 중국
국제우호연락회의 공동 주최로 2일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개최된
한.중 안보포럼의 주제 발표를 요약 소개한다.
▶ 2일 서울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한.중 안보포럼에 참석한 중국 대표단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한.미 군사동맹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 러위안 中 군사과학원 부장
한.미동맹은 긍정적인 측면 외에
부정적인 영향 또한 크다. 미국은 끊임없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들먹인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 보면 주한미군과 한.미합동 훈련은 평양이 피부로
느끼는 안보압력이다.
2004년 1월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된 합의를 했다. 주한미군은 전투력을 강화하고 한국은
이라크에 파병했다. 또 일본은 미국과 미사일방어(MD)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군사동맹의 체결을
통해 자신의 안보역량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이들은 이웃이 불안하다고
느낄 때 자신의 안보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군사동맹은 안보에 극히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첫째, 국가 간 상호의존 추세가 날로 심화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동맹보다 안보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군사수단에
의존한 전통적인 안보 문제 해결은 점점 더 큰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동북아에는 남북 분단 외에도 중국과 대만 문제, 댜오위다오(釣魚島)
분쟁 등이 도사리고 있다. 한.미, 미.일 군사동맹은 관련국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평화적 입지를 좁게 만든다. 셋째, 테러.밀수.마약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군사수단은 비효율적이다.
한국은 남북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는 중국 견제의 의미가 있다. 중국은
여하한 군사동맹도 두 당사자의 범위에 국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이 같은 중대한 문제에 대해
서울과 베이징(北京) 간에 진지한 의사소통을 기대하고 있다.
*** 남창희 인하대학교 교수
주한미군은 이제 더 이상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 것 같다. 동시에 한국의 정책론자들이
명심할 것은 중국 변수다.
전통적인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
발전이라는 국가이익을 조화롭게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략 기조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한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해양세력으로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주한미군을
지역평화 지원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중국은 핵무장한 국가다.
핵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이 필요하다. 또
북한의 위협이 소멸된 뒤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경우 한국은 중국의 영향권에
편입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는 유지하되 미국과
일본 등 해양세력 쪽에 기운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게 현명하다. 둘째,
한국은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가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연합의 압박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베이징에 확인시켜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한.미동맹의
성격을 아태지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차단을 위한 다자간 안보협력
등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또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을
분담하는 게 필요하다. 즉 주일미군은 해군.해병대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주한미군은 공군력 중심의 동맹(Air power-centered alliance)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 따라서 북한의 남침 위협 대응형으로 짜인
기존의 한.미동맹은 지역안보 지원형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