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사학교 여생도 성희롱 파문
미군사학교 여생도 성희롱 파문
임 정(자유기고가)
우리 육사도 세계화 고급여성 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금년부터 여생도 20명을
입학시키게 됨으로써 금녀의 집을 완전 개방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른바 성희롱(Sexual Harassment)문제가 대두되지 않는 다는 보장은
없을 것같다.
왜냐하면 성희롱문제란 이른바 계급, 직위을 이용하여 어떤 혜택이나 특전 또는
이를 거부할 시는 이에 따르는 불리한 처분 및 대우라는 것울 이용하여 행하여 지는
불법행위로 이는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내지는 인격권의 훼손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런데, 군이라는 특수사회로 가는 입문과정인 군사학교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은
법적용어로 [특별권력관계]라는 말로 변용되거나 아니면 기업이나 회사에서 발생하는
[노동법]의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으로서의 민사소송의 범주와는 다른 측면에서
이해되어 그 위법성이 저각 되지 않는다는획신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런데, 이러한 우려에 대답이나 하듯이 미군사하교에서 한국계 여생도가 성희롱을
당해 미군사회에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1995년 미국 대법원(Supreme Court)의
판결에 따라 처음으로 여학생을 받아들였던 사우스갤로리나주 시터들 군사학교에서
한국계 미국인 여학생 등에 대한 성희롱사건이 발생하여 여자생도 2명이 최근 자퇴해
미국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성희롱에 항의하여 입교한지 불과 몇 개월만에 자퇴한 여학생은 한국인 어머니를
두고 있는 킴 매서와 제니 멘타블로스 양이다.
96년 9월 다른 2명의 여학생과 함께 시터들 군사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이들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남자들만의 성역으로 여겨져온 시터들 군사학교에 입학한
여생도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성희로을 당한 이유로 언론의 주목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내 언론이 최근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성추행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96년 12월 남자 생도들이 자신들의 옷에 불을 붙이고 소총으로
구타했으며, 심지어 입에 세척제를 강제로 들이부었다고 한다.
특히 매서양은 교육시간중 같은 대열에 있던 남자생도가 몸을 비벼대는 등 성희롱과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연방수사국(FBI)과 주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의 자퇴가 사회문제로 비화하자 클리프턴풀 임시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생도들이 지나친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서 " 앞으로 모든 폭력과 가혹행위는 형사범으로 신고될 것이며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생도들은 수사단계에서 퇴교시킬 것"이라고 하며 재발방지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매서양과 멘타블로스양에게 폭력과 성희롱을 가한 남자생도
2명은 정학처분을 당하고, 다른 11명은 징계처분을 받음으로써 이른바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소송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