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윈-윈 전략> 2010년까지
지속
매 4년마다 발간하는 국방 보고서를 준비중인 美 국방부가
이라크와 북한의 동시 도발로 두 군데서 대규모 전쟁을 수행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2개 戰場(전장)에 동시에 병력을 투입-승리하는 ‘윈-윈’ 전략을 계속 유지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美워싱턴 포스트紙가 지난 4월 2일자 신문에 보도했다.
포스트紙는 美국방부가 보고서 초안을 회람중이라며, 국방부
관리들을 인용, ‘美국방부는 북한과 이라크 두나라의 전력이 4년전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약화된 만큼, 추가 병력 편성이나 예산 배당이 없이도 윈-윈 전략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하고 있다.
美 국방부 간부들은 ‘윈-윈 전략을 유지하는 것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기회주의적 도발을 억제하는 데도 긴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다.
이 보고서는 또 오는 2010년까지 과거 舊소련처럼 미국에 맞설
초강대국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 기간 동안에 미군이 맡게 될 새로운
역할로 평화 유지 활동이나 마약 퇴치 작전같은 소규모의 다양한 전선에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포스트지는 보도했다.
보고서는 미래 미군의 새로운 역할을 평화유지 -마약퇴치
작전 -인도적 지원 -기타 비전투적 역할 등 4가지로 분류하고, 그러나 이런 활동들은
미군의 전투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예산 배당이나 부대 확대 없이
달성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5월에 최종 확정될 이 보고서는 국방부가 4년마다 향후 10~15년을
내다보고 수립해온 것으로 이는 미국 국방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안에 대해
국방부내에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큰 이변이 없는 한 미국의 국방전략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윈-윈 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국방비가 드는 만큼 현재 국내에서 일고 있는 재정적자 삭감을
위한 국방비 지출 축소 움직임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현재 미국은 그동안 지출해온 연간 국방예산 2천5백억달러(약
22조원) 규모에서 2백억달러 정도를 줄이기 위해 부심중인데, 특히 신병의 숫자를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의 정책입안자들은 윈-윈 전략과 병력감축의 상반된
성격에 대해 “북한의 식량난과 戰力(전력)에 비추어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라크 역시 마찬가지 상황으로 분류하고 있다.
4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마련된 이 보고서는 특히 미국은
이라크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2개의 지역전이 걸프지역과
한반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