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洋海軍 건설을 앞당기자!
국회의원 허 대 범 (신한국당)
해군 교육 사령관
해군 소장
예편 국회 국방위원
“우리 해군은 대양해군이 되어야 하며, 대양으로 나아가 나라의
주권과 국가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전략적 기동전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김영삼 대통령은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강조했다.
해양력은 국가안보는 물론 국가의 이익과 번영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요소로서 통상, 수산, 광물, 에너지, 공간 등을 제공해 주고 있어 국가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난 '94년 유엔 해양법이 발효되어 세계는 새로운 해양질서를
형성하면서 해양 분할과 경쟁의 시대를 맞고 있다. 그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가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21세기 해양분할과 경쟁의
시대에 대비하여 ‘대양해군 건설’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며,
대양해군 건설은 이미 국가적 의지이며 국민적 합의가 된 것으로서 여기에 이의를
달아서는 안된다. 주변국의 해양전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국가생존을 지킬 수 있는
고슴도치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해양안보 능력을 적시(適時)에 확보하기 위해, 대양해군
건설을 앞당길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중국의 해양전략
중국은 중화사상을 가진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주의적인 경향이
강하며, 냉전 이후에도 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여 맹주적인 지위를
획득하려 하고 있다. 중국 해군은 연안해군으로 창설된 후 그 능력을 키우지 못하다가
1980년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였고 영해(領海)가 갖는 중요성(어업권
확보, 해저자원 개발문제 등)을 인식한 중국은 원해항해 능력을 갖는 해군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전력증강 계획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국제법상 영토로 인정하지
않는 암초를 강점하는 등 남사군도에서 취하는 군사전략이나 영해법을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다. 중국이 남사군도에서 취하는 군사전략은 남사군도의 해저에 많은 양의
석유가 묻혀 있다고 알려져 있어 경제적 이익을 겨냥한 이유도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사군도가 있는 남지나해의 제해권(制海權)을 장악하려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를
위해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다. 또한 1992년 2월에 정비(整備)한 영해법에는 남지나해의
4개의 군도가 중국의 영토라고 명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해를 침범한 외국의
함정을 중국군의 함정 또는 항공기가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히 명기되어 있다.
특히 침범자에 대하여 군사당국이 실력행사를 하도록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이 영해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대만이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무력으로
저지하려 하고 있으며, 영토나 국경문제와 같은 국제분쟁 발생시 외교에 의존하는
합리적인 해결책보다는 군사력을 이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남사군도의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고없는 전쟁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곳은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의 보고(寶庫)일 뿐만 아니라 교통 등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국이 전격적으로
전쟁을 일으켜 지배권을 확보할 경우, 아시아 군사력 판도의 변화는 물론 남사군도의
국제통항로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일본, 한국 등의 권익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남지나해가 중국이나 주변국에 의해 봉쇄되거나 분쟁이 발생되면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해상수송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게는 외부로부터 물자유입이나
수출에 차질이 생겨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크나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최근 중국의
국방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양해군건설(大洋海軍建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989년 고르바초프가 북경을 방문했을 때 중·소 국경분쟁이
중국측에 유리하게 종결되었고, 1991년 5월 러시아는 중국과 국경분쟁의 요인이었던
‘다만스키’섬과 ‘우수리’강 유역의 영토들을 중국측에 넘겨주었다. 이처럼 중국은
북방의 긴장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사실상 거의 100만에 해당하는
군사력을 감축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국경분쟁이 해소되어 다수의 군사력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군사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은 동지나해,
남지나해, 황해 등의 해양에서 천연가스 혹은 석유자원의 개발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막강한 해군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1989년 이래 중국은
국방비를 50%이상 증액시켜 왔으며, 1992년의 중국 해군력은 한국이나 동남아시아
등 주변국가와 비교할 경우 상당한 군사력이지만 중국인들은 이정도의 해군력으로는
차후 중국을 방위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해군력 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군의 근대화에 힘입은 중국은 남지나해의 분쟁도서들에 대해 보다 공격적인
정책을 실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공격적인 해양정책을 위해 핵공격 잠수함
및 항공모함을 포함, 신형 해군장비의 구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중국이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을 계속하여 재정상의 문제가 없다면 21세기 중엽쯤에는 자국의 바다로
간주하고 있는 남지나해, 동지나해, 황해를 지배하기에 충분한 해군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전통적인 대륙(大陸)국가적 군사력의 모습으로부터
해양(海洋)국가의 군사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중국의 이러한 노력은 일본과 미국
그리고 이지역 관련국들의 군사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해군도
독자적 방위능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하겠다.
일본의 해양전략
일본은 섬나라로서 원래부터 해양국가이나 2차대전시 전략적
특성을 분명하게 취하지 않았다. 일본은 아시아의 본토에서 육상전을 수행하는 중간에
미국을 공격함으로써 대륙국가인 동시에 해양국가가 되고자 하였기 때문에 패전했다고
분석하는 전략가도 있다. 2차대전에서 패퇴 한 이후 일본은 국가문제의 해결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채택(일본평화헌법 제9조)하였으나 자위대를
조직하였으며, 1992년에는 국방비로 세계 3번째에 해당되는 340억 달러를 소비하고
있다. 일본은 독자적인 안전보장능력을 첨단군사기술력의 확보에 있다고 믿고 있으며,
첨단군사기술력의 확보는 안전보장능력 뿐만 아니라 전쟁을 억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질적인 측면에서 아시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이
군사강국이라는 사실은 방위청 관계자들도 부인하지 않는다. 일본은 중국이 급속도로
해군력을 증강시키면서 남사군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대만을 해.공군력으로 위협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냉전 이후 일본의 최대의 위협이 되는 국가로 중국을 지목하기 시작했으며,
과거 구소련을 의식해서 홋카이도에 주요 화력을 배치했던 전략을 수정하여 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열도 남부를 거점으로 하여 대(對)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해상을
통한 외국과의 무역으로 국가경제가 성장하였고 오늘날의 번영을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해상수송로에 문제가 생긴다면 국력을 총동원하여 이에 대한 보호에 나설 것이다.
특히 일본의 경제와 번영을 상징하는 일본의 화물선과 무역선들이 수시로 통과하는
해상수송로인,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사군도의 남지나해가 지역분쟁에
휩쓸려 해상수송로의 확보가 곤란할 경우 일본은 무력사용을 서슴치 않을 것이다.
일본의 해상수송로 보호가 위협받을 경우 해상수송로의 보호를 어느 선까지로 보느냐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일본이 구상하고 있는 해상수송로의 범주는 남서해상로(중동-인도양-말래카해협-남지나해-동지나해-오사카
라인)와 동남해상로(호주-마리아나군도-소립원군도-동경 라인)를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일본해상자위대는 이 두 항로의 북위 20도 이북을 책임진다는 전략이고 이 해역 이남은
미국 해군이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미국이 언제까지 일본의 해상수송로를
보호해 줄 것인가라는 의구심과, 냉전이후 지역분쟁이 증가하고 일본의 해상수송로가
분쟁에 휩쓸릴 가능성이 점점 커질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장거리 항해능력과
제공력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일본은 원거리 작전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중 급유기의 도입을 구상하고 있으나 국내.외의 저항이 거세어 유보하고 있으며,
항공모함 건조를 생각하고 있으나 주변국가들의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고 다만 유사시 48시간이면 항공모함으로 변형이 가능한 8,900톤급의 수송함 4척을
건조할 계획으로 있다
한국해군의 선택
우리나라는 반도국가이면서 북쪽에는 휴전선으로 가로막혀
있어 섬나라와 같은 상황으로 전형적인 해양국가이다. 그러나 우리의 해군력은 그동안
남북대치 상황으로 인하여 지상군 병력을 중요시하는 등 몇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대양해군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해.육.공군으로 호칭할 정도로 해군을
좋아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나 건국 초기였고 워낙 경제력이 빈약하여 해군을
발전시킬 수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 노태우 대통령에 이르기 까지는,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되어 해군력을 키울 수 있는 경제력은 갖추게 되었으나, 국방정책의
주요 결정자들이 육군출신이었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마저 육군출신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육군이 중심이 된 국방정책이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국가안보를 위한
3군 균형발전을 외면한 육군출신의 집단이기주의의 산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남북한의 군사대결에서 한국육군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한군 해·공은 육군의 지상작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은 낡은 과거의 전략사고(戰略思考)이다. 불행하게도 한국전쟁이
재발한다면 이제 주력은 해·공·육군의 헬리콥타를 포함한 항공전력이 되어야 하며
한국육군의 지상부대와 한국해군의 해상부대는 오히려 이들 항공전력을 지원하는
입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건설된 해군 군사력(전투함정)이 북한보다 수적열세에
있으므로 我해군항공 대 적함대의 교전국면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군사력으로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냉전 이후 해양을 통한 지역분쟁이 증가할 기미를 보이고, 특히 일본이
독도문제를 거론하고 나오자 국민들 사이에는 우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해군도 대양해군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더욱이 유엔해양법
조약에 의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선포되고 해양을 둘러싸고 한국과 주변국가들간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 해군도 독자적인 방위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은 전통적으로
해양을 중요시 해왔기 때문에 이지스함을 위시하여 아시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고 유사시 경항공모함으로 변형할 수 있는 대형 수송함 4척의 건조를 추진중에
있으며, 중국 역시 황해, 동지나해, 남지나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21세기
초까지는 항공모함 2척을 보유한다는 계획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상전투함과
잠수함의 전투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국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 상황하에서 한국의 해군은 어떻게
해야 할까 ?
한국 해군력은 중국, 일본과 비교할 때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다. 가장 이상적인 국제관계는 군비를 증강시키지 않고 외교적 노력만으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교적 노력이 여의치 않다면 한국도 이에 걸맞는
전력증강을 꾀해야 할 것이다. 항공모함 보유를 비롯한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이나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을 이웃 국가로
하고 있는 한국은 해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킬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맞고 있다.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외국과의 무역을 통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제구조이고 모든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상수송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퍼머스 톤’경이 지적했듯이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다만 국가이익이 존재할 뿐이다”라고 한 말처럼 국제사회의 정치와 외교의 교훈을
상기할 때 언제까지나 해상수송로의 보호를 미국에게 기대할 수만은 없다. 중국과
일본이 항공모함과 최신예 전함으로 무장한다면 한국도 독자방위 능력의 제고를 위해
이들 국가와 유사한 수준의 해군력을 확충해야 될 것이다. 항공모함의 경우 보유계획을
추진한다면 최소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한다면 지금부터 확보계획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시기가 이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물론 한국이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미국, 중국, 일본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은 뻔한 일이다. 일본은
지금까지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군사력을 증강시켜 왔으나 본격적인 군비증강을
꾀하려 들 것이고,
미국은 동북 아시아에 군비경쟁을 야기할 것이라고 반대할
것이며, 전통적으로 한국을 약소국으로 보아온 중국도 제동을 걸려 할 것이다. 이러한
주변국의 견제를 이겨내고 한국 해군이 대양해군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가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수세적인 국방정책은 지양하고, 국방정책의
결정자들이 항공모함 보유에 대하여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외교활동으로 주변국가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일본과 한국에 더
많은 방위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기존의 1,000해리 방어 보다 더 넓은 해역을
담당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크게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원해항해
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도 대미관계에 있어서 미.일관계와 같은 협상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면 주변국가와 큰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목적달성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국방정책의 결정자들은 통일 이후의 한반도 주변정세를 감안해서라도
독자적 방위능력을 갖는 대양해군으로서의 해군력 확충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해군은 해외무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상교통로에서
선단을 안전하게 호송하는 한편 적잠수함을 색출하고 격멸할 수 있는 대잠항모함대를
반드시 발전시켜야 하며, 해상교통로가 유린되는 등 유사시 전략적으로 은밀침투하여
보복을 감행할 수 있는 중형잠수함을 보유하는 등 일본과 중국이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할 2000년대를 바라보면서 한국의 해군력도 이에 상응할 정도의 전력으로 증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최근 동북아지역 군비증강 사례
국 가 신 무 기 도 입 비 고 Varyag 항모 도입 추진 Luhu(Type
052) 구축함1990년 이래 중 국Luda 급 구축함 개선방위예산 연평균 2 Jiangwei급
미사일 프리깃함12% 증가 24 Sukhoi SU-27 Flankers 4 Aegis 구축함7,200~9,000톤급
2 Hatakaze급 유도미사일 구축함1986~88년 진수 일 본6 Abukuma급 프리깃함 158 F-15J
Eagles1995년 완료 4 보잉-767 AWACS1993년 완료 16 Kwanghwa-1건조중 (US Perry
FFG-7s) 대 만16 Kwanghwa-2구매요청 (프랑스제 La Fayette) 150 F-16 Fighting Falcons1996년
완료 T-209/1400 이천함급 잠수함1992년 진수 한 국KDA-2000 프리깃함1996년 완료
24 포항급 쾌속호위함1,180톤 160 F-16 Fighting Falcons차세대전투기 계획 30 MIG-29
Fulcrum 북 한36 SU-25 Frogfoot Scud 미사일 개량(노동 1호) 22 T-031 로미오급
잠수함1991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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