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의 중요성
조운식 - 전국방정신연구원 교수
국가 안보란 국가 안전 보장의 준말이다. 국가 안보란 한 국가가
국내외 위협(내우 외환)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국가 안보는 사람의
건강과 비유된다.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신체가 온갖 병균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신체의 건강을 해치는 다양한 병균이 있듯이 국가의 안보를 해치는
다양한 위협이 존재하게 마련이다. 첫째는 국가가 외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는 군사적
위협이며(외환), 둘째는 국가 사회 체제 내부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와 폭력(내우)을 들 수 있다.
건강의 비정상적 상황은 신체가 독감에 걸리거나 복통을 앓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의 비정상적 상태는 사회 내에 폭력 사태나 국가간에 무력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인간 삶의 최악의 사태는 병마를 치유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듯이, 국가 안보의 최악의 사태는 국가가 외적의 침략을 받아 이를 격퇴시키지
못하고 소멸하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일본의 침략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권(정치
안보)을 잃어 35년간 국가의 기능이 정지되었으며 민족은 있었지만 국가와 정부가
없었던 뼈아픈 고통을 겪었다. 6·25에 의한 3년 동안의 전화(군사 안보의 상실)로
우리는 민족 실상과 국민 경제의 파괴(경제 안보의 상실)라는 참화를 겪었다. 이렇듯
정치 안보, 군사 안보 및 경제 안보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여 건강을 회복하듯이
국가 안보도 잘못되었을 때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일본에
주권을 잃고 회복하는 데 무수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었고, 35년간 긴 세월이
걸렸으며 그 잔재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데 아직도 우리는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뿐 아니다. 50여 년의 분단 한국을 통일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우리 국가와 국민은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여정이 순탄치 않고 멀기만 하다.
사람이 무병하게 살기를 바라듯이 국가도 전쟁과 폭력없이
평화로운 상태에서 존속, 발전하기를 바란다. 이 때문에 사람이나 국가는 각각 건강
관리와 안보 관리를 해야 한다. 건강 관리의 목적은 신체에 병균이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며, 감염시 이 병균을 몰아내는 데 두듯이 국가 안보의 목적은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협이 발생시 이를 배제하는 데 둔다.
사람은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공기, 물, 충분한 음식
등 영양소가 공급되어야 하듯이 국가 안보의 유지를 위해서도 경제력, 군사력 및
정치, 외교력 등 국력이 적절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동시에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기, 물, 음식 등 다양한 영양소가 조화와 균형 속에 배합되어야 하듯이
국력의 여러 요인도 조화와 균형을 바탕으로 유지, 배양될 때 국가 안보도 최선의
상태가 된다. 건강한 신체가 병마를 예방하듯이 강력한 국력을 가진 국가는 폭력과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사람은 병을 앓고 있을 때 건강의 소중함을 알듯이 국가도
전쟁을 치룰 때 평화의 소중함을 인식한다. 때문에 국가와 국민은 평화시에 전쟁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국가안보는 99%가 잘되었다 하더라도
결코 완전한 것은 아니다. 1%의 헛점 때문에 99%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 박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