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붕괴시의
한국과 미국의
대북한 접근 전략
한미 군수뇌 관계자들은 북한이 붕괴 또는 내부체제의 심각한 갈등시에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군사적 방어책을 위한 여러 종류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한미 연합사령관 틸렐리 대장은 한국군 장교와 미군 장교로 구성된 대책팀을 만들어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한·미 연합사의 전략기획참모부장 프랭크 리부티 소장이 팀장으로 되어 있는 이 그룹은 아직 확실한 제안서를 내놓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팀은 모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리부티 장군이 정의하고 있는 소위 ‘북한의 중심으로부터의 통제력 상실’과 북한사회의 무질서를 초래하게 될 수 있는 이를테면 기아문제와 북한 전역에서의 피난민 발생문제 등에 따르는 몇가지 대책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그룹은 또 북한 내부의 갈등에 따른 북한 군부의 우발적 행동에 대한 접근방법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기아문제에 관련된 북한의 체제위기에 대한 외부적 돌출에 가장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측은 또 북한이 비무장지대 근처에 전력을 증강하면서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한미연합사령관 틸렐리 대장은 북한내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정확한 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비무장지대 남쪽으로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 팀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의 붕괴가 어떤 양상을 띠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한·미 양국과 유엔군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틸렐리 대장은 한국군 주둔 미군들에 대한 화생방 장비의 증강 리스트를 다음달에 미 국방성에 건의 할 것이라고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지에 말했다. ‘북한의 화생방 능력을 경시 평가하는 것은 참으로 경솔한 일이 될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한편 윌리엄 코헨 미 국방장관은 미군의 분기 국방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의 화학공격에 대비하여 한반도 지역의 미군부대의 즉응태세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0억불의 예산을 증액할 것을 제안하였다. 틸렐리 대장은 또 미 7공군이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신속배치에 관련된 건의서를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코헨 장관은 한국이 러시아의 AS-12 미사일의 구입에 대한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를 하고 있고 반대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이 러시아 장비를 살 것인가에 대하여 그리고 러시아제 SA-12 미사일과 함께 한국 상공에서 작전을 하게 될 미군 조종사들의 위험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고 말했다.
미국의 군관련 책임자들은 연합작전에 있어서의 러시아 미사일 SA-12의 작전적, 기술적 연계성에 대하여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 공군 조종사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코헨 장관은 말했다. 이 문제는 사실 러시아 미사일을 구입할 것을검토하고 있는 중동의 아랍 에미레 국가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본 내용은 7월 2일자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지 의 커버스토리로 다루어졌던 내용이었으며 이를 발췌 의역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