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비 확대
향군 결의안은 한국 재향군인회 정책연구실이 설문형식을 통해 파악한 제반 자료와 각 지방의 많은 향군회원들의 취합된 의견들을 총정리하여 성우회 정책위원회, 향군본부의 국실장 및 안보전문위원과 정책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재향군인회 중앙이사회 및 전국 총회에서 의결됨으로써 556만 향군의 목소리로 활용되고 있다.
재향군인회 안보정책실
<관련된 사실 및 배경>
O 현대전의 승패는 과학기술력에 의해 좌우되며, 국방과학기술의 자립이 곧 자주국방 구현의 요체가 된다.
O 정보획득 수단 등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많은 부문을 주한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첨단·고도정밀 무기체계의 국내개발과 생산기반 확충 등, 21세기 기술안보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국방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긴요하다.
O 현재 우리나라는 국방연구개발 투자의 저조로 기초 및 응용연구개발의 기술기반이 취약하고 핵심기술 개발능력도 부족하여 첨단·고도정밀 무기체계의 독자적 개발역량이 전반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O 고가장비 해외구매의 최초획득 비용은 개발비보다 적게 들지만 전순기 비용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더 많이 들게 된다. 또한,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확대 및 기술이전 회피로 인한 첨단 핵심기술 확보가 어렵게 되어 있어 고가장비의 해외구매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O ’97년도 국방연구개발 투자비는 국방비 대비 3.12%로서 선진국의 10~15%수준(’93년 기준)에 비해 현저하게 낮으며 일반기업체의 평균수준(6%)에도 못미쳐 국방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실태임으로 국방연구개발비의 확대가 요구된다.
O 국방연구개발의 효율성은 투자비 증대와 정비례되며 이는 자주국방의 실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무기의 국산화는 국내산업에 파급효과를 증대시켜 국가경제성장을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나타낸다.
향군의 입장 및 결의
O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556만 회원은 현재 미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정보획득 수단의 자주화 등 국방과학기술의 자립이 시급한 과제임을 재인식하고, 국방연구개발비의 확대를 위한 지원노력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
O 우리는 국방연구 개발분야의 투자증대가 차세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을 촉진시켜, 첨단무기 체계의 공동개발 또는 면허생산 등을 통해 해외직 구매를 감소시킴으로써 오히려 국방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국방 연구개발에 대한 관계당국의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O 우리는, 정부가 국방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 국방비 대비 3.12%인 연구개발비를 2000년대 초까지 최소한 5%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산·학·연 협동으로 민·군겸용 기술의 개발에 중심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주국방의 실현은 물론 민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 국가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