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후보의 주적개념

이름 : 김진욱      번호 : 14
게시일 : 2002/05/08 (수) PM 03:21:33  (수정 2002/05/08 (수) PM 05:37:43)    조회 : 109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후보가 지난 7일 `북한 주적' 논란과 관련, '군과 국방관계자, 국방장관이 사용하는 용어와 정치지도자, 대통령이 사용하는 용어는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다. 노 후보는 '국방백서가 외국에도 있는지, 국방관련 문서는 외교 등 다른 분야 문서와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겠다'면서 '군내부적으론 사기와 긴장감 유지를 위해서 대내적으론 주적개념을 사용하더라도, 외교관련 종사자가 사용하는 게 적절한지 등을 외국의 사례에 비춰 논리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다.

인식과 발상의 전환, 사실에 대한 오염되지 않은 객관적인 관찰과 분석은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일이고 그런 점은 그에게 기대할만 하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적으로 북한도 우리처럼 그렇게 군과 외교, 민과 군으로 잘 구분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다. 그가 선진국에서 어떻게 대통령들이 국가정책과 안보전략을 짜는지 공부도 하고 이제 좀 더 책임자로서 한반도의 안보적 현실을 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은 특히 국가안보의 차원에서는 단지 말로서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논리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