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성의 문제

정통성의 문제

이름 : 김진욱      번호 : 16
게시일 : 2002/05/09 (목) AM 06:06:54  (수정 2002/05/09 (목) PM 01:22:40)    조회 : 84  



아무래도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를 중심으로 새로운 잠재권력이 형성되고 있다고 봐야 하겠다. 그런데 그들에게 두가지 정도, 그들이 극복했으면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환기시키고자 한다.  

우선, 북한에 정통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들이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승만의 정부나 박정희의 정부에 정통성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의 체제에 정통성이 있었다고 해야할 것인가. 새로운 권력의 잠재세력이 이 점을 잘 극복하지 않으면 또 다른 시행착오를 범하기 쉽겠다.

정통성이란 무엇인가. 조선 500년의 유업이 정통성인가. 일제의 극복이 정통성인가. 아니면, 자주가 정통성인가. 이건 아주 심플하고 명백하다. 만일 정통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국민에게 있고 민주주의에 있는 것이다. 누구든 국민을 속이거나 국민을 우롱하거나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권력이나 권력자에게 정통성은 없다.

그러면, 이제 노동운동의 정통성 문제를 생각해 보자. 과연 그들에게 정통성이 있는 것인가. 두가지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다. 하나는 과연 그들이 그들 스스로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주인으로서 일하고 있는가. 또 하나의 문제는 혹 제도가 마련해 준 노동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장난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은 아닌가. 그들에게 과연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있는 것인가.

나는 분명 합리성이 없는 조직에 정통성을 부여하지는 않을테다. 북한과 노동운동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는 일이 새로운 권력의 잠재세력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